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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오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일본의 유엔사 참여 논란 관련
주한미군이 공식 발간하는 ‘2019 전략 다이제스트’ 한글본에, 한반도 위기 시 일본군의 투입이 가능함을 뜻하는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 중인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본의 유엔사 참여를 단호히 반대한다.
한반도 유사 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16개국 뿐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국도 아닐뿐더러 동북아 분쟁 시 군대를 파견할 만큼 국제적 신뢰와 지도력을 갖추지도 못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초계기 위협 등의 몰지각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자위대 군사력 확장의 길을 튼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세계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어떤 경우라도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는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유엔사에 독일장교 파견을 시도했다가 한국의 반대로 무산된 일까지 있었다. 미국은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유엔사 확대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반드시 협의하고 한국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길 바란다.
■ 아베총리는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을 넘어 세계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무책임한 리더십에 대해 반성해야한다.
일본이 북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약 20년간(1996~2013년) 30건 넘는 대북밀수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는 핵개발과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상당수 포함됐다. 북한 뿐 아니라 시리아 핵 시설에서도 일본이 수출한 3차원측정기가 발견되었다.
아베정권의 적반하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가짜뉴스를 들먹이며, 수출규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일과거사’에 따른 경제보복이 아닌 ‘안보상의 이유’라는 억지주장을 펼치다 자충수를 둔 격이 되고 말았다.
자유무역원칙에 반하는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취약한 명분을 상쇄시키고자, 일본국민에게 공포로 각인되어 있는 사린가스 원료인 불화수소의 북 밀반출을 주장하며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쳤지만, 정작 사린가스 원재료가 북한에 넘어간 건 일본의 밀수출 때문이었던 것이다.
아베 정권의 폭주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자국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고, 파렴치한 경제보복으로 한일 양국의 선량한 시민들마저 갈라놓고 있다. 한일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베총리는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을 넘어 세계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무책임한 리더십에 대해 반성해야한다.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환영하며 ‘평화의 물결’이 세계로 흘러가길 기대한다
오늘부터 17일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대회로서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대회에는 194개국, 2,639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자신들의 기량을 전 세계에 뽐낼 예정이다.
세계 최대의 수영축제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 국가와 선수, 방송 미디어 및 심판진과 국제수영연맹 관계자들께 환영과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대회 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광주 시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작은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
대회 기간 동안 참가 선수들은 6개 종목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빛고을 광주에서, 우승 여부와 순위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통해 세계가 하나 되고, 광주에서 발원한 ‘평화의 물결’이 세계로 흘러나가길 기원한다.
그동안 광주시와 조직위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시작 전에 입장권이 거의 매진에 이를만큼 대회의 성공이 기대된다.
국민 모두가 원했던 북한 선수단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살아난 대화 불씨를 살려가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회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2의 천렵질 발언’을 개탄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외 출장 중인 외교부 장관을 당장 귀국하라 하고,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 이미 해당 국가와 교섭이 끝난 국무총리의 외국 순방 일정을 취소하라고 억지를 부렸다.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한가한 외유로 매도한 ‘제2의 천렵질 발언’이다. 하나로 마음을 모아도 모자란 이 때 자유한국당은 왜 아베정부에 대해서는 변변한 발언도 못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정부만 공격하나.
총리와 외교부 장관 방문국이 주변국가라고 무시하고 깔보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외교활동을 깔보는 것인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국민들은 일본상품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은 비통하기까지 하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자세로 이에 임하고 있나. 초당적 대처 약속은 허언이었나. 나 원내대표는 대응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냉엄히 돌아보라.
2019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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