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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의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어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봤는데 너무 크게 비교됐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다. 이미 두 개 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마다 견해가 다룰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결의를 안 한 것은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야 간 협상을 조금 하고서 매듭을 지어야지, 한 번도 국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협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무리여서 연장하는 쪽으로 이인영 대표가 방향을 잡았다. 연장 쪽으로 잡은 것은 잘 잡았다.
다만 정의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실제 우리도 그런 뜻을 담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든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가 된 것을 수출 제한하는 보복을 하고 나왔다. 결국은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들의 재판 결과에 대한 보복이라고 본인들도 거의 얘기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양승태 대법원장 때는 지연을 시켜가면서 결론을 못 내도록 했었는데 그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이 됐다. 우리 정부도 충분히 3권 분립이 엄격한 나라라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못 미친다. 개입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처럼 총리가 다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해왔다.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경제보복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당 차원에서,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신중하게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느낌도 많이 든다. 들리는 바로는 참의원선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은 아니고 복합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들과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대화를 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비건 대표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작은 한걸음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원래 싱가포르회담의 첫 번째 사항,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런 점에서 7월, 8월 이쯤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관계가 설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점을 감안해 남북관계를 좀 더 정성스럽고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환노위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일련의 파업이 일어나는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동부와 협의해서, 저도 노동부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동부가 파업에 임하는 현장에서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당정 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지만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의원총회를 개최한 취지는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두 개의 특위를 연장한 상태 속에서 어떤 특위를 중심으로 향후 정국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의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아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결정하는데 큰 토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공감이 확고하게 형성되는 것이 향후 정국을 운영하고 돌파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현안과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보태지 않겠다. 다만 여기 들어오면서, 많은 언론인들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느냐 물었기 때문에 한 두 마디 간단하게 하겠다.
제가 어제 연설 하면서 주문했고, 또 오늘 기다렸던 답 없어서 좀 아쉽다. 저는 ‘일하는 국회’에 대한 주문을 했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최소한의 대답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 많이 섭섭하다. 이후 국회운영 과정에서 일하는 국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듣고 싶은 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이 꼭 듣고 싶은 대답이라 생각한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대답을 마저 듣고 싶다.
‘혁신형 포용국가’로 가는 오늘의 이야기들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다시 절감한다. 때로는 근거도 없고, 때로는 맹목적인 비난에 가까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오늘 의원님들께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힘이 어색한 박수에 비해서는 우월했다 생각한다. 의원님들의 그 인내심에 존경과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성숙한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모범이 되는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함께 해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비공개 과정으로 전환되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
2019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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