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당정청은 일본의 비상식적인 수출 규제 움직임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제는 이낙연 총리께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대책을 논의했고, 어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5대 그룹 총수와 대응 방안을 상의했다. 모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30대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도 오늘 최고위에서 대응특위를 출범시켰고 이번 금요일 현장최고위원회의는 수출 규제 관련 기업을 방문해서 생산 현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한다. 장기화 가능성도 대비해서 핵심부품 국산화 로드맵과 중장기 대체 전략도 준비해야 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비정상적인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까지 끌어들여 문제의 정치적 파장 확산에 주력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아베 내각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반감을 자극하고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다. 일본은 중국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사죄, 기금 조성의 경우와 국제 사례를 참고해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 금요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대망의 개막식이 열린다. 직접 가보니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역대 어느 대회보다 많은 나라들이 참가해서 최대 규모의 선수권대회가 될 것이다. 기자와 관계자들까지 합하면 약 1만 5천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 마감일은 지났지만 북한이 참여 의사만 밝히면 출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의 참여로 평화의 물결이 넘실되는 광주가 되기를 바란다.

임시국회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 중으로 예결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심사에 속도를 내야한다. 세계경제 둔화, 미중 무역 갈등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내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예결위 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하루 빨리 예결위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란다.

잠시 후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오늘 청문회에 나선 한국당 측 의원 전원이 국회법을 어긴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분들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색하기 그지없다. 오늘 청문회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 유발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에 화답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베 총리와 일본 각료들에게 무책임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베 총리는 수출 제재 조치가 보복성 조치라는 점에 이어서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의 이유로 수출 규제조치가 북한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며 ‘최종 행선지가 북한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베 총리와 일본 각료들의 주장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 일본 내부의 정치를 위해 정략적으로 마구잡이 의혹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남발하는 것이라면, 양국 간의 신뢰를 파탄 내는 매우 위험한 언행이다. 국내에서 아베 정권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 국내 비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그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이쯤에서 멈추기를 엄중하게 거듭 촉구한다.

한편 어제 자유한국당의 긴급대책회의도 귀를 의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자유한국당은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도 시종일관 정부만을 성토했다. 기껏 내놓은 말이 ‘부당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는 정도였다. 더욱이 초청된 전문가들 중에는 ‘반일감정이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문제’라고 주장한 사람마저 있었다고 한다. 정말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사에서 나온 말인지 황당할 정도이다. 일본의 보복성 제재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텐데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발을 걸어서야 되겠는가. 백태클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일본의 억지궤변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대일 외교에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촉구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금주는 추경의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은 시급히 추경예산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추경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예결위원장의 선출이 지난주에 완료됐다. 예결위원 명단을 작성해 사무처에 통보하면 즉시 예결위 전체회의 소집과 가동은 가능하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도 74일이 지났다. 하루가 다르게 신기록이다. 자유한국당도 잘 알겠지만,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은 절대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방탄 국회를 위한 지연 전술은 더더욱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반발, 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임명 저지 발언 등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상관없는 흠집내기성 의혹 부풀리기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망신주기나 법망에 걸린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민원성 청문회, 혹은 압박용 청문회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검찰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여망을 무참히 짓밟는 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을 더 이상 조장할 수는 없다.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75% 정도가 윤 후보자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개혁 추진을 잘 할 것이라고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9%정도가 적폐청산수사 마무리를 잘할 것이라고 답을 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인지 정책적 역량과 방향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작금의 상황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마치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상황을 야기한 우리 정부의 어떤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것이 원인이 된 것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 행위다. 특히 미쓰비시중공업은 2016년에 중국에 사죄 의사를 표명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까지 피해 복구와 전쟁 배상 협정을 통한 강제 동원 문제 종결을 주장했지만 정작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배상에 참여를 해 왔던 사례들도 있다.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작금의 상황이 일본의 비이성적이고, 전례도 없고, 다른 나라 사례와도 맞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로 들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에 한 번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는 정당이라고 알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요소 중에 핵심적인 것이 법원의 독립인데 그런 것을 정부가 무시했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 이런 것이 독재가 아닌가 싶다.

