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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20일 (목)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평화구축 논의’로 이어지기 바란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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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박찬대(朴贊大) ◦ 시진핑(習近平)
【정치】
(2019.06.20. 21:53)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평화구축 논의’로 이어지기 바란다 외 1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2005년 후진타오 전 주석 이후 14년만의 일이다. 지난 2월 북·미간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이 가중되는 시점이다.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논의가 활성화되기 바란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오후 3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2005년 후진타오 전 주석 이후 14년만의 일이다. 지난 2월 북·미간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이 가중되는 시점이다.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논의가 활성화되기 바란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이 중요한 이유는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중 정상회담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 작년 3월 북·중 정상회담 이후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5월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6.12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어제 시진핑 주석은 북한매체 기고문에서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 간 이어지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평화구축 논의’가 재개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정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한 때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왔고 정부의 의중도 담겨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 100년의 꿈인 한반도의 평화다. 평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에 정부에서 끝까지 힘 써주기 바란다.
 
다음 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정상이 한 곳에 모이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진전을 거두기를 희망한다. 오늘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 출근은 안하면서 회사 걱정 한다더니, 이제는 회식만 참석하겠다고?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촉구한다
 
기다리다 지친 여야 4당이 오늘 국회를 개문발차 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또한 애타게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상대를 궤멸과 고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정치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극 공감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국회는 계속해서 ‘공회전’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존의 정치’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 ‘공전(空轉)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을 고립시킬 의도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한국당의 협조를 구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봐야 한다.
 
또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는 참석하고 민생예산과 법률 논의는 거부하는 선별적 행동을 전략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여당을 비난하는 일만 하고 민생경제 살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회사에서 힘든 일은 피하고 회식만 하려는 꼴이다.
 
지금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한국당이 진심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한다면, 경제위기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한국당은 즉각 국회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2019년 0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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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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