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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19일 (수)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는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즉각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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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박찬대(朴贊大)
【정치】
(2019.06.19. 22:05)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는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즉각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외 2건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사리에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린다는 뜻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19일(수)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는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즉각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사리에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린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등원은 거부하고,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참석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정상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여 공세를 높일 수 있는 ‘인사청문회’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려는 ‘정쟁토론회’만 우선하고, 민생예산과 법률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는 한국당의 선별적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다. 국회법상에도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가 있다. 6월 임시국회 개회 또한 국회법에 명기되어 있다. 한국당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합의’를 무기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권한만 쥐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어떤 것도 국회정상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 국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곳이고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청문회나 토론회가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
 
6월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다. 국회 정상화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내일이면 6월 국회의 개문발차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완전체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나랏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6월 국회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혐오를 통한 정치에 올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각성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혐오를 통한 갈라치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19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에 대해 "외국인은 기여가 없고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임금을 차별하겠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은 ‘극우 포퓰리즘’적 혐오 발언이다.
 
현재 약 200만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며, 그중에 1000만명이 노동자라는 추산이 있다.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모두 위배된다. 법제화가 된다면, 자유무역협정(FTA)도 위반할 소지도 있다.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위와 대외 신인도까지 위태롭게 할 공산도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6조)은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한국당에서 계속 나온 ‘혐오 막말’과 맥을 같이해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빗대 표현하거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징하게 해쳐먹는다’고 하거나, 5.18 민주항쟁 희생자와 유족들을 ‘괴물집단’ 이라고 막말하는 등 혐오성 발언을 쏟아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끊임없이 생산해 국민의 맹목적 총화단결을 도모했다. 황 대표의 혐오 발언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행해졌던 혐오를 통한 갈라치기 정치다.
 
혐오성 막말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황교안 대표에게 정치인의 소명의식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
 
■ 정부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가 7월과 8월, 여름철 2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작년수준의 폭염이 발생할 것을 가정해도,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도, 많은 가구가 걱정 없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 과정의 민주성 또한 훌륭하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민주적 토의결과를 통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개편요금제 추진의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이사회의 의결과 정부 전기위원회 심의·인가 절차가 남았다. 신속한 의결절차를 통해 여름철 국민의 전기요금부담이 감경되기 바란다.
 
2019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박찬대(朴贊大)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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