또 최근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에 조금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도 금방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기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고 한다. 조선일보를 인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황교안 대표의 주장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로 해외이주자 통계에서 절대 다수인 현지 이주 신고자를 빼고 소수에 불과한 해외 이주 신고자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곡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조선일보에서 인용한 것은 해외이주자 신고자고, 조선일보에서 인용하지 않은 것은 현지 이주 신고자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를 합친 해외이주자 총계 통계가 있는데, 총계 통계를 보면 점차적으로 해외이주자 총계가 줄어서 2018년도에는 6,000명대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지 않고 일부 수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오류가 있다.

해외 이주 신고가 그나마 늘었던 이유도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2019년 12월에 통과된 해외이주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1일에 시행되면서 뒤늦게 신고자들이 2018년에 대거 해외이주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재밌는 것은 이 해외이주법 개정안은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인 2016년 12월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돼서 그 해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당연히 황교안 대표도 이 법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왜곡된 수치, 본인이 충분히 알았을 법안의 개정과 영향에 대해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장한 것이다.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저희들도 지적하기 지친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근 한일 관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든다. 식민지 지배 과정, 해방 이후 우리가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기대해 왔는데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한 편으로 이번 기회를 한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을 극복하자’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와 문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대등하거나 극복한 분야가 있었고, 산업 분야에서도 반도체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앞서는 분야들도 있다. 그런데 여전히 소재·부품 분야는 예속 관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른바 국제 무역 질서에서 비교 우위에 의한 분업 체계 질서가 유지되어 왔는데, 최근에 일본이 완전히 국내 정치용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희생시키는 참으로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을 보면서, 소재·부품 산업을 우리가 제대로 육성해서 이 관계를 끊어 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정말 한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한다.

‘수출 규제는 정치 보복’이라는 일본 언론과 일본 정치권, 심지어 연립 여당인 공명당까지도 이것에 대한 비판을 했고, 이것이 국제 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세계 여론이 나오자, 아베 정권은 이것이 마치 대북 제재를 대한민국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대북팔이’, ‘안보팔이’를 하고 나섰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 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참으로 오만한 주장을 했다. 자기들이,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하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이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 맞고 합당한 이야기 인데, 아무런 근거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당신들이 대북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어린애 문법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다. 정말 참의원 선거라는 국내 정치를 앞두고 이런 비정상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베 정권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일본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것이 사실이라 믿는다. 지금이라도 아베 정권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철회하고 오히려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정말 이번에는 국익과 국민의 편에서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일본을 공격하는 듯 하면서 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아무리 정부를 공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만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인 것이다. 만일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하기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에 양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할 수 있는가. 전 정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사법 농단 사채로 규정되었고, 전 대법원장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책임져야할 문제다. 이것을 가지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에 대한 대담한 투자를 통해서 소재·부품 산업에서 일본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국가 차원의 소재산업 연구기관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산하로 되어 있는 재료연구소를 한국소재연구원으로 승격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원한다.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좀 전에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분석할 결과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종되었다’, ‘건강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총 63건의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원본 유튜브 영상을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생산하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중요한 유통 경로로 작용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나서서 이것을 인용해서 성명을 내면, 그것이 다시 유튜브 채널들이 가져다 옮기고 전파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해외 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5배나 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는 허위조작정보도 하루만에 SNS와 유튜브에서 총122건이 재생산되고 유통되었다. 이 두 사례 이외에도 그동안 확인된 허위조작정보들에 대해서 우리당 법률위원회의 검토를 마치는 대로 특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주는 단 맛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허위조작정보는 마약보다 더 좋지 않다. 당장 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특위에서 수렴한 허위조작정보 내용과 대책, 조치에 대해서 곧 발표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서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 아베 총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을 언급하고 나섰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와 외교 갈등에 경제 보복 조치를 빼든 것에 대해서 국제 사회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자 안보 문제를 꺼내들어 반전을 꾀하려는 그야말로 꼼수이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경제적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보인다. 일본은 보복성 협박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제기한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실체도 없는 가짜 뉴스까지 동원하면서 이웃 국가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한다면 일본 스스로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오직 국익만을 생각하고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상황 분석을 면밀하게 하고, 기업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바란다.

