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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쟁에 중독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추경안 등 재난, 민생 현안처리를 마냥 미루지는 않겠다. 경기침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처리는 꼭 필요한 일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경제 냉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 이상 발걸음을 미루지 않겠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4%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경제청문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주셨다. 국회정상화에 다른 어떠한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모든 일을 다 해나가겠다. 먼저 모든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과 민생, 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 위원장이 우리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를 요건을 갖춰서 요구하겠다. 둘째로 ‘민생입법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선제적인 경제대책을 논의하고 민생안정에 힘을 쓰겠다. 단장은 윤후덕 의원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 잠시 후 인사말씀을 따로 하는 시간을 갖겠다. ‘상임위 중심으로 민생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전심전력으로 국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하노이회담 후 정체되어 있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듯해서 매우 반갑다. 이달 말 트럼프 미 대통령도 방한할 예정이라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에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는데 그의 역할도 주목해본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을 넘어서, 우리 청와대가 중국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6.12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대화 재개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한 만큼,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비핵화 협상에 건설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미-중 두 정상의 행보가 막힌 한반도 정세에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응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화의 빗장을 열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포럼에서 “나는 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공개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동안 물밑에서 이뤄져 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가시권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 시계가 다시 속도를 내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교착을 극복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되었다. 후보자는 권력에 굽힘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그동안 받아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적폐청산과 또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검찰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제 검찰이 잘못된 관행에서 깨끗이 이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묘하다. 윤석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일단 혹평을 내놓았다. 밖에서 비난하지 말고 국회에 복귀해서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루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복귀, 국회정상화에 응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오늘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5일,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신 지 41일이 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국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국회 마비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치파업에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황교안 대표가 느닷없이 또다시 들고 나온 영수회담과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주장은 억지주장과 몽니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 순방 전 제안했던 5당 대표회담과 1대1회담을 걷어찬 당사자가 바로 황교안 대표 아닌가? 그런데 무슨 염치로 또다시 영수회담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청문회도 국회를 열어 기재위와 운영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다루면 될 일이다.
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경제활력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세계적 경제침체 위협 속에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조속한 추경처리와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관심사는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국회를 열기 싫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제 여야 4당 의원들의 연서로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이제 제1야당의 국회복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비상식적인 논쟁을 끝내야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 4당이 당장 운영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곧바로 국회를 정상가동해야 한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노선버스, 방송, 우편 등 21개 특례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게 된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6월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생활과 경제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청년기본법 등 당장 시급한 민생입법들을 중심으로 상임위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지 55일이나 지난 추경 역시, 더 이상 뒤로 늦출 여유가 없다.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고,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시가 급한 추경처리를 위해 시정연설과 상임위 심사일정을 진행시키도록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추경이 처리되는 즉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조기집행 목표치인 61%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민생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국회 정상화에 당장 오늘이라도 동참해주기 바란다. 민생을 위해 국회가 제발 일 좀 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지출 계획안 제출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각 부처의 내년도 총 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 469조 6천억 원 대비, 29조 1천억 원6.2% 증가한 498조 7천억 원이다. 주요 분야별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회서비스·상생형 일자리 사업 등을 위해 복지?고용분야에서 12.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각각 5.4%의 예산 증액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수소, 데이터, AI, 5G 등의 4대 플랫폼과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의 3대 핵심 산업 관련 R&D 역시 9.1%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당정은 이번에 취합된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경기 둔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 요인의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한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유경제 발달에 따른 국민계정 개편으로 GDP규모가 확대되면서 2018년 기준 국가채무비율도 2.3%P 낮아진 만큼, 재정을 추가 투입할 여력도 충분하다. 당정은 세입 전망과 재정 효율화, 사회,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지명된 첫 사례로 그만큼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특히 윤석열 지명자는 국정농단 수사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외압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등 검찰이 당면한 주요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갈 최적의 적임자라 생각한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윤석열 지명자가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의지와 자세로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을 완수해 줄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검찰총장 지명을 통해 검찰이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 역시 소모적인 꼬투리 잡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명자의 소신과 비전, 전문성에 집중하는 생산적인 인사 검증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서삼석 원내부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다.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어업 예산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 2019년 산 양파, 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아주 심하다. 우리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가 국가 예산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농어업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6년 간 국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올해에도 농어업에 대한 홀대가 반복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 14일 기재부가 발표한 지출한도 규모를 보면 총 예산 요구안 규모가 498조7천억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되었지만 농림수산 예산은 오히려 4%가 줄어들었다. 지난 3년 간 국가총부가가치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대에 불과하다. 이는 총 인구에서 농어가 인구가 차지하는 4.9% 비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농어업은 생산성이 극히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 중기 계획에 다르면 농어업 분야는 투자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농어업의 미래는 없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직접 농어업을 챙겨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셨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미래 농업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규희 원내부대표
지난해 가장 뜨거웠던 경제 이슈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였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난 해 보도량을 보면 모 경제신문이 4343건, 또 하나의 경제신문이 3082건, 모 주요일간지가 1888건, 또 하나의 주요일간지가 1683건 등의 보도가 있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슈가 언제나 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의 경우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국정 과제는 공정한 경제로 중소기업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5~90%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지금은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50~60%로 격차가 벌어졌다. 참고로 중요한 사실은 일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임금의 80%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과제는 자금, 기술, 판로, 하청 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과제가 없다. 정말 온 정치권이 이 문제에만 집중해도 해결할 수 있을까 말까한 난제들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이고, 또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온 국민의 관심이 왜 이 과제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국민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보다 훨씬 작은 이슈들로 대치 중이다. 중소기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책임에는 역대 어느 정부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무조건적인 여야 협치를 촉구한다.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인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향을 결정하고,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탄력근로,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쳐진다고 주장을 했다. 탄력근로제 개편에 대해서도 이미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확정을 했고,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것이 2월 20일 날 합의를 봤으니, 4개월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국회가 공전되면서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경제청문회 하자고 요구하는데, 말로만 경제 살리겠다고 경제청문회 하자고 요구하는 것 아닌가 싶다. 실제로 국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우리 노동자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직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경제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증언대에 서야 될 사람들은 국회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아닌가 생각된다. 제발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 윤후덕 민생입법추진기획단장
민생입법추진단장이라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이인영 대표님께 우선 감사드린다. 시급한 민생현안, 경제현안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 그리고 8월 국회,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활동하도록 하겠다. 또한 예산이 부족한 민생 현장을 점검해서 추경심사, 그리고 2020년 본예산 편성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2019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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