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제도적.예산지원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및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겠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9일 (화)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공존과 상생의 일하는 국회’로 ‘변화와 희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공공분야 공정경제 성과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
▫ 이해찬 당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간담회 인사말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일본 정부 추가 수출규제 검토 관련
▫ 이해찬 당대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인사말
▫ 제1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제도적.예산지원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및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겠다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내서재

추천 : 0

【정치】	(2019.07.13. 16:20)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제도적.예산지원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및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겠다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제도적.예산지원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및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겠다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몰래 촬영해 신고까지 한 결혼이주여성이 '이주민'이자 '여성'으로 겪은 답답한 현실을 생각하면 분노에 앞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학대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폭력 피해자의 1/3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년간(2014-2018)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입소자 3,148명 중 아동과 함께 입소한 경우는 65%(2,049명)로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한 보호도 시급하다(여성가족부, 2019).

최근 5년간(2013-2017) 9명의 이주여성이 사망했고, 이중 77%인 7명이 (전)남편이나 애인사이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여성가족부, 2018).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대부분 남성 배우자로 가정폭력으로 혼자 속앓이 했던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들이 폭력을 가하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을 필수로 하는 체류문제 때문이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혐오, 저개발 국가에서 왔다는 혐오와 언어소통 장벽으로 인해 도움을 받을 곳이 부족한 것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전국 5개 기관에서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과 가정 아이들을 감당하기에 상담전화나 상담소, 쉼터 등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의 성.가정폭력 피해 현실을 되돌아보고, 결혼이주민을 옭아매는 ‘체류권 보장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나아가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제도적.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제1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제도적.예산지원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및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겠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경기대응 추경 심사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