이번 국회가 민생 국회와 더불어 평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겠다.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에 이어서 금주 미국의 대북실무 담당자인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우리 측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유럽에서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루어진 만남인 만큼 한미 간 의견 조율을 거쳐서 곧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중-미-북, 4자가 외교 무대에서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있다. 우리 운명이 걸린 긴박한 순간에 국회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 명령으로 이렇게 열리게 된 이번 국회는 민생 국회와 함께 평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을 우리 국회가 앞서서 열어 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되고 나서 10개월 째 표류중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6월에 활동이 종료된 남북경협특위를 재가동해서 민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뒷받침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본다. 야당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깎아 내리려고만 하는 것은 평화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할 것이다.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앞장서서 개척해가는 평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이 동참해 주시길 촉구한다.

20대 국회 들어서 ‘청년’이 들어간 법안은 65건이 발의되었지만 이 중 단 3건만 통과되었다. 청년 관련 발의도 적지만 그 통과 비율도 매우 낮은 것이 국회의 현 주소다. 대표적으로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청년미래특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안으로 발의했지만 아직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30 청년들의 삶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데 여야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 생태계에도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30세 미만의 국회의원 비율은 2.2%, 40세 미만은 15.5%, 45세 미만은 28.1%로 나타났다. 한 편 우리나라의 경우 2030 세대는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30세 미만은 0%, 40세 미만은 0.7%, 범위를 45세 미만으로 늘려도 그 수치는 6.33%로 매우 낮다. 조사에 참여한 IPU 150여개국 가운데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AI·로봇 기술의 발달, 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의 직격탄을 맞는 청년 세대의 대표자 한두명만 구색 맞추기 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다. 청년의 과소 대표성으로 인해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청년을 동원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산적해 있는 청년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계속해서 힘써 나갈 것이다. 또 청년의 삶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졸, 지방대 출신, 비정규직 노동자, 워킹맘 등 다양한 청년 계층과 직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이 정치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겠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이고, 태평양 전쟁 당시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최종판단이다.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2016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중국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0만 위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통렬한 사과의 뜻도 표명한 바가 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한국수출 규제는 양국의 국민감정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아베 정권과 일본 경제에 역풍이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난 6일 정말 참혹한 가정폭력의 현장을 온 국민이 볼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 되었다. 이 영상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 가정폭력의 끔찍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 날 폭행 현장에는 2살배기 아이가 있었다. 이번 기회에 결혼이주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관대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에도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2018년에는 경남 양산에서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있었다. 작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체류 실태 결과를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다. 참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결혼 이주 여성은 결혼 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국적을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신혼보증서 제출 규정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제기로 폐지가 되었지만, 체류 연장에 있어 여전히 배우자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안정적인 체류권은 귀화인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배우자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주 여성은 귀화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제도다. 귀화나 체류 연장을 무기로 해서 여성을 통제하는 경우가 이런 가정폭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경우나 혹은 남편 잘못으로 이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혼을 해도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지만, 이주 여성들이 방법을 찾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주 여성들은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폭력과 학대, 인종차별, 성차별, 성폭력으로부터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에게는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해야 하며 직접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유럽연합 EU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미흡하다며 마지막 분쟁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을 소집했다. EU가 요구하는 노동권의 수준이 국내의 현실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다. 7일 EU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EU는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며, 근로자 개념을 정의한 한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1항 등 4개 법 조항을 지적했다. 노조법 2조1항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임금, 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상 근로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화물차운전자와 같이 자영업자로 분류되는데 이들과 해고자 및 실업자가 결사의 자유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9월 정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과 ILO 동의안을 함께 제출해야한다. 과거부터 경제 성장 지표가 올라갈수록 노동권은 제자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EU가 요구하는 수준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소득과 분배, 노동소득 분배율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마저도 얼어붙지 않았을까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대표님께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인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 금요일 이해찬 대표님을 포함해서 지도부가 직접 광주 현장을 찾아서 대회를 준비 중인 광주시를 격려하고, 그리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격려하면서 북한 선수들의 참여를 일선으로 염원한 바 있다. 이번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슬로건이 ‘평화의 물결’이다. 이 평화의 물결이 펼쳐질 수 있도록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북한 선수단의 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천박한 노동관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노동자유계약제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법 도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런 발성은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임금제 도입 발언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퇴행적 노동관을 갖고 있는지 판단된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노동문제 관련해서 발언이나 언급하기 전에 노동관계법, ILO 협약 등에 대해서 먼저 숙지하시고 발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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