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지난 금요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이끄는 기업체에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국산화 된 첨단소재를 평가하는 테스트베드를 조기에 구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핵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다. 당에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당초 일본 당국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제기한 전략 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은 100%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이 경제보복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다음 주 일요일에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지만 당정청은 한일 양자 협의, 대미 외교전, WTO를 통한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외교적 해법과 함께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장기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은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산하에 전략분과, 산업통상분과, 외교안보분과를 구성했고, 일일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주 단위 전체회의를 운영할 계획이고, 내일은 당청 간 연석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지난 금요일 미 연방 하원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촉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미 하원의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휴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공식 지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우리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이 미국 내 평화단체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얻어낸 결실이다. 이 법안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온 미 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에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겠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각국 의회, 정당, 연구기관, NGO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 논의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키겠다. 특히 지난번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미국에 가셔서 로 칸나 의원하고 같이 논의를 많이 한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

오늘 아침 황교안 대표께서 청와대 회동을 제안하셨다. 황교안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님과 5당대표 회동을 수락하신 것으로 보이며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님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 초당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아직 상세한 말씀을 듣진 못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황교안 대표와는 지난 토요일에 대한약사회 정책간담회에서도 만났고, 그 전날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만난바 있다. 저도 공식적인 회의에서 자주 만나서 대화로 풀어나갈 텐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추경을 볼모로 한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북한 목선 국정조사,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19 양일간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 심사도 거부하겠다는 태세이다. 마침내 추경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세력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이래서는 안 된다. 추경을 볼모로 하는 억지스러운 고집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볼모로 국방, 안보를 정책의 도구로 삼고 정략화해서는 안 된다. 2005년 이후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17대 국회 이후에는 국방, 안보 사안에 국정조사 사례도 전무하다. 지난 2012년 노크귀순 때도 없었던 일이다. 또한 지금까지 국방부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한 사례도 전례가 없었다. 군 합동조사로 사건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이미 마쳤다. 비슷한 사안인 노크귀순 때는 사단장 보직 해임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군단장급 보직 해임 조치가 있었다. 이런 마당에 국방부 수장까지 해임시키고자 요구하는 것은 순전히 정쟁을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정녕 군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방과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방, 안보를 정쟁화 하려는 요구에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또 다시 꽉 막힌 불통정국으로 만들려 한다. 지난달에는 민생추경과 경제원탁토론회를 연계해 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새롭게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앞세워 추경을 가로막고 있다. 맥락 없이 추경을 무조건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급한 경제와 민생의 발목도 잡아 온지 오래다. 방탄국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지금의 정쟁을 멈추고 19일 추경 처리에 확실한 대답을 해 주기 바란다. 국익과 민생경제 앞에 여야는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은 통 큰 정치로 대승적 결단에 임해주기 바란다. 오늘 황교안 대표께서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표회담을 하겠다고 말씀한 것과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한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 이상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구체적 대안 없이 정부 탓만 해왔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두고 ‘문제의 본질은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 있는 한일 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우리 정부가 과거사 즉,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 같다.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 사법권에 대한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지키는 것은 국회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데드라인이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과거에 연연하는 모습이나 집착하는 태도가 이번 일본 경제보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해할 만한 말만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욱이 이번 사안의 발단은 황 대표가 총리를 지냈던 박근혜 정부가 일본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초했던 사법농단에 있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강요하는 뉘앙스로 또 다시 사법부의 판결을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여야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이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대응책을 깎아내리거나 기를 꺾으려는 말을 삼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런 행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 정부에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심어줄 우려 있다. 다시 한 번 황교안 대표가 백태클의 선봉장이 아니시길 정중히 요청한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와의 회동을 수용한 것에 대해 찬성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전부 다 우리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공당의 대표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사법농단이다. 황교안 대표는 2015년에 국민 동의 없이 한일 위안부 협상 당시에 국무총리를 역임했었고, 그보다 앞선 2013년 12월에 강제징용 판결이 재 선고 될 무렵에 있었던 제1차 소인수회의에는 법무부장관 자격으로 참석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사법농단, 국민무시 행위에 대해 먼저 반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주 경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불법행위를 했다고 고소·고발된 의원 18명을 소환하기로 했다. 이중 4명은 우리당 소속이고, 한 명은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다. 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윤소하 원내대표는 모두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13명의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세우는 불출석 이유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있었던 사개특위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사개특위에서 수차례 이야기 됐지만 사보임의 적법 여부는 국회의장과 해당 정당이 따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설사 사보임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찰의 소환에 응해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또 다른 국회의원의 특권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조나 시민단체의 경우 조금의 불법행위만 있어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정치에 대해, 특히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더욱 키울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신속하게 경찰 소환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9%정도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상시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성과를 낳았다. 그런데 표준적인 고용계약 틀밖에 있는 분들, 특히 실질적으로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전에 여러 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비율의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고심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 대통령님도 이미 밝히신 바가 있지만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누차 강조해 왔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은 현금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종적으로 성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노력하겠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에 한 마디 하겠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과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공감했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좌파적 정책이라는 딱지를 붙여왔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심의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난 대선 공약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자 저임금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 양극화 해소 등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시장 임금 인상에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의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경제가 공정하게 작동하여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에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단히 반민주적 발상이고, 국내 정치적 이유로 국제 무역 질서를 깨는 대단히 반시장경제적 무모한 조치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고, 일본의 양식 있는 기업인과 언론인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번 일본의 조치로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때 언제든지 국제 사회의 질서를 깰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국제 사회에 보여준 대단히 악수 중의 악수이고,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품격과 신뢰의 기반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조치라는 것을 일본의 정치인들,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를 비롯한 그 측근 정치인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조치를 이제는 수습하는 방안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충분히 고려하기 시작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겠다. 이 조치가 한일 두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IT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국제 분석가들의 일반화된 논리가 되었다. 일본이 이것을 하루 속히 깨닫기 바란다.

