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모처럼 국회가 정상화되는가 싶었는데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두 시간 만에 무너져서 다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공전 80일 만에 일궈낸 합의가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두 시간도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되었다. 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자유한국당 내에 강경파들이 집단적으로 발언을 해서 3당 간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무너뜨렸다고 한다. 이 정도로 무책임한 정당이면 공당의 자격이 없다.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대책 등 민생 현안에 관심이 없고,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미중 무역 갈등,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도 외면하는 당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추경안을 제출한지 63일 째인데,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경제를 더욱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오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상적으로 잘 될지 걱정이 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탄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서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일 대통령께서는 일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한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7개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경제시대의 개막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에 한국에 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8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 관광, 인적교류 등 대북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긴장 완화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 체제 구축 논의에 중대한 돌파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저도 어제 외통위에서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의 답변을 들었다. 가능한 한 통일부에서는 우리 국민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금강산, 평양, 개성 등 북한을 많이 관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모레부터 이틀간 총선 공천룰 확정을 위한 전당원투표제가 진행된다. 이번 투표는 한국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권리당원이 직접 참여해서 공천룰을 확정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투표이다. 민주적 정당 운영체제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플랫폼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투표는 권리당원 20%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다. 정당은 참여와 소통으로 운영되는 공적 조직이다. 각급위원회와 시도당, 지역위원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2~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하고, 독려하는 데에 집중해주시기를 바란다.

‘봉공여법, 공적인 일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공후사, 공적인 일을 앞세우고 사적인 일을 뒤로하라’는 뜻이다. 오늘 국회정상화에 임해야 하는 자유한국당에 딱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 ‘선민후당,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당리당략을 뒤로 생각’하기 바란다. 국회정상화 합의문은 단지 사인 간에 주고받은 사문서가 아니다. 여야가 정말 지난한 협상과정 끝에 최선을 다해 이룬 결과물이다. 또한 국민 앞에 서약한 것인 만큼 일방적으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서명한 순간부터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깨져버릴 약속이라면 앞으로 어떤 약속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된다. 의회주의 근간인 합의정신을 훼손한다면 앞으로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 두시간만에 뒤집을 합의에 왜 그토록 오래 국민을 기다리게 했는가? 국회 구성원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신의를 다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서 정략적 판단을 반복한다면 더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훼손하거나 정상적 회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합의문대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법대로 밟아나겠다.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돼있던 상임위원장 선출과 예결위원장 선출을 추진해나가겠다.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 다른 정당과 함께 상임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예결소위,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추경과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시급한 현안을 하나하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일하는 국회, 민생을 돌보는 국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요구한다. 국민들께서도 자유한국당의 성실한 합의 이행을 재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고집으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오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몇 말씀 드리겠다. 국회 파행으로 법적 기한을 넘어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까지 받고서야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그런 만큼 여야 모두가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 무엇보다 오늘 인사청문회부터는 도덕성 검증을 빌미로 한 인신공격이나 흠집내기성 질의를 삼가야 한다. 국민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국회정상화 합의에서도 인사청문회제도 개선방안을 정기국회까지 함께 도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약속에 부합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야당도 오늘, 이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청문회의 모범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강원 산불 당시 전국에서 달려가는 소방차 행렬을 국민 여러분께는 기억하실 것이다. 재작년 6월 소방청을 개청해 대형재난에 관할 구분 없는 비상출동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부족한 소방용품을 사비를 각출해서 구입하는 일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지역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법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는 힘든 실정이다.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이 어제 어렵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홍익표 소위원장과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겠지만 그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 국가의 책임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 간 편차 없는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지난 시간동안 이미 20만이 넘는 국민청원의 압도적 성원과 찬성이 있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2년 넘게 반대하면서 논의의 진척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 민주당은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국회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국회에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이 1만 4천개가 넘게 쌓여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번복한 채 민생법안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 소방관은 국민을 구하기 위해 불을 향해 뛰어든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향해 뛰어들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상황이지만, 어제 소방관국가직화법과 과거사법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 중 과거사법은 3년간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대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이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짧은 신청기간으로 인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많고 2년의 조사활동 기간 연장조차 되지 않아서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 게다가 위원회 활동 후 국가폭력사건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했었다. 과거사위 활동 종료 후 8년간 피해자 및 유족단체가 입법 활동을 해왔다. 유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국회가 닦을 때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겨우 소위를 통과한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두 법안의 소위 통과가 기쁜 소식이지만, 원내대표 말씀대로 더 많고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정상화 합의 파기는 직진차선에 서서 유턴한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9.4%가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고 명령하신다. 