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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12일 (금)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등의 의원 외교활동이 성취해낸 한반도 종전 결의를 골자로 한, 미 연방하원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수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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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13. 16:20)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등의 의원 외교활동이 성취해낸 한반도 종전 결의를 골자로 한, 미 연방하원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수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외 1건
미 연방하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2500-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추가됐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 등의 의원 외교활동이 성취해낸 한반도 종전 결의를 골자로 한, 미 연방하원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수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미 연방하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2500-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추가됐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 연방의회가 최초로 한반도 종전 지지를 공식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미 간 70년 적대의 역사 속에서 이 같은 연방의회의 노력은 없었다. 불신과 대결을 신뢰와 공존으로 바꾸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유연한 논의를 미 조야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대북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결의 조항 추진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미국 내 평화단체는 물론이고 한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탠 의원 외교활동의 결실이라는 점도 그 의미를 깊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이재정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함께 여성 평화단체인 ‘위민크로스DMZ’, 수정안을 발의한 로 칸나 의원을 수차례 접촉하면서 이번 입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것이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조야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이번 법률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외교활동을 통한 미 연방의회에서의 이 같은 입법 성취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미 연방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2일) 제125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채양묵 최재형기념사업회 대표, 황태규 우석대 경영대학원 부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을 추가 임명하였다.
 
아울러, 지난 7월 8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재성 의원을 임명한데 이어, 위원에 대한 임명 보고가 있었다.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현황
 
2019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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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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