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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26일 (수)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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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세월호 침몰 사고 이재정(李在汀)
【정치】
(2019.06.26. 23:21)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어제 서울 동부지법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서울 동부지법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참사 5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 일부무죄, 유죄부분마저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로 이루어진 것에 유가족들은 무너졌다.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관련자들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배려 받을 만큼 깊이 반성하고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난 위기 관리 시스템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도 모두 함께 침몰한 사건이다.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명확한 침몰 원인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은 이유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깊은 책임감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상심하셨을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금 약속드린다.
 
■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장기간의 논의 끝에 드디어 어제,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소방관들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국회를 움직인 것이다.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전원 어제 의결에 불참하고, 이내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오로지 정쟁에 눈이 멀어 국회 정상화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내팽개친 채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더니, 기어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노력과 합의마저도 무시하고 발목을 잡겠다는 것인가.
 
장당 간의 대립과 경쟁이 아무리 첨예하더라도, 국민의 안전만큼은 결코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하여 남아있는 국회 절차에 적극 동참하기를 다시한 번 촉구한다.
 
2019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세월호 침몰 사고 이재정(李在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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