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입으로는 민생 외쳐, 손으로는 발목 잡아, ‘국민안전’과 ‘민생지원’ 내팽개친 한국당!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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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입으로는 민생 외쳐, 손으로는 발목 잡아, ‘국민안전’과 ‘민생지원’ 내팽개친 한국당!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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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박찬대(朴贊大)

【정치】	(2019.06.27. 19:19)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입으로는 민생 외쳐, 손으로는 발목 잡아, ‘국민안전’과 ‘민생지원’ 내팽개친 한국당! 외 1건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번복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안건조정위 회부'를 남발해 국민안전과 민생지원을 위한 법안 통과를 뭉개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27일(목)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입으로는 민생 외쳐, 손으로는 발목 잡아, ‘국민안전’과 ‘민생지원’ 내팽개친 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번복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안건조정위 회부'를 남발해 국민안전과 민생지원을 위한 법안 통과를 뭉개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최대 90일 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합의체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 ‘제도’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각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게 붙잡아 놓았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관 국가직전환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법안들과 교육위원회의 ‘고교무상교육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고, 국민의 공감도 많이 얻은 법안이다. 심지어 행안위에서 통과된 ‘57개 법안’은 지난 4월 1일과 4일 한국당과 함께 법안소위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임에도 모두 발목이 잡혔다.

한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합의 없이 표결처리 된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로 다시 돌려 보내겠다’는 월권적인 발언도 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말, 강원도 산불피해대책회의에서 정부부처 차관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극렬히 반발했다. 그랬던 한국당이 관련된 법안 심사회의는 참여하지 않다가, 안건조정 지정에 관한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 국민안전 보장을 외치던 진의마저 심히 의심된다.

장외투쟁에만 집중하다가 국회업무를 방해할 때만 회의에 들어오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구태정치의 행태다.

한국당이 ‘민생’과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국회 법사위에 관련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 어떤 것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는 없다.

■ 바른미래당의 우국충정은 알겠지만, 번지수 잘 못 짚었다!

- 국방위 일정은 하태경 국방위 간사와 합의한 사항

더불어민주당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명예훼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오늘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조속한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 국방위 파행,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주범이다’라는 논평을 냈다. 논평의 요지는 민주당과 안 위원장이 북한 목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안 위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국방위 소집이 조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3달째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다음으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간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다.

국방위 민홍철 민주당 간사와 하태경 간사는 18일부터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최초 협의 때에는 이달 27~28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하태경 간사의 개인 사정으로 6월 내 개최가 어렵다고 결정됐다. 이에 19일 양당 간사 협의에서 7월 3일 국방위 전체회의의 개최를 잠정했다.

이는 7월 1일 국방위원회의 미군기지 방문, 민주당의 중앙위원회 소집 등의 일정이 고려된 것이다.

국방위 소집이 늦어진 책임을 물으려면, 민생, 국민안전과 안보를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 먼저 물어야 한다. 이어 바른미래당 국방위 간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수민 대변인의 오늘 논평은 번지수를 잘 못 짚었다. 오늘 논평의 철회를 요구한다.

2019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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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입으로는 민생 외쳐, 손으로는 발목 잡아, ‘국민안전’과 ‘민생지원’ 내팽개친 한국당!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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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