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6월 24일(월)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80일, 추경안 제출로 따지면 61일이 걸렸다. 한 시간 전에 참으로 어렵게 국회정상화가 타결되었다. 협상을 이끈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부대표단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이제 다섯 시에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금요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경 심사에 들어가서 7월 11일 또는 1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7월 첫 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둘째 주에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박근혜정부 세 번의 추경안을 우리는 평균 22일 만에 통과시켰는데 이번 추경은 벌써 61일이 지나 80일이 넘어야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쉽지만 속도감 있게 국회 일정에 임해서 추경 통과와 민생입법 통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지금 국회에는 유치원3법, 5.18특별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소상공인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지역경제활성화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고 있다. 공당이라면 퍼블릭 마인드를 갖고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이번 주는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의 연쇄회담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잡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다. 의원 여러분들, 원팀의 정신으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의정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한 번 나간 사람들 데려오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참 절감했다. 가능한 다시는 안 나가시도록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정성을 다해서 앞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 고맙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은 여러 말씀 드리기보다는 조금 제 말을 아끼도록 하겠다. 다만 국회 정상화의 과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 의원께서 응원해주고 지켜봐준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말씀 잘 듣고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아주 짤막한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것을 말씀 드리면, 내적으로는 우리당이 견지해야 할 정신, 원칙, 기준을 촘촘하게 살피면서 외적으로는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 양보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말씀 드렸지만, 재난, 재해와 관련해 산불, 지진, 미세먼지 추경이 시급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매우 시급했고, 추경 예산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에 세계경제에서 특히 미-중간 무역분쟁이 시작되고, 이른바 신경제냉전시대 도래 등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험난한 파고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경의 처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우리가 민생과 추경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최대한 양보했던 것인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는 이 상황에서 의원들께서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촘촘하고 꼼꼼하게 우리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위해 모든 상임위 활동, 특히 예결위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더 일찍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었는데, 다른 한 편에서 경제실정과 관련한 청문회 이슈가 제기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국회 정상화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된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야당으로부터 경제실정 프레임이나 국가부채 논쟁이 모든 상임위에서 본격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상임위에서 철저히 많은 준비를 해서 임해주시고, 특히 최근에 국가안보, 통일, 국방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은 더 많이 준비하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연장선에서 대정부질문도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 누가 지정하기 전에 스스로 자진해서 대정부질문에 나서서 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생, 내년 총선을 위해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린다.
여러 사정상 오늘은 우선 국무총리 추경 관련 시정연설만 듣고, 28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국회에서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법과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인선과정을 처리하고, 다소 번거롭더라도 그동안 준비한 일정들을 조정하면서 국회 전반적 운영과정에서 우리당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이원욱 수석께서 필요한 만큼 비공개회의에서 설명드릴 것이다. 다시 한번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 활력이 지체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다. 우리 국민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한다.
2019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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