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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지각 국회에 할일이 태산 같은데, 어렵게 문 연 국회가 산 넘어 산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어선 관련 국정조사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사항은 관련 상임위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84일 간의 국회 공전으로 국민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다. 시간이 갈수록 매서운 민심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국회는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에서 2.4%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땅에 떨어진 국회의 신뢰와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지 두렵다. ‘연중무휴 상시국회’를 요구하는 국민이 무려 74.7%이고,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을 찬성하는 여론 역시 80%를 넘는 수준이다. ‘국회는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 책임과 사명이 있다. 민의는 정쟁을 버리고 민생입법에 골몰하라며 즉각적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각 국회가 마땅히 부응해야 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과 함께 할 것인지, 다른 정쟁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국회가 불쾌지수가 높은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다음 주 화, 수, 목요일은 대정부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어느 정도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거의 넘고 있다고 판단한다. 마지막 남은 6월 임시국회 회기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서 민생입법과 추경예산을 챙길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중단을 발표했다.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 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거듭 표한다. 일본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했고,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 무역 정신’을 말했던 일본은 불과 3일 만에 스스로 이야기 한 정신을 뒤집고 있다. 2014년 중국과의 분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WTO를 찾아 중국의 규제 위반을 호소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기억을 일본은 잊지 말길 바란다. 일본은 과거를 거울삼아 한일 관계의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결과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자국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다. 일본 정부는 잘못된 선택이 자국 부품소재 산업에 끼칠 타격을 역시 온전하게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 무역 제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희토류 수입처 다변화를 꽤했듯이 우리도 반도체 부품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지원과 최선의 대응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부품소재 기술 개발과 시설투자를 늘려서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가는데 입법적,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정은 내일 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하반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 29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핵심 쟁점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크고 갈등의 성격이 21세기 패권 경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악의적인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발표는 점증하고 있는 대외경제 불안 요소와 내수 둔화 등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당정은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에 큰 틀은 견지하면서도 최근 경제 여건 악화에 적극 대처하고 기존 정책을 보강할 것이다. 시급한 경제 현안은 물론 중장기적 차원의 구조 개편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대외여건 악화를 감안해 수출 총력 지원 체제 구축과 투자 촉진, 내수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의 개선,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하반기 경제 정책을 운용할 것이다. 특히 당은 포용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업급여, EITC(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교통, 교육, 의료, 통신 등 서민의 5대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하반기 경제 정책 기조가 차질 없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추경이다.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늦어도 금주 중으로 예산결산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추경 처리 참여를 거듭 촉구한다. 추경 처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강원산불 피해주민과 포항지진 피해 시민들의 걱정에 자유한국당이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당정은 조속한 추경 처리와 함께 추경 예산의 조속한 민생 현장 투입을 위해 추경 처리 2개월 이내 70% 집행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남북미 세 정상의 판문점회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열차가 다시금 속도를 내게 되었다. 특히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세 정상이 마주 함께 선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 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 경계선을 넘나든 것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향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북미 양측의 합의대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불가역적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 발맞춰 남북 교류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듯 남북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판이다. 특히 북미 대화 진전과 함께 남북 교류 또한 균형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방면으로 접촉면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당장 12일 개막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특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북한도 이번 판문점회담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강력하게 요청한다.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정부의 신뢰 구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비준 처리는 물론, 남북 국회 교류 또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어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 간 회동에서 국회 차원의 방북단 구성 논의가 있었는데 야당의 조속한 화답을 당부한다. 한반도 평화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성숙한 자세를 요청 드린다.
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일본이 어제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일부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다. 3권 분립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 보복을 금지한 WTO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엊그제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앞장섰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합의’와도 완전하게 배치된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0년 다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불공정한 무역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자신들의 과거 행태와도 상충되는 명백한 자가당착이다. 일본 정부는 부당한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일 양국의 상호 우의와 경제적 공동 이익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에도 큰 타격을 줌으로서 일본이 책임 있는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아울러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그 피해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과 국민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자해적 조치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등 일본 상품과 연간 75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일본 관광, 1년 앞으로 다가온 동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는 가운데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피해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양국 간의 경제적 공동 이익을 위한 필요한 협의가 있다면 정치권과 양국 의회 차원의 대화의 노력 역시 마다하지 않겠다.
■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주52시간 근로제의 첫 걸음을 뗀지 1년이 지났다. 도입 초반 제도에 대한 일부 의구심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연간 근로시간이 사상 처음으로 2천 시간 미만으로 내려갔고, 산업체의 사망률 역시 하락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의 개인 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만족도와 효율이 높아졌고,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관광, 교육 등 관련 산업 또한 발달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 또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업현장 어려움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당정은 주52시간 근로제의 안착과 업종에 따른 특수성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당장 어제부터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대학 등 300인 이상 21개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당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이번 임시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일부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영호 부대표
남북미 세 정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에 줄곧 비난을 위한 비난을 일삼는 분들께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할 때마다 ‘김정은 대변인’, ‘한미동맹 훼손’이라며 비난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깜짝쇼’이자 ‘졸속 만남’이라고 헐뜯었다.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 때에도 역시 ‘공허한 선언’이라며 깎아내리기 바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핵무기, 미사일, 대북제재는 2년 전과 같거나 더 악화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년 6개월 전으로 거슬려 올라가면 남북 상황에 세계가 우려를 했지만, 그 이후 우리가 이뤄온 관계는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고작 휴전선에서 풍선이나 띄워 보내고, 서로를 비난하는 확성기를 트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남북관계인가? 자유한국당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도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설픈 중재자‘, ’문재인 패싱‘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다시 평화의 바람이 일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객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미북 정상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 자세가 셀프 패싱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만나면 ’김정은 대변인‘, ’깜짝쇼‘라고 비난하고 남북미 간의 관계가 원활하도록 중재하면 ’객으로 전락했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억해야한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살얼음판 같았던 남북 관계를, 우리 국민 모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쌍해 마지않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 김정호 부대표
지난 6월 30일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오랜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오가면서 평화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가슴 뭉클하게 했다. 냉전과 대결의 장이였던 판문점이 평화와 대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복원하기 위해 인내심 있게 중재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객이었다‘고 혹평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확실한 당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려 깊은 운전자 역할이 없었다면 이 회담 또한 결실을 맺기 어려웠을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기 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시간도 걸릴 것이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조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미국의 눈치만 너무 보지 말고 비핵화 타결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UN재제 밖에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등 남북 교류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공단 폐쇄로 위기로 몰아넣은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하지 마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생산설비 투자보다 부동산 투기와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을 비호해 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제 교류협력에는 딴지를 걸고 방해해왔다.
이제라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북한 SOC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선점하고, 남북 경협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 이상 남북 경협에 훼방을 놓지 말기 바란다. 가뜩이나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침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 안전을 위한 민생 추경 통과부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2019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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