합의 파기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 두 법안을 비롯한 중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게 협력해야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방법일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결 선고를 듣고 재판정에서 세월호 가족분이 실신하기까지 했다. 세월호 가족분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의 경우,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에 개입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 작성에 관여했고 해수부 자체 직제·예산을 작성해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내정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 어제 판결에서 인정됐다.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원회 내부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당시 여당에 제공할 목적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성명발표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사실도 이 판결에서 인정됐다. 그러나 이렇게 국정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문건작성 등을 지시했을 뿐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이들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단지 문건만 만들라는 것이었을까? 당연히 그 문건의 실행도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앞으로는 정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공무원들 모두 개인적 이익이 아닌 정권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유리한 정상참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순순히 받아들일 국민이 있겠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한편으로 이것은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사법부의 판결로도 드러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판결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것에 관여한 것으로 언급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2기 특조위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도 동참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는 국민 불복, 국민 배반, 국민 무시의 결정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거나,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없는 희대의 촌극이다.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오늘이라도 국회에 전면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불안 심리를 부추기거나 자극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우리 경제가 마치 망하기를 바라기나 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에 대한 저주의 언어를 퍼부어 왔다. 특히 적기에 집행해야할 추경 예산을 두 달 넘게 심의조차 못하게 하고 있고, 민생법안은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5달 넘게 회복되어 오던 소비심리가 두 달 연속 위축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글로벌 경기침체, 미중 무역 분쟁, 교역 규모 감소가 외부적인 위협 요인이라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 무능 정치는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이나 인상에 대한 견해를 내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다만 한 가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정신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에 수많은 국민들의 인격과 존엄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은 분이 460만명의 국민이다. 이 가운데 80%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다. 또 최저임금은 구직급여나 사회보장급여와 같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34개 제도의 기준점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주는 최저생계비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최저생계비가 우리 경제 만악의 근원으로 몰매를 맞았다. 2017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동안 11개 중앙지, 8개 경제지에서 쏟아낸 최저임금 관련 기사가 5만1천 건이다. 하루에 70건 씩, 평균하면 사별로 하루 3건 정도를 이 신문들이 쏟아냈는데, 최저임금이 좋다는 기사가 아니라 다 최저임금이 안 좋다는 기사들이다. 그런데 이 많은 기사들 중에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비난했던 분량의 10분의 1만이라도 살인적인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불공정 계약과 같은 ‘갑질 경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바로잡는데 노력했더라면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의 삶에 많은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대기업 매출이 1% 늘 때 1차 협력업체는 0.5% 가량 는다. 2차 협력업체는 0.05%, 3차 협력업체는 0.005%가 늘어나니까 2,3차 협력업체는 사실상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 간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다. 10대그룹 94개 상장사 등기 임원의 평균 월 급여는 최저임금의 61배, 1억원 정도가 넘는다. 심지어 최저임금의 850배, 730배를 가져가는 CEO도 있다. 개인 간의 양극화가 이렇게 극심하다. 이런 양극화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에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독한 왜곡이다.

지난해 피고용자 보수총액이 866조원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노동자의 임금 인상액은 6.5조, 여기에 연관 인상분까지 합쳐도 7.2조, 1%가 채 되지 않는다. 전체 보수총액의 1%가 되지 않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하고 포용할 능력이 있다. 최저임금은 궁극적으로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이 된다는 믿음이 있다.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벌기업들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정의로운 분배와 따뜻한 포용이 경제 활력에 밑받침이 될 때 국민이 성장하고 우리 경제가 건강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합의 파기는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한 처사이고,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린 처사라고 말씀드리겠다.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권한인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지금 민의는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민심에 대한 역행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나라에 해가 되는 국회의원이 되는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 것을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소수의 민심만을 보고 다수의 고통과 분노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국민들께 뱃지를 반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없이도 국회는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총리실 검증하기로 하였다. 이를 두고 행정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지역이기주의, 총선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구경북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2002년 이래로 6번의 연구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적합하다고 나온 적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16년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결정이다. 이러한 김해공항 확장안은 24시간 운영 여부, 안전성, 소음, 확장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김해공항 확장안이 당시 5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해외 업체의 연구용역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행정인 것이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이 계속된다면 지역은 소멸로 나아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현격히 떨어질 것이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을 키우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부울경과 대구경북은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동남권 광역경제권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관광, 물류 등의 산업을 살려나갈 수 있다. 대구의 공항 이전 문제는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와는 별개로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위해 추진할 사안인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울경이 협력해야할 사안인 것이다.