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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27일 (목)
제14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27. 12:01) 
◈ 제14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자유한국당에게 두 번째 선택의 시간이 왔다. 3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에 근거해서 국회 정상화의 길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대결과 갈등의 막다른 골목을 선택할 것인지 다시 결단의 시간이 됐다. 카운트다운도 시작됐다. 민생을 저버린 더 이상의 태업은 우리 국민에게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을 해결해야한다. 서둘러 추경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협조해야한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조건 없이 국회 등원하자고 하겠는가. 국민 여망을 쫓자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유일한 해법은 합의 정신에 따라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다. 민생을 위한 시간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 안방에서 목소리 큰 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빠져 더 이상 민생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침대에 누워 헤드폰을 끼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절대 민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누구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서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시 공존의 정치를 향한 용기 있는 결단이기 때문에 저부터 환영하고 응원하겠다.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다.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때도 기다리겠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14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6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에게 두 번째 선택의 시간이 왔다. 3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에 근거해서 국회 정상화의 길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대결과 갈등의 막다른 골목을 선택할 것인지 다시 결단의 시간이 됐다. 카운트다운도 시작됐다. 민생을 저버린 더 이상의 태업은 우리 국민에게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을 해결해야한다. 서둘러 추경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협조해야한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조건 없이 국회 등원하자고 하겠는가. 국민 여망을 쫓자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유일한 해법은 합의 정신에 따라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다. 민생을 위한 시간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 안방에서 목소리 큰 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빠져 더 이상 민생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침대에 누워 헤드폰을 끼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절대 민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누구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서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시 공존의 정치를 향한 용기 있는 결단이기 때문에 저부터 환영하고 응원하겠다.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다.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때도 기다리겠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딛는 행보가 한반도 평화의 활로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로 향한다. G20정상회의 기간에 중국, 러시아 등 7개국 정상과 회담을 통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국제적 지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어지는 한미정상회담도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미협상 재개의 돌파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마련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미간 3차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재개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교환을 계기로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져 있다. ‘성큼 협상재개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설렌다. 조속한 현실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동안 북미는 비핵화 이행의 과정과 순서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미협상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비핵화 이행의 과정과 순서를 둘러싼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하노이 회담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담대한 행보를 응원한다. 북미가 2차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실무협상에 신속하게 돌입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미 정상의 한반도 평화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어제 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통령이 2주 연속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뽑혔다고 한다. 이에 비해 국회는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지목됐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더욱 참담하다.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이 25.6%인데 반해 국회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2.4%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몽니로 파행과 반쪽 운영을 거듭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처럼 싸늘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민심역주행은 어제도 계속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어제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률은 법적근거가 허용하는 한 소관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우선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에게 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률을 다시 돌려보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발언은 타 상임위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체계·자구심사에 국한된 법사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적인 망언이다. 황교안 대표의 잇단 비상식적인 발언으로도 모자라 판사출신 법사위원장의 위법적 발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망언 경진대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관국가직화 관련법, 과거사 관련법,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을 무더기로 안건조정신청을 했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 안전 및 학생들의 교육권은 얼마든지 짓밟혀도 상관없다는 민생 폭거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의 목적이 민생파탄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된 의사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갈 것이며, 상임위 차원의 법안 논의와 추경심사에 보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말씀하셨듯이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야3당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다. 특히 거듭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마비 시도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법사위 관련 국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명분 없는 민생파괴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하시라. 여야 4당의 정상적 국회운영을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 중, 러 정상회담을 통해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북미 사이에 3차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개성공단 재개가 남북미 모두에 이득이 되는 방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한다.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공고화를 넘어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실질적 조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오늘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할 예정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건설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논의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이번 G20정상회의와 연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명운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이제는 우리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정치권 모두가 정쟁을 자제하고 한마음으로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서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6월11일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15억불 규모의 외평채가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됐다. 발행물량중 5년물 5억불의 경우 발행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의 불과 30bp만을 가산한 매우 양호한 조건, 2.177%로 발행됐다. 20년 전 IMF위기가 닥쳤던 1998년 봄, 5년 만기 외평채를 발행할 때 가산금리가 345bp에 달했던 것에 비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돈을 빌려줄 때 신용이 높고 향후 상환능력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상식이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지금껏 가장 싼 금리로 우리 정부가 돈을 빌리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의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우리경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외국투자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용도가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 향후 우리경제의 기초체력도 더 나아져서 상환능력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간 무역마찰, 4차 산업혁명의 태동, 전통제조업의 급격한 경쟁력 하락, 고령화 등에 따른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노동환경의 변화 등으로 전산업분야가 새로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함께 보듬으며 이 과정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일부 아쉬웠던 점은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갈 자세가 되어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표당선 후 20여 일 동안 소위 민생투어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지옥의 현장, 회복 불능의 경제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은 우리가 마주한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만 불안하게 할 뿐이다. 국정의 동반자답게 자유한국당은 하루 속히 국회에 복귀해 함께 민생을 살필 것을 기대한다.
 
