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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20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민 일자리 학살’ 기도하던 자유한국당, 이젠 민생경제 회복 위해 협조할 때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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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20. 21:53)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민 일자리 학살’ 기도하던 자유한국당, 이젠 민생경제 회복 위해 협조할 때다 외 1건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학살’, ‘땜질실 처방’ 운운하며 경제 불안감 조장에 열을 올렸던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이 발표되었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 일자리 학살’ 기도하던 자유한국당, 이젠 민생경제 회복 위해 협조할 때다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학살’, ‘땜질실 처방’ 운운하며 경제 불안감 조장에 열을 올렸던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이 발표되었다.
 
결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는 딴판이다. 2018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대비 35만 9000개가 증가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던 2017년보다도 더 많아진 것이다. 정부.비법인단체 일자리만큼 회사법인 일자리도 증가했고, 20대, 30대, 50대, 60대의 일자리가 늘었다. 특히 극빈층의 비율이 높은 60대 이상에서 신규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은 국가의 안전망이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세계경기가 부진하고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 중임에도 경제 호조를 입증하는 지표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고용동향은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민 일자리가 ‘학살’ 수준이라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생산하면서 마치 실제 파탄에 이르길 기도하는 양 일자리 불안감을 조장했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차분히 반성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시각을 ‘대전환’할 때이다.
 
최근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며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천명했고, 노후화된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한 연간 8천여 개 새 일자리 창출의지를 밝혔다. 이번 지표에서도 확인된 건설.제조업과 우리경제 중추인 40대 일자리 부진에 대해 정부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현명한 발전 전략이라 할 것이다.
 
민생을 고루 후하게 하기 위한 경제 발전의 길은 언제나 멀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것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현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만큼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 파탄과 일자리 학살을 염원하기 보다는 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실로 협력하는 ‘대의를 위한 정치’에 나서주기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을’ 지키는 민생정당의 역할을 다하겠다
 
민생 현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의 어려움에 천착해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며 하나씩 둘씩 그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바로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약칭 ‘을지로 위원회’다.
 
을지로위원회가 어제(19일) ‘화장품 자영업자 살리기’와 ‘가계부채 고통완화 및 자영업주 재기지원’의 성과에 대한 ‘상생 꽃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과 정부가 함께,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현장최고위, 현안간담회, 토론회 등을 가졌고 해결방안 모색과 현장 지원활동,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먼저, 수출촉진 등을 이유로 허용된 외국인 구매 국산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화장품 자영업자들을 위한 피해방지 방안이 마련되었다. 현장인도 면세점 판매 국산화장품에 ‘면세용기’ 표기로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민관 합동단속반 운영으로 주기적 단속도 추진된다. 아울러 제도 악용시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물품 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 반입명령과 함께 불이행 시 벌금부과 등의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8년말 기준 1,534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약 405조(올해 3월말 기준)의 자영업 대출 등 ‘빚 없는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시급한 민생문제인 ‘가계부채 고통완화 및 자영업자 재기지원’ 대책이 마련되었다.
 
국민행복기금 전면 개혁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을 중단한다. 센터가 대리인이 되어 국민행복기금과 협의하고,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 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전체 채권 물량의 약 30%, 32만 명)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특례보증 지침을 개정해 불황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기지원을 확대한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자, 채권소각기업으로 확대하고 2019년 재기컨설팅, 사업정리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및 재창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자살로 귀결되고, 일가족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든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고, 언제나 패자부활이 가능한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나락에서 건져진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할 것인가.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을지로위원회, 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일으키는 민생바람이 상쾌하다. 앞으로도 힘찬 활동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을’ 지키는 민생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2019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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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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