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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별실3호
■ 이해찬 대표
시?도지사님, 시?도당 위원장님, 충청권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뵙게 돼 반갑다. 원래는 충남도당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저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무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뵙다가 4개 광역시?도가 합동으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림이 아주 좋다.
언론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충청권 출신이라는 보도를 본 적 있다. 대통령은 영남이고, 총리는 호남이고, 당은 주로 충청권인 삼각 축을 가지고 있다.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민주당의 중심이다. 지리적으로도 경부 축, 강호 축의 교차점에 있고 남북 간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는 매우 중요한 경제벨트를 가지고 있다.
오늘 주제인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 일자리 관련 공동과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다. 혁신도시 지정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이전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올해 말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면밀히 검토하겠다. 오늘 제안한 8대 세부과제 역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마중물 성격의 사업들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지난 1차 충청권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사업도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와 맞물려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오늘 같은 권역별 당정협의가 더욱 활성화 돼 효율성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이는 분권의 좋은 롤모델로 자리하길 바란다. 당에서도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을 빨리 매듭지어 지방정부 인사, 조직자율권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 예산은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8대2에서 7대3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부터 국회를 열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인영 원내대표가 5월 8일 날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 아직까지 국회에 등록을 못하고 있다. 이제 등록할 기회가 됐다. 사리가 그동안 두 말은 생겼다고 한다. 어려운 협상을 하면서 끝내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였다. 국회에 참여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검찰청장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진작 들어오지,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 문재인정부 3년차에 들었다. 충청권 시?도지사님들, 의원님들께서 좀 더 힘을 합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특히 시?도지사님께서 민생안정, 경제활력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맙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도지사님,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시?도지사, 관계자들 모두 함께 저로서는 첫 번째 당정협의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중원으로 가서 미드필더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책적, 이념적 측면의 말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으로 중원인 충청권 국회의원님들, 시?도지사님들, 시?도당위원장님들을 뵙게 되니까 더욱 뜻깊게 생각되는 자리다. 오늘 당정이 힘을 모아 충청지역의 현안을 적극 검토하고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제가 듣기로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지만, 오늘 당정협의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외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사다. 충청권의 경우를 보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역차별 걱정을 한다고 들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저부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면밀하게 당정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더 챙겨서 실천하고 확실하게 진척되는 당정 논의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
오늘 논의 될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더 좋은 일자리 등 현안을 깊게 경청하겠다.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최근 일자리 중요성들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당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적합하고 컨셉 있는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참석하신 분들이 앞장서 주실 테고, 그것을 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질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없는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단지 수도권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지방에 걸맞은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거듭 거듭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 체감하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들었다. 단지 충청권에서의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도 우리당이 주도해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의 깊게 경청하고 당에서 깊게 고민하고 원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9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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