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1천명 늘어난 6월 고용동향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1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취업자 수도 38만8천명이 증가하여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도 각각 0.2%와 0.3% 상승하는 등 작년에 비해 올해 일자리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국제 경제 환경이 악화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관련 기업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지금 국회는 위기의 기업들을 돕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전체 추경의 30.3%인 2조312억 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기의 기업들에게는 경기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극복에 필요한 부품 소재 국산화 추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일본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만큼 우리 기업인에게 힘을 불어넣을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특별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긴급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당한 규모로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일에 협조를 요청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거듭 촉구한다. 추경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 달라. 조건 없는 추경안 처리가 우리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이끌 적임자임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은 혼선에서 비롯된 답변을 빌미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큰 범죄라고 단정하고, 위증, 거짓말 등 자극적인 말로 과대포장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 이것은 지나친 억지이며 무책임한 자세임을 거듭 말씀드린다. 야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윤석열 후보자의 정직함과 충직함이 그리 마땅하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반문한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로 빼곡히 법사위를 채운 한국당에게 묻는다. 솔직히 이만한 사람 또 없지 않는가. 검찰 개혁을 진실로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야당은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촉구한다.

경찰은 어제 국회의원 18명에게 출석요구서를 통보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감금과 폭력점거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당 의원 4명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정작 불법감금과 폭력점거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차 소환 통보마저 거부한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찰 수사를 외압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행안위 간사가 폭력사태에 관련한 자당 의원들의 수사 내용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권한 남용과 수사 거부로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경찰 소환에 적극 응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경찰에게도 요청한다. 관련자들에 대한 예외 없는 엄정한 수사로 법의 공명정대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어제 주요 그룹 기업인들 및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시적인 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판단에 적극 공감한다. 특히 단기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정치권까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똘똘 뭉쳐 힘을 모은다면 일본의 부당한 도발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우리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한 한 토론회에서 ‘정치외교 실패가 원인, 보여주기식 대응’ 등의 어처구니없는 발언들이 주요하게 소개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엄중한 경제 외교 현장에서 이 은 발언들은 정부의 외교협상력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들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태도 또한 매우 안타깝다. 지난 8일,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관련해, 유독 황교안 대표만 거부하고 있다. 지금은 일본의 무도한 경제 보복에 맞서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 국익을 수호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를 향한 무책임한 비난을 자제하고 정부의 외교협상력 강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대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역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민?관?정 차원의 총력대응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나갈 것이다. 일선의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뿐 아니라, 의회 차원의 외교도 적극 추진해 미국 등 국제 사회와의 공조 체제를 촘촘하게 다지도록 하겠다. 아울러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부터 17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제수영연맹 회원국 209개국 가운데 194개국, 선수 2,635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하계?동계 올림픽, 월드컵, 육상대회와 함께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역대 4번째 국가가 되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회를 통해 총 2조500억원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2만4천명의 고용창출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한다. 당정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역대 최고의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처럼 이번 대회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북한이 의사를 밝히면 바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황이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북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어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 부분적 카풀 허용과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이들 법안은 지난 3월 우리당과 전현희 의원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택시-카풀 업계간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택시-카풀의 상생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당이 당력을 집중해왔던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국토위 간사인 윤관석 수석부의장과 국토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께서 법안처리 과정에 참으로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회적 갈등을 풀고 참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국회 내에 입법 절차가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유경제 활성화와 택시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당부 드린다. 아울러 구체적 내용 및 향후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는 윤관석 수석부의장께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택시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관계로 간단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카풀 시간제한 및 택시 월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카풀의 경우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출퇴근시간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택시 월급제는 사납금 금지의 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훈령에 규정된 세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내년 2020년 1월 1일로 하였다. 또한 택시운수 종사자의 주40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보장받도록 하되, 시행 시기의 경우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타 사업 구역은 공포 후 5년 내 시행 성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어제 통과된 택시 관련 법안들은 우리당이 주도하여 정부와 업계가 논의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지난 3월 7일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카풀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월급제의 경우 택시업계 내에서 갈등이 있었다.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쉽게 답을 도출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지만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어렵게 합의를 이루어냈고, 그 합의 정신이 어제 교통법안소위에서 입법으로 실현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다음 주에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예정이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정부 및 관련 당사자들과 긴밀히 소통해가며 사회적 난제를 풀고 민생 정책 해결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특히 택시업계의 또 다른 당면 과제인 플랫폼택시 도입도 기존 택시 산업과 신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 문제도 정부 측과 협의하고 당이 당정 협의를 주도해서 빠른 시기에 세부적인 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전향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대상인 24개 자사고 평가가 끝나서 11개가 지정취소 됐다. 특히 서울은 13개 대상 학교 가운데 8개가 취소됐다. 현재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제일 먼저 자사고가 제도적으로 존재를 해야 하느냐하는 논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사고 평가에 있어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이 확보됐느냐는 논란이다. 자사고 평가 표준화는 당초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전북교육청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점을 높게 설정했고, 타 지역과 달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용해서 엿장수 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총점과 세부 지표별 점수를 비공개해서 깜깜이 평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비공개 자체가 교육감의 재량에 속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분명하다. 설립 취지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유지하지만,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취지에 벗어난 학교는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 방침에 따라 평가 내용, 재량권 일탈 여부, 절차성의 위법을 고려해서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우려를 덜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한다. 이와 함께 제도 설계에 있어서의 여러 지적에 대해서 재점검해줄 것을 요청한다.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의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한다. 또 5년마다 치러지는 평가가 사회교육적 불안정을 야기하는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반복되고 있는 기준, 방법 등에 대한 논란도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점검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자사고와 함께 특히 내년에는 특목고, 국제고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점검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동영상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는 이주여성과 가정폭력이 함께 문제가 된 것이다. 가정폭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겪어서는 안 될 사고다. 이것은 또 다른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는다. 이주여성에게는 특히 체류권이 가해자인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샌드백 부인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제도를 보면, 여성가해폭력법에 자기청구권이 있다. 이는 배우자에게 학대당하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가해 배우자의 도움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도 한 번 검토해볼만한 제도다. 특히 여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이주여성을 언어 때문에 제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실태조사로 판단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언어교육을 필수화할 것을 요청한다. 당 차원에서 추후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위기의 순간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의 대응이 더 지체되면 정말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한국은행의 작년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장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3년 연속 순유출 기업, 또는 완전히 자본잠식이 발생한 기업을 재무취약기업으로 정의하는데, 2017년 외부감사 대상기업 2만2천798개 회사 중 20%에 가까운 4천469개 사가 재무취약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 경제를 떠 받쳐왔던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예상을 편성할 작년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미중무역 마찰의 장기화, 갑작스러운 일본의 핵심부품 수출규제 등은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간 부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험까지 경고하며 성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경 통과를 촉구했지만 국회의 상황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지금의 위기국면이 과거와 다른 점은 창업 1,2세대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한 창업 3-4세대들에게서 그러한 절박함을 찾기 어렵다.

