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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17일 (월)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평화와 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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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홍익표(洪翼杓)
【정치】
(2019.06.17. 16:30)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평화와 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외 4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개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와 경제’라는 성과를 안고 어제 귀국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에 대한 준비, 혁신성장의 토대를 다지고 돌아온 것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17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평화와 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개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와 경제’라는 성과를 안고 어제 귀국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에 대한 준비, 혁신성장의 토대를 다지고 돌아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메시지를 한반도 당사자와 국제사회에 전했다. 국제분쟁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북유럽 3개국 지도자들은 이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울 것임을 밝혔다. 평화의 든든한 우군을 확보한 국빈방문으로 평가한다.
 
118개 기업이 동행한 이번 국빈방문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인 3개국과 협력의 접점을 확대하며 ‘미래 먹거리’의 기반을 다졌다는 데서도 의미가 크다.
 
핀란드와는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CT 분야에서, 노르웨이와는 미래형 선박 분야와 수소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바이오헬스와 관련해 스웨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는 5년간 한국에 약 75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밝혔다.
 
부산-헬싱키 간 직항 노선이 개설되고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스톡홀름에서 문을 열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양해각서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와 경제는 곧 우리국민의 삶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성과가 실질적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몇 달 간 공전만 이루는 국회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에서 발송한 ‘평화’와 ‘대화’의 메시지가 열매를 맺고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3개국 순방에서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을 통해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 이웃 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 ‘핵’이 아닌 ‘대화’로 이룰 수 있는 평화를 강조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이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동북아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 구도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 한다”고 밝히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로 번영을 이끌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지금이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남북미 3국 최고지도자의 유화적인 대북메세지와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고(故) 이희호 여사 조문, 이달 말 예정된 ‘G20 정상회의’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유럽에서 발송한 ‘평화’와 ‘대화’의 메시지가 열매를 맺고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때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북한이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당국 간 실무대화를 통해 비핵화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북미 간 정상회담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최되길 바란다.
 
■ 더 이상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지 않고,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를 열겠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선 경제 청문회, 후 추경’을 내세운 자유한국당의 고집으로 16일에도 결렬되었다. 한국당은 지난주에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연장 문제가 국회 정상화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자, 이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추가한 것이다. 협상을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진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국제 석유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하방리스크, 미세먼지를 비롯한 재난 대비 등을 반영한 추경은 지금 국회에서 발목 잡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추경 논의는 뒤로 제쳐두고 난데없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는 누가 봐도 엉뚱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 놀고만 있는 국회의원들을 지켜볼 수 없다는 비판 여론과 함께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언제까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생을 볼모로 대여 강경 투쟁에만 몰두할 것인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권욕심에 민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선무당 당대표와 협상에 대한 권한도 없이 추가조건으로 타결을 지연시키기만 하는 허수아비 원내대표로 인한 국회 파행에 대해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 등을 정말 다루고 싶다면 국회를 열어서 해당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을 하면 된다.
 
우리당은 이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추경 및 민생입법을 처리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르고자 한다. 바른미래당도 오늘 오후 의총에서 국회 개원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총을 통해 국회개원을 결정할 것이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을 환영한다
 
오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판단된다.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된다.
 
다시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축하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지난 5월 29일 당무위원회에서 청년의제 발굴 및 정책실현, 청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청년미래연석회의 구성을 의결하였다. 오늘(17일) 제11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공동의장에 김해영 최고위원(초선, 부산 연제구)을 임명하였다. 또한 외부 공동의장은 추후 선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은 오는 19일(수)에 있을 예정이며, 이해찬 당대표, 지도부 및 민간 청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할 것이다.
 
2019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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