추경안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소재 산업과 부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3천억 정도 증액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고, 우리당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국내 소재 산업만을 볼 경우, 2016년 말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1,416조원 가운데 18%인 255조원을 소재 산업이 맡고 있다. 부가가치액 기준으로는 전체 제조업 504조원 가운데 19%인 97조원을 소재 산업이 맡고 있다. 종업원 10명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11.4%를 소재 산업이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추경 방해는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재 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막는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와 중소기업들의 삶을 볼모로 삼는 추경방해를 하루 속히 중단하시기 바란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2.9% 인상해서 8,5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경제성장률만큼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께서도 임기 3년 안에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노사 한 쪽이 표결에 불참한 사례가 17차례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노·사·공익 위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말 이 문제가 노·사·공익 위원 모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본다.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경제민주화와 상생, 동반성장의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익협력공유제, 갑질 경제 근절방안, 살인적 임대료 대책만이라도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민생 우선 법안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외환 위기가 있고난 다음, 기업 소득이 490% 증가한 데 비해서 가계 소득은 180% 증가한 것에 그쳤다. 그 기간 동안 기업 저축은 무려 소득 증가 보다 높은 630%가 늘었는데 가계 저축은 소득 증가 보다 낮은 140%에 머물렀다. 이렇게 경제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은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국민들이 특권 경제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에게 명령한 경제 기조가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의미는 이 ‘세 바퀴 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린다.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에 대해서 일본 책임이 명확하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회담을 수용했다는데 사실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지금은 정파의 이익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일본의 그동안의 수출 규제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국가 이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익과 민생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에 촉구한다.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비상 상황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우선 여야가 만장일치로 ‘일본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국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일본에 보여줘야 한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이고 책임 있는 국정 협조를 당부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명확한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지역의 소멸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다. 수도권 위주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 기존에 이전한 혁신도시들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 및 지원 방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보다 더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토당토않은 억지 정치로 또 다시 민생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청문회와 경제원탁회의, 북한 목선 국정조사, 국방부 장관 해임 등 끊임없이 추경 처리 조건을 내세우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떼쓰기로 국민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다. 시간도 얼마 없다. 국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개 속에 빠뜨리는 일이 과연 정당이 해야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된 예산을 비롯해서 재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이 정말 시급하다. 오늘도 추경 관련 종합 정책 질의가 진행되는 만큼 추경 내용을 충실히 살펴서 1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혹시나 각종 핑계로 추경을 처리하지 않고, 7월 국회로 넘겨서 패스트트랙 고소·고발로 인한 경찰 소환을 막아보려는 얄팍한 심산이라면 국민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저임금 결정이 소폭으로 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또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합의정신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 아니고, 앞으로 근로장려세 확대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또 하도급 거래관계 개선을 통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내년도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금요일 저희 당 대전광역시당 노동위원회와 한국노총 지역 대표자들과 현안 경청 간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정규직화의 더딘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제기, 또 무기 계약직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요구,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질책을 들었다. 아쉽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지속,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매일 출근하는 일터에서 아파하고 상처입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3교대 근무가 대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부족한 간호 인력으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어선 안 되는 병원 현장에서 한 사람이 두 세 사람의 역할까지 해내다 보니 병들고 아파하고 있다. 비단 간호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행, 백화점,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노동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직장에서 근로계약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음 협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내일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기업에서는 괴롭힘의 종류와 행위의 포괄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전 세계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심리적 위협이나, 업무 스트레스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듯 우리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법에 규정하고 법으로 금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직장 내 만연한 괴롭힘을 예방하고 고통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사회적 경각심과 직장에서의 자정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당을 들러리 세우지 말라’던 황교안 대표가 오늘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적했다시피 얼마 전 황교안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황교안 대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사과, 배상에 대해서 요구하기 보다는 마치 우리 정부가 과거사에 집착하는 듯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말 바꾸기와 억지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단 한 마디 언급도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태도는 정말 이 정당이 어느 나라 정당이고, 또 어느 정당의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화가 열리면 이제라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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