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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1일 (월)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진전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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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02. 10:00)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진전이다 외 1건
어제(6/30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전선언 66년 이후,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평화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어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진전이다
 
어제(6/30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전선언 66년 이후,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평화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어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념비적인 진전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 된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북·미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에 이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과 북·미 정상의 ‘자유의집’ 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 선언, G20정상회의,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이 역사적인 세 정상의 판문점 회담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신념과 변함없는 노력에 감사드린다.
 
대결과 경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룰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대화와 용기 있는 행동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의 결과로 실무협상 재개가 합의되었다. 이제 길었던 북·미간 교착상태가 청산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전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강력히 뒷받침 할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회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
 
■ 민생 살리기 매진하는 생산적 국회가 되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적극 동참과 완전한 국회정상화 요청한다
 
지난 6월 28일 국회에서 여야 5당이 모두 참석하는 본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5일 이후 무려 84일만이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과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였지만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의 고리를 끊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기존 정치공세를 위한 선별적 상임위 참여방침을 바꿔 전면복귀를 선언한 것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가 장기 공전하면서 민생숙제가 쌓여있다. 원포인트 합의를 계기로 민생추경안과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완전한 국회정상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처리나 민생개혁입법 등을 북한목선이나 인사청문회와 연계하는 정치공학적 셈법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정치공학적 셈법은 국민들이 분노에 직면할 뿐이다. 장기간의 국회공전으로 국민의 고통은 임계점에 다다른지 오래다.
 
추경과 개혁입법 처리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예결위원장 선출 및 관련 상임위에서 성실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대화와 타협, 공존의 정치로 전력을 다해 민생을 보살피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적극 동참과 완전한 국회정상화를 요청한다.
 
2019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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