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여상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말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직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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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6월
	6월 26일 (수)

▫ 제15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신뢰 꼴찌인 검.경과 국회, 더 이상 개혁을 늦출 수는 없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여상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말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직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 제1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정상화 합의파기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국회정상화에 즉각 나서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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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26. 23:21)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여상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말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직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각 상임위가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률안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소관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26일(수)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상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말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직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각 상임위가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률안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소관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직에 있는 자가 한 말인지 들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 처리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체계와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의 여부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한다. 여상규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그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행위이다.

자당의 정치논리에 규합하여 정치인 여상규가 개인자격으로 하는 발언에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한 자유가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명색이 3선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인 자가 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놓으라.

무엇보다 현재 상황은 각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법률안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와 의사일정 거부로 빚어진 일이다. 언제든 논의에 동참하고 의견을 밝히면 될 일이다.

스스로를 패싱하고 고립시킨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국회공전은 물론, 일하는 국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2019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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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신뢰 꼴찌인 검.경과 국회, 더 이상 개혁을 늦출 수는 없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여상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말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직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 제1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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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여상규(余尙奎) ◦ 이재정(李在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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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