미중무역 마찰이나 일본의 수출 제재는 우리의 의지대로 다루기 어려운 외생변수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상황은 정부와 정치권,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언론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서로 합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총체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먼저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의 위기가 국가경제의 위기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여야의 정쟁을 당장 멈추고 신속하게 위기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과감한 재정투입과 창업과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규제개혁 관련 입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노사 역시 한마음이 되어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해야 한다. 기업은 경제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스템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하고, 근로자는 총파업을 거론할 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인식하고 이 시대에 맞는 노동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

어제 국토위 소위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내용을 담은 법안이 첫 번째로 통과됐다. 지난 3월 7일에 사회적 대타협이 극적인 합의를 이뤘는데 그 내용이 이제야 비로소 첫 번째로 성과를 이룬 것 같다.

지난 ‘택시·카풀TF 위원장’과 사회적대타협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던 장본인으로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하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합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택시업계, 특히 노동자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사업자단체 여러분 또 많은 양보를 하고 합의에 동참해주신 카카오 측을 비롯한 플랫폼, 택시업계 모든 당사자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약 200여 차례에 걸쳐서 많은 갈등과 서로 간의 협의의 내용이 있었다. 어제 ‘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고, 또 출퇴근 시간대에 예외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인 사회적대타협안의 합의사항 중 하나인 택시와 플랫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공유경제 체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실질화하는 과제가 앞으로 남아있다. 이 부분도 정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조만간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아울러서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택시에 촘촘하게 있는 많은 규제를 혁파해서 실질적으로 택시를 통한 공유경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앞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야당과 잘 협의하고, 택시 측과 협의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하겠다. 감사드린다.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보복을 공언한지 2주 가까이 지났다. 사실 이 보복이라는 단어도 맞지 않다. 보복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해를 준대로 그에게 해를 준다’는 의미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우리 국민에게 해를 입힌 만행이다. 누가 누구에게 보복한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자고 국가를 동원한 것이다.

아베 총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다. 400여 년 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후 어지러운 정국 속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동원해 조선을 침략한 적이 있다. 바로 임란왜란이다. 그 결과는 일본 도요토미 가문의 실각과 멸문, 정권교체였다. 400년 전 자신의 선조가 몸소 보여준 이 역사적 사실을 아베 총리는 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 일본이 하루빨리 이 비상식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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