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최경환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자유한국당은 여덟 번째의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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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최경환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자유한국당은 여덟 번째의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이해식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은 국회 패스스트랙 관련 경찰수사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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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최경환(崔炅煥)

【정치】	(2019.07.13. 16:20)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최경환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자유한국당은 여덟 번째의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필귀정, 즉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새삼 되새기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한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최경환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자유한국당은 여덟 번째의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필귀정, 즉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새삼 되새기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한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불렸던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이병기 국정원의 요구대로 특활비 예산을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주었고, 그 대가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다. 그렇게 증액된 국정원의 특활비는 국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청와대로 상납되었다. 정부와 기재부장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고, 거액의 예산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최 의원은 자신이 저지른 비위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격하게 반발하였고, 검찰 조사에 끊임없이 불응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과 임시국회 회기연장으로 ‘방탄 국회’를 만들어 최 의원을 보호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음으로써, 20대 국회 들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유죄 판결로 인한 의원직 상실‘은 벌써 여덟 번째다. 김종태, 권석창, 박찬우, 이군현, 배덕광 의원 등의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새로 뽑았지만, ‘비리의 종합백화점’ 이우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법사위원’ 이완영 의원의 지역구민들은 대표자 없이 내년 총선을 기다려야 한다. 엄용수, 홍일표, 황영철 의원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비리와 비위’로 국민의 피해가 막심하다. 무엇보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가중시켜 정치 자체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 정치가 실종되면 또 다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자유한국당의 뼈를 깎는 반성과 참회가 필요한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줄줄이 이어진 의원직 상실에 대해 공당으로서 국민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진심어린 사과와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 낡은 관행과의 결별, 그리고 적폐 청산 작업을 정치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이에 과감히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길이 바로 정치를 바로잡는 길이요 동시에 보수 혁신의 길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2019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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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최경환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자유한국당은 여덟 번째의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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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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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고교체계 정상화 정책마저 독재 딱지를 붙이는 한국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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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