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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1일 (월)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미 양국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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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02. 10:00)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미 양국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 3건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 간의 ‘세기의 만남’과 함께 사실상의 제3차 북미회담이 성사됐다. 어제 북미 정상이 약속한 대로 양국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백악관 초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1일(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미 양국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 간의 ‘세기의 만남’과 함께 사실상의 제3차 북미회담이 성사됐다. 어제 북미 정상이 약속한 대로 양국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백악관 초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제 판문점에서의 북미 양국 정상 만남은 그 자체로도 전 세계인들에게 보내는 평화 메시지가 상당하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분계선을 넘은 건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이뤄냈다”고 화답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재확인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남북미 3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그 해결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세계를 놀라게 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후속조치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동북아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구도의 완전한 해체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국내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민 삶을 바꾸는 디딤돌이 될 ‘주52시간 근무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지난 해 7월부터 시작된 ‘주52시간 근무제’가 오늘(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시행된다.
 
‘주52시간 근무제’는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도 도입 1년을 맞은 지금,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 근무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대부분 주 최대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근로시간(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처음으로 1천 시간대에 진입(’16년 2,052 → ’17년 2,014 → ’18년 1,986)했고 불필요한 야근과 회의가 줄어 ‘업무 집중도’는 향상되고, 퇴근 후에는 문화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에서도 지난 5월 기준 단 한 명이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곳은 125곳, 전체 특례제외업종 중 11.9%에 불과해,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노선버스, 방송사, 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쉼.돌봄 등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할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계도기간 내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탄력 근로시간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어 현장의 애로가 큰 만큼 조속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자 국민 삶을 바꾸는 디딤돌이 될 ‘주52시간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그리고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 문재인케어 후속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의료복지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가 정부의 계획대로 잘 이행되면서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추가 후속조치로 의료복지 안전망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동네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이 사라지고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후두마스크, 체온조절재료 등 응급.중증환자의 치료 항목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올해 말까지 예정대로 복부 MRI, 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해 갈 예정이다.
 
국가의 건강보험 안전망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는 마지막 보루이다.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 OECD 평균이 80%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한다면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멈춰서는 안 될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문재인케어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장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정부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 31년 만에 바뀌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것이다
 
오늘부터 31년 만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된다.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 간 차별을 줄이며,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간 공동준비와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 폐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향후 장애인 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보호를 위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성공적 실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꼭 필요하다. 등급제 폐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적극적인 보호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강조해왔다. 31년 만에 변화된 장애인 정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외되고 자립생활이 힘들었던 우리 국민을 국가가 책임지고 살피고자 함이다.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방안은 기존에 비해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미흡한 면도 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부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9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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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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