■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최근에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이 문제를 연관 짓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한다.
 
먼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랍에미리트 측의 변심을 불러서 한국 원전의 신뢰도가 떨어져 이번에 수주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UAE의 민간기업인 나와(Nawah)사는 금번 정기사업자 선정의 의사 결정과정은 “한국 정부의 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금번 두 건의 정비 계약 체결은 사실상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사실상 단독 수주에 실패한 정비계약 사업이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UAE 간 최고위급 외교 채널을 동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히려 되살려낸 계약이다.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UAE를 공식 방문하셨다. 올해 2월에 UAE의 왕세제의 방한, 임종석 UAE특보와 칼둔의 협의, 또 산자부 장관의 UAE 방문 등 양국 간의 최고위급 원전 협력 강화를 통해서 정부는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 이 수주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렇게 되살려낸 외교적 성과다. 이런 우리나라와 UAE 간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와 또 UAE에서 공시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무관하다”라는 점을 밝힌 점을 비추어, 언론들의 보도나 일부 야당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보도 형태로 인해서 한-UAE 관계가 훼손될 수 있고 국내 원전 사업의 국제적인 평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당초 이 금액이 3조, 계약 기간이 15년이었는데 오히려 반쪽 아니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에너지 특위에서 일부 의원의 주장으로 언급된 바 있는데, 이것은 당시 추정이었고 일부 언론이 규모를 재인용한 것에 불과한데 기정사실화 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협상 당사자 간에 전혀 협의되거나 논의된 적조차 없는 내용이다. 단지 추정에 불과한 내용이 확대 재생산된 것에 불과하다. 이번 계약에서 한수원과 한전 KPS가 수행할 업무 범위는 기존에 논의해 오고 있었던 정비 서비스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에 기대에 못 미치고 줄어든 계약이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계약이 사실상 하도급 형태로 체결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존의 원전 건설 주계약 운영지원계약과 동일하고 또 이번 계약은 계약자인 한수원과 발주자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간의 정비사업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하도급, 하층 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
 
이번 계약은 한-UAE 간의 원전 협력이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 운영, 핵연료 정비 등 원전 전 주기의 협력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원전 기업이 그동안 해외 대형 원전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원전 정비서비스 사업 분야에도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 다시는 이런 가짜 뉴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 고용진 원내부대표
 
어제 26일 여상규 법사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에서는 한국당의 참여 없이 통과된 법안들을 돌려보내겠다’고 발언을 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반려하는 경우는, 해당 상임위가 요청한 법안 재심사를 위한 경우이거나, 또 반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법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반려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자의적으로 관리할 권한은 없다. 그러한 전례도 없는 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회법에 그런 권한은 당연히 명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120일 뒤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께서는 법을 모르고 법사위를 운영하시는 건가? 아니면 또 다시 법위에 설 궁리를 하고 계신가? 국회법에 맞게 법사위를 운영해줄 것을 충고 드린다.
 
■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금방 전현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UAE 정비사업 계약 체결권은 과거 정부 때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60년간 최대 70조 정도의 원전 정비 계약을 한 것처럼 과대 포장 보도 했던 것에 대한 반성보다는, 계속되는 허위사실에 가까운 보도가 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말씀드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 대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 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첫째, 동네 병원 2, 3인실 분야는 1,775개 동네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인실 기준으로 최대 4만 2,000원까지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둘째, 응급실, 중환자실 또한 응급검사,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 행위와 치료 재료 125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셋째, 난임치료 시술 분야에서는 난임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당정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자, 문재인케어 실시 2주년을 맞는 해다. 국민들이 보편적 건강권을 보다 확고하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2019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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