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총리실에서는 일체의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신속하게 김해공항 확장안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 이슈가 여러 건 있지만 집배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우정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동정들이 많이 보이는 기사들을 봤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논의가 뜨겁다. 앞서 박광온 최고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특별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결론이 나지 못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노동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 가치 실현은 우리당의 소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노사, 공익위원이 함께 지혜를 발휘해서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또한 2천만 노동자의 삶에 연관된 최저임금을 사회적 대화기구답게 합의를 만들어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내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이다. 지난주 우리당 전국노동위원회와 군산 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노사 대표자 및 관계자를 만나고 왔다. 군산시와 전북도 또한 노사상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했다. 군산시는 자동차 부품의 대체 인증 산업 육성으로 군산형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인증품은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물성 시험, 합차 시험 등 9개 항목을 시험한 결과 OEM 부품과 품질, 성능이 거의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산차 인증품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대만보다 더 경쟁력 있는 수출까지도 가능하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와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노동위원회도 함께 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손발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역 노동계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하니 앞으로 군산 지역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 이유다. 일자리의 필요성과 중소제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그 중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군산 지역의 노사상생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의 출구를 찾고 한국 사회에서 제조업의 구조를 바꾸는 거점이 될 것이다. 노사가 힘을 합쳐서 노동자들도 웃을 수 있는 전북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당도 지역 경제 살리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상생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수진 최고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노사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23일 광주시 발표에 따르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추진할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이 7월 중에 설립된다고 한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광주은행 등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투자 협약식을 갖고 금년 12월 말에 공장 건설에 들어가서 2021년부터는 ‘경형SUV완성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런 광주형일자리와 구미형일자리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대구형일자리 모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역의 중견 자동차 부품회사인 이래AMS주식회사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노사가 함께 권영진 대구시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산업은행, KB,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은행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일자리 노사정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제조업르네상스 추진에 발맞추어서 이런 제3의, 제4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길 기대해본다.

최근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이에 대한 부작용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정확한 분석 없이 논란이 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무척 우려스럽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가, 지속가능한 생계유지,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격차 완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는 축소된 채, 일부 재계와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고용 감소가 ‘기승전 최저임금’ 탓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이 안타깝기까지 하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 조차 동결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흔들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상 독립된 심의의결기구다.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공익위원까지 각각 9명씩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들을 제안하고 또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치열하게 도출된 합의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장관은 이를 수용해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구조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까지 4번에 걸쳐 전원회의를 진행했고, 27일까지 매일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자체가 이미 바람직하게 자리 잡은 사회적 대화의 틀이고, 사회적 합의로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향상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그 과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거친다면,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부의 분배가 조금이나마 공정해질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행복에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상 독립된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신뢰함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어제 익산 시청 앞에서는 평소 집단의사 표현을 잘 하지 않던 이주민 당사자를 비롯해서 이주여성단체 회원들이 울면서, 또는 분노하면서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무릇 한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이 어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 생물 교배에나 쓰이는 단어, ‘잡종강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리고 기껏 해명한다는 말이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나? 당을 떠나, 국적을 떠나 참으로 온 국민이 듣기 민망한 망언이다.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막말에 이어서 익산 시장의 이주민아동 모욕 발언은 이 며칠 동안 대한민국의 인권감수성은 어디 갔나하는 생각에 매우 부끄럽다. 더구나 그들은 올바른 의식을 갖고 국민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다. 정치 지도자다. 이주민 당사자들은 ‘내 자식은 잡종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하면서 이런 인권 모욕적인 발언은 국가인권위 정도가 아니라, 유엔인권위에 제소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엄하게 조치하고, 인권인식 개선에 필수적인 교육으로 깊은 편견에 따른 혐오와 차별의 언행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번 망언에 대한 우리당 다문화위원회의 성명과 요구사항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고자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평화당 정헌율 익산시장이 망언대열에 합류했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들을 시혜 대상 정도로 인식해서 무시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엄마들,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인 엄마들의 분노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익산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곳이 아닌가. 심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 시장의 사과와 해명이 저급하고 성의 없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과 비전 없이 이주민을 자신의 정치적 치적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생각이 선명히 드러나기에 그 사과문에 대해서 이주민들은 다시금 분노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는 이주민과의 생활이 이제 일상화되었다. 특히 최근 이주의 중심지는 아시아권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과 함께 우리 사회를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익산 시장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 그리고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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