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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3일 (수)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외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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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03. 20:43)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외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외압을 가하고 있는 정황들이 드러났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3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외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외압을 가하고 있는 정황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50명이 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소, 고발된 상황에서, 경찰업무를 소관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의, 사건수사와 관련 된 자료제출 요구는 수사외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도 수사계획 및 대상자 명단,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했다. 특히 이종배 의원은 채의원 감금에 직접 관여한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자료요청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에 대해 수사진행 상황과 향후계획을 알려달라는 갑질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수사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
 
국회가 늦게 열린 만큼, 민생추경과 개혁입법으로 할 일이 많다. 또한 심각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문제에 대한 외압행사를 중단하고, 국회의원 본연이 업무인 민생과 개혁입법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 한다.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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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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