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내일 6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었다. 국회 파행 77일 만에 열리는 임시국회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함께 6월 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로 멈춰서 있는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우선 야3당과 함께 국회를 소집했다. 추경이 56일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일정부터 잡으려고 했으나 어제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가능한 한 일정을 합의하되 안 되면 24일에는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 하겠다. 한국당은 민심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당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조건 없이 국회정상화에 참여해서 추경 심사부터 시작해서 민생 현안 해결에 힘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당장 열 수 있는 상임위와 특위를 신속하게 가동해서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21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5번째 회담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방북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일단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의 중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스톡홀름 제안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외교가 재개되고 북한이 이희호 여사를 조문하는 등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의 새 국면이 열리고 있다. 일련의 흐름에서 각국 정상 간 변함없는 신뢰와 지속적인 대화 의지가 두드러진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G20 미중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발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2기 검찰총장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찰 등 여러 제도들을 개혁해야 한다. 두 번째 임무는 바로 원칙적이고 강단 있는 적폐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바로잡아야 새로운 옷이 제대로 입혀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윤석열 후보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안다. 우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임무의 적임자인지 제대로 검증할 것이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누진제TF가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여 일반 국민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여름철 폭염 기간이나마 완화된 것은 다행인 결정이다. 그러나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던 저는 매우 아쉽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1970년대에 만들어진 누진체계를 약간만 조정해서 고수하는 것은 변화된 상황과 맞지 않아 보인다. 물론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는 기술 개발과 노력도 병행해야 하지만 대기업에는 값싸게 전기를 제공해주고 서민들에게는 비싸게 전기료를 부과하는 이 체계에 대한 개편도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KBS에서 종이신문의 열독률, 구독률은 한 자리 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의 발행부수는 그대로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는 인쇄된 새 종이신문이 각 지역의 지국에 배달된 뒤 대부분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폐지업체로 넘겨지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각 신문사가 자신들의 발행 부수를 자신들의 공신력과 영향력의 지표로 선전하고 있고, 기업들과 국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동안 신문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가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로 이 보도에서는 신문의 발행 부수를 집계 발표하는 ABC협회가 이해관계자인 신문사들의 회원 조직인 점,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신문 발행 부수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 점에 대한 개선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 보도에서는 몇몇 신문사가 지국들에 강제로 신문을 밀어내고 여기서 발행한 손해를 지국에 부담시키는 행태도 다루어졌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관계 당국은 이런 불공정 행위가 있는 지 확인해 줄 것을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은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권력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이야기했다. 허무맹랑한 공상정치소설이다. 나아가서 ‘내년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을 주저앉혀버리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생산이다. 정말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것인지, 국민의 검찰이 되면 야당 의원들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인지 묻겠다. 특히 국민이 명령한 적폐청산 수사를 보복으로 매도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과거 자신들이 살아온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는 방식을 버려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출신이 아닌 대학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혔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오히려 공수처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세상이 국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흐름에서 벗어나 함께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다. 동굴에서 빠져나오길 촉구한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대 변화를 인정하고 여기에 적응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3일과 6일 방콕을 다녀왔다는 보도를 접했다. 대통령 가족을 뒷조사하고 왔다는 것이다. 대통령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뒷조사가 아니라 국회에서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일 것이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나 매매과정, 해외체류와 관련해서 단 하나의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석명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린 손주의 학적부를 뒤져서 공개하더니 급기야 외국에 있는 학교까지 가서 뒷조사를 했다. 대통령의 가족 이전에 한 국민이고 한 아동이다. 아동의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유린이다.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상식을 무시하는 내 맘대로 행태로 결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상식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정의 출발을 위한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서 발병한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협력 제의와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대화와 협력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접촉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지금이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 만약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를 잘 살리지 못 할 경우 북미협상 교착이 상당기간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한미, 한중 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으로 돌파구를 만들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여건 상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한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확대 대책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더욱 더 마련해 가야 하겠다.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헌법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노동부 장관의 결정을 통해 정해진다.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된다. 즉 많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킨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벌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는 어떠한 역할도 없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국회의 책무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것은 그나마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패스트트랙 사과 요구로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되었다. 자유한국당이 ‘돌려막기식, 골라잡기식’의 정상화 요건으로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서 돌고 도는 모습은 상당히 안타깝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업을 즉각 멈추고 6월 국회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미세먼지 대응과 산불, 포항지진재난 지원 대응 등 6조7천억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유치원3법을 포함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회와 특위를 풀가동해서 일하는 국회를 추진할 것이다.

오늘이 UN이 정한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UN은 국제적인 평화, 안보 유지와 성폭력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 1820호가 채택된 날을 기념해서 종식되지 않은 전시 성폭력 추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매년 6월 19일을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생존자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용감하게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한국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있고,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지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이 증언된 바가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비롯해서 전시 성폭력 문제의 종식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국회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정노조가 7월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집배 노동자 2천명 증원과 주5일 근무에 합의했지만 사측은 경영위기를 핑계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만 25명의 집배원이 안전사고, 과로, 암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노조는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은 막아내야 한다는 선포라고 보여 진다. 학교 비정규직 역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100명의 노조 조합원은 정규직 대비 80%의 임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단 삭발을 하기도 했다. 저마다 생계를 유지하는 사연이 다른 엄마들의 절규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밖에도 파업을 예고하거나 진행 중인 곳이 여러 곳 있다. 우리는 파업이라고 하면 당장 서비스가 멈추게 되는 불편함을 떠올리게 된다. 노동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시민들이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협조하고 대화해서 최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경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사정은 물론이고 우리당도 국민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일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할 일은 하지 않고 지역을 들쑤시고 다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그저께 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국전력을 방문해서 한전공대 추진을 중단하거나 늦춰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대통령 공약 사업인 한전공대 설립을 문제 삼는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전략산업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지역갈등을 부추기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한심한 작태를 멈추고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서 추경 심의 등 민생 현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시길 촉구한다.

홍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은대행진’ 집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고 한다. 이제 아시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주의의 상징곡으로 자리메김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5.18 지정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절차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

정년연장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당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고자 TF도 구성하며 정년연장 이슈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자칫 청년 세대가 앞장서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비춰질까, 시대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 믿고 지켜보았지만 일각에서 점차 노동 개혁이 빠진 시대 변화에 대한 정년연장 만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 기대가 변하고 있고 청년들이 앞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의 일자리 문제도 걱정해야할 시대가 오고 있다. 인구절벽과 노동수요의 충족 문제로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또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에서는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다.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비춰지고 있다. 세다가 한국은 산업용 로봇 가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산업 환경은 갈수록 노동자보다 기계를 선호하며 신규고용을 줄여가고 있는데 정년까지 늘어나면 고용의 문이 닫힐 수 있기에 악순환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 고갈,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 각종 사회 변화의 뒷감당은 청년의 몫이다. 고령화되는 만큼 우리 세대가 미래에 부담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줄어든 인구만큼 우리가 각자 내야할 세금이 늘어난다. 그 모든 곳에 청년이 있는데 정책을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어디에도 청년 당사자는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나 강조하는 청년 정책이 비단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정년연장부터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청년을 배려해서 대신 이야기 하고, 청년을 생각해서 일하지 말고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같이 이야기 하자. 협의의 장에서 함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