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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19일 (수)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아동의 보호권까지 말살해가며 대통령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는 곽상도 자유한국당의원은 당장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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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곽상도(郭尙道)
【정치】
(2019.06.19. 15:06)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아동의 보호권까지 말살해가며 대통령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는 곽상도 자유한국당의원은 당장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외 1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가족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음습한 공작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태국 현지까지 가서 대통령 가족의 뒷조사에 열을 올린 곽 의원은 국회의원인가 사설 흥신소 직원인가. 곽 의원은 정작 빈손으로 돌아와 아무 새로울 것도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를 반복했을 뿐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아동의 보호권까지 말살해가며 대통령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는 곽상도 자유한국당의원은 당장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가족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음습한 공작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태국 현지까지 가서 대통령 가족의 뒷조사에 열을 올린 곽 의원은 국회의원인가 사설 흥신소 직원인가. 곽 의원은 정작 빈손으로 돌아와 아무 새로울 것도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를 반복했을 뿐이다.
 
특히 대통령 손자의 뒷조사에 열중한 곽 의원은 스스로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 손자는 초등학생 아닌가. 일체의 위협으로부터 가정과 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균형적인 발달을 보장 받아야 할 아동이다. UN이 인류의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발달권과 보호권마저 말살해가며 아동의 소재를 비롯한 개인 정보를 캐묻고 다녔고, 이 사실에 대해 아무런 법적 도의적 책임도 느끼지 못한 채, 정치적 공격에 활용하였다. 참으로 야만적인 행위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고 했고 "대통령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오래 전에 거짓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는 악의적 주장이 먹혀들지 않자, 이번에는 확인되지 않은 증권가 정보지 수준의 문건까지 들고 나와 대통령 가족을 욕보이고 있다. 대통령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사찰이며 인권 유린이다.
 
곽 의원은 스스로의 행위를 차분히 돌아보라. 이미 몇 차례 고소 고발을 당해 사법적 단죄를 앞두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저버는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곽 의원은 더 이상의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통령 가족과 국민들께 사과하기 바란다.
 
■ 정부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 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더 이상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지난해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까지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해 국민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불편을 겪는 등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받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해온 정부는 어제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2023년까지 매년 8조원을 투입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방재, 지하관로, 지하구 노후시설물에 대해 선제적 조치와 투자계획을 밝힌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반시설물의 노후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긴급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르면 저수지의 98%, 댐의 45%, 철도의 37%는 건설된 지 30년이 지났고, 송유관과 통신구는 90%가 20년 이상 됐다. 관리주체와 관리 기준도 달라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노후화된 안전시설이 ‘시한폭탄’처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노후화된 안전시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안전점검을 내실화하는 한편, 안전투자를 강화해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통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 관리계획을 세우며, 데이터베이스,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연간 8천 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안전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계획을 높이 평가하며,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하겠다.
 
2019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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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곽상도(郭尙道)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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