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26일 (수)
제15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26. 23:21) 
◈ 제15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오늘 의총은 끝없이 계속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업과 억지정치에 맞서 우리 당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지 총의를 모으는 자리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상시국회 도입에도 75%가 찬성을 하고 있다. 구태 정치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하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염원이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다.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들을 속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안할 수가 없다. 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 의원에 여러 가지 다양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
제15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6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대표
 
오늘 의총은 끝없이 계속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업과 억지정치에 맞서 우리 당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지 총의를 모으는 자리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상시국회 도입에도 75%가 찬성을 하고 있다. 구태 정치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하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염원이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다.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들을 속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안할 수가 없다. 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 의원에 여러 가지 다양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
 
우리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소환제 법안을 발의했고, 헌법상의 국회의원 임기 보장 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담은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국회 개의는 자유한국당의 의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일정이 확정된 만큼, 국회 일정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정말로 제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던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겠다는 말을 하면서,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추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산적한 민생 입법을 앞두고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정말로 호소를 드린다. 더 이상 편식하지 말고, 건강에 해롭다. 상임위 골라서 하지 말고 모든 상임위에, 모든 입법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를 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제가 굉장히 애를 끓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저보다, 우리 모두보다, 더 속상해하시고 더 많이 애를 끓이고 계실 분들은 국민들이다.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민생 입법을 챙기고, 또 추가 경정예산을 챙겨서 우리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의총은 지난번에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국회 정상화의 길을 모색했었는데 곧바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협상이 파기되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이 아닌가.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와서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법대로, 또 합의대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분명하게 전개해 나갈 텐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떤 좋은 지혜들을 가지고 계신지 경청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이후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 정신 그대로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하고 그런 자세의 전환 없이는 더 이상 협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의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 여망을 짓밟는 한, 더 이상의 협상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입맛대로 편식하는 국회 참여를 반복하고 있다. 전혀 굴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어제 행안위, 과방위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소방관 관련법, 과거사법을 입법소위에서 차근차근 처리하고 의결해주시고 있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전개해 나가야 한다. 모든 상임위, 모든 입법소위, 예산소위에서 민생 관련 법안들과 예산들을 다루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변함없이 꼬박꼬박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대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동참으로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함으로 인해 속도가 나지 않지만 저희들이 가야할 고지들은 흔들림 없이 진도를 내고 있다 .
 
28일 예정된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거기서 상임위원장님들, 예결위원장의 선출까지 추진하겠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등에 합의된 일정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려한다. 의원님들께서는 국회에 머무르시면서 각종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활동에 꼭 참석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린다.
 
이제 남은 시간들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가진 생각들,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되겠다. 오늘도 많은 의원님들이 의총에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2019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G20 외교, 제3차 북미회담을 견인하고, 세계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외교 일정이 되길 외 1건
• 제15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신뢰 꼴찌인 검.경과 국회, 더 이상 개혁을 늦출 수는 없다!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