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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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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야당을 향해 내민 ‘공존과 상생’의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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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03. 20:43)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야당을 향해 내민 ‘공존과 상생’의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외 1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존'을 키워드로 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3일(수) 오후 5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야당을 향해 내민 ‘공존과 상생’의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존'을 키워드로 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국회가 멈춰 섰던 지난 84일 간의 ‘공전’의 시간을 끝내고, ‘공존’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인내하며 공존하는 ‘협치’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의 혁신’, ‘남북 평화와 번영’,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포용’이라는 세 가지 ‘공존의 길’은 ‘협치 정신 실현’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20대 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쟁’보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국회의 모든 정당이 민생과 대안을 위한 정책경쟁, 책임과 품격 있는 정책경쟁,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책경쟁에 활발히 나서야만 한다.
 
민주당은 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정책경쟁’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들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공존과 상생으로 응답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하지만 ‘공존’과 ‘상생’을 강조한 여당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야당에서 비판일색으로 화답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의 해다. 우리사회는 남북갈등, 남남갈등, 동서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 등, 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 이인영 대표는 총 25번의 공존과 9번의 상생을 말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먼저 야당을 향해 내미는 ‘공존과 상생의 손’을 맞잡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
 
■ 북한 목선사고 재발되지 않도록 군 ‘경계 태세’에 만전 기해야
 
정부는 오늘(3일)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부대들의 경계 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 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경계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번 같은 사고는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떠한 변명과 해명으로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과 야당 등의 따끔한 회초리가 국민들이 든 회초리임을 국방부는 알아야 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계 근무 등을 게을리 했거나, 허위 보고, 축소 은폐 등을 하려한 관계자가 있다면 끝까지 발본색원해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해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정치적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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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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