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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10일 (수)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부야당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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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윤석열(尹錫悅)
【정치】
(2019.07.13. 16:20)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부야당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라! 외 1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이끌 적임자임이 충분히 증명됐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부야당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이끌 적임자임이 충분히 증명됐다.
 
‘변호사 선임’ 의혹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충분한 해명과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이 증인으로 부른 장우성 당시 수사팀장은 청문회에서 윤우진 사건과 윤 후보자가 관련 의혹이 없다고 증언했고, 2013년 4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 역시 이 사건에 대한 국회 답변을 통해 부당 개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또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선임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밖에 야당이 제기한 재산문제, 장모관련 사건 등 각종 의혹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함이 확인 됐다.
 
그럼에도 자진사퇴하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는 인사청문회를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병역면제, 전관예우, 전화변론, 증여세 회피 등의 숱한 의혹으로 곤욕스러워 했던 모습을 돌이켜 보길 바란다.
 
윤 후보자는 대한민국 적폐청산.검찰개혁의 큰 과업을 이끌 적임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정사회’에 목마른 국민의 요구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조속히 응답하길 바란다.
 
■ 아베의 경제보복, 정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초당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과 아베 총리의 근거 없는 막말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수 있다”며 수출제재 조치를 정당화 했다.
 
심지어, 강제징용 판결, 위안부 합의이행 등 과거사에 이어 화학무기로 쓰일 수 있는 에칭가스를 북에 밀반출했다며 근거 없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강제동원 판결은 피해자 ‘개인’의 ‘개별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 국제사법적으로 계속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속 불이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전범국가가 전쟁 피해국 개개인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베총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무차별적인 ‘한국정부 때리기’ 선동에 불과하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떼쓰기로, 일본정부는 ‘상호호혜와 국제무역의 차별대우 폐지’라는 WTO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어제(7/9) 제네바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보복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7일 대기업 총수 긴급회동을 시작으로, 오늘(10일) 30대 그룹 총수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의 정략적 공격에 대응하고 외교적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당.정.청의 유기적인 노력에 반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일본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 회의’에서 일본 보복조치에 대한 비판 보다 “우리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의 뒤늦은 대응에 분노한다”며 정부 때리기에만 몰두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위기에 놓여 있다.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산업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처리가 시급하다.
 
나라 안팎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
 
2019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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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윤석열(尹錫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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