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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12일 (금)
▪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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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13. 16:20)  █
◈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이끄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단히 감사드린다. 이곳 현장최고위원회가 열리는 동진쎄미켐은 67년 창립 이후, 산업자재 국산화에 앞장서 온 기업으로서 특히 반도체 재료 국산화의 주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동진쎄미켐 김성연 사장님과 11개 기업 대표님들이 함께 해주셨다. 모두 반도체 부품 소재 국산화의 일선에 서 계신 분들이다. 오늘 경기도지사께서도 함께 하셨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동진쎄미켐 연구동 지하1층 대강당
 
■ 이해찬 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이끄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단히 감사드린다. 이곳 현장최고위원회가 열리는 동진쎄미켐은 67년 창립 이후, 산업자재 국산화에 앞장서 온 기업으로서 특히 반도체 재료 국산화의 주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동진쎄미켐 김성연 사장님과 11개 기업 대표님들이 함께 해주셨다. 모두 반도체 부품 소재 국산화의 일선에 서 계신 분들이다. 오늘 경기도지사께서도 함께 하셨다.
 
민주당은 어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3권 분립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3권 분립과 한일 우호관계, 그리고 G20 자유무역 합의를 모두 흔드는 일이다.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 간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의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하겠다. 당장의 위기관리와 함께 주력 산업의 원천 기술 확보, 핵심 인력 양성, 부품·소재의 국산화 비율 제고 등 경제 체질 혁신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 당정은 연 1조원 규모를 집중 투자해서 수출 규제 품목과 제재 가능 품목의 자립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주요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 중인데, 올 추경에 우선 3천억을 배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업계에서 요청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업계의 숙원이 된 테스트베드 구축도 산자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빨리 설립해서 개발 역량 강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립하도록 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반도체협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서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일본이 최근 ‘원자재 관리 개선이 없을 경우에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는 ‘안보 상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전혀 근거가 없다. 정치적 목적 하에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체가 사용하는 물질이 화학무기인 사린가스 등으로 재가공 된다든지, UN의 피재제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최근 일본의 무역 재제는 공정무역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명백히 감정적인 조치이고, 정치적 목적 하에 이뤄지는 조치다.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인데,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출 제한을 중단하고 철회해야한다.
 
우리 당은 대외적으로 이러한 경제 보복 조치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해치는 점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추경 통과를 통해서 이번 일본의 조치에 산업 분야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9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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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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