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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초당적인 국익 외교를 펼치기로 했던 지가 불과 일주일 전인데 매우 아쉬운 일이다. 민생 추경안 처리와 국회 차원의 일본보복철회결의안 채택을 못하고 국회가 헛돌고 있는 상황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시기 바란다. 더 이상의 추경 발목잡기는 참 나쁜 민생 발목잡기다.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볼모로 잡는 정쟁은 나빠도 너무 나쁜 정쟁이다. 이번 추경은 긴급한 재해재난과 서둘러야 하는 경기 대응, 민생 예산으로 설계되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어느 한 곳에도 정쟁과 정략의 구석은 없다. 거기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려 한다. 자유한국당은 생트집잡기로 일관하느니 자신들이 표현한 그대로 제발 ‘총선용 선심’이라도 한 번 써보시길 바란다.
처음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더니,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자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했고, 다시 경제원탁토론회로 합의하자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또 다시 명분이 약해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요구하고,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추경 볼모잡기로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추경은 언제 한 번 제대로 매듭짓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방탄 국회 소집을 위해 추경을 다시 볼모로 잡으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한국당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고소·고발 취하라는 엉큼한 요구의 본색을 드러내려하는 것인가? 그동안 추경 볼모잡기는 할 만큼 했으니 이쯤에서 멈추시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버리고 정쟁을 선택한, 추경을 버리고 방탄을 선택한 자유한국당의 이 어처구니없는 정쟁을 강력히 비판한다.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한다.
바른미래당에도 하나 묻겠다. 정쟁과 연대하시겠는가, 민생과 연대하시겠는가? 바른미래당은 국가 안보상의 책임 추궁을 이유로 본회의 이틀 개최를 요구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선의와 달리 그 뒤에 자유한국당이 정쟁이라는 쇠몽둥이를 들고 바짝 다가서서 쫓아오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때와 상황을 가려서 사려 깊게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어제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임건의안을 내는 사진은 꼭 좋아 보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을 존중해서 국회 소집요구서를 합동으로 제출하지 않았었던 기억도 바른미래당은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
한반도 평화의 선결 과제인 한국전쟁종식촉구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새 시대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 가는 한반도 평화에 미 하원이 대답한 것이다. 또한 2017년 7월 우리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지난 2년간 쉼 없이 이어져 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로 칸나 의원과 미주한인동포단체, 평화단체에 감사드린다. 우리가 새롭게 내딛는 걸음의 끝에는 한반도 평화가 있다. 미국의 연방의회는 종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지만, 손에 잡힐 듯 다가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국 응답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꼭 66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정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히 크고 역사적이다. 저는 지난 1월 미국에서 로 칸나 의원, 앤디 김 의원을 만나서 미국의 연방의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때 로 칸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점을 기억한다. 미국이 먼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수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에 제출된 지 10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관문이 되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 경제 위험에 맞서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을 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추경을 인질삼아 국정조사나 국방부장관 해임안 같은 정략적 사안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원탁토론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명분 없는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오며 추경을 발목 잡고 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의 끝은 어디인가. 추경 처리를 무산시키고, 국회를 다시 소집해 패스트트랙 방탄 국회를 하자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 추경에 수정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긴급한 지원 예산으로 3천억원의 추경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추가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예산이 있다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추경안을 수정 편성할 경우 행정 절차상 국무회의 승인 등 최소 1주에서 2주간의 추가 기한이 소요되며, 과거 추경안에 대해서 수정안 제출 사례가 없다. 이번 추가 소요 내용은 기술개발 R&D와 상용화 등 계속 사업이 중심이며, 소요 규모도 3천억 수준으로서 전체 추경 6.7조원에 대비해 미미하며, 과거에도 추가 소요 발생 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처리하였다. 자유한국당의 수정 편성은 사실상 추경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우리 기업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가로막을 심산이 아니라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지 말고 조속한 추경 심사와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명분 없는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19일 추경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 드린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황교안 대표의 회동 수용이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마침 내일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의 주춧돌인 자유와 평등, 정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특히 우리 국회가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가치를 담아내는 민의의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자세를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과 고용시장 현황, 시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록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노사 양측은 물론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 정신이 있었기에 더 늦지 않게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대책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는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가계의 생활비용을 절감해 드리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내년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과 포용성을 보다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규제 샌드박스’가 내일로 제도 시행 6개월을 맞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면세해 혁신성장을 더욱 강력하게 추동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올해 중으로 총 100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앱 기반 플랫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한 상태다. 이 과제들 가운데 시장에 출시 혹은 실증 테스트에 착수한 과제들도 현재 11건에 이르며, 연말까지는 진도율이 98%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을 보다 힘 있게 견인할 수 있도록 추가 사례 발굴 및 확산에 속도를 내겠다. 규제 샌드박스 창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 자금 공급, 컨설팅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확대·실시하고 당정 간 협의를 통해 하반기 중 규제혁신 관련 행정규칙을 대폭 추가, 정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규제자유특구지정’ 절차 또한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 금명간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정은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과 산업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결론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당정은 규제 샌드박스의 안착을 통해 우리 산업 전반의 과감한 혁신과 도전의 DNA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최근 온 국민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태극기 집회와 보수 유튜브 등에서 일본의 불법적 경제 보복을 두둔하거나 심지어 일제의 식민통치까지 미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어제는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세월호 막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치세력인지 의문이다. 이들은 보수주의나 공화주의를 표방한다. 보수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첫째 덕목은 조국에 대한 사랑, 즉 애국이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보수주의, 공화주의가 외세 배격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주의자와 공화주의자에겐 애국이 없다. 이들에게 애국은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이들에겐 외세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 정략만 있었을 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정당, 공화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일본의 불법적 경제 보복에 대응해 국민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부에 할 말이 있더라도 지금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74년 전 한반도를 떠나며 남긴 말을 소개하겠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아베가 다시 돌아왔다. 이럴 때 대한민국 보수정당, 공화정당이 아베가 원하는 양비론 아닌 진정으로 당당한 애국을 말하길 간절히 바란다.
■ 고용진 원내부대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 갑질로 고통 받는 직장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간호사의 태움 관행, 대한항공 땅콩회항, 그리고 양진호 사장의 엽기 갑질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66.3%에 달했다. 지위고하가 엄격한 우리 조직문화 속에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장 갑질 감수성은 낙제 수준인 D등급이었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갑질을 뿌리 뽑고, 수직적 조직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 내 갑질을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른다고 했다. 정부 및 관계 기관은 물론 기업에서도 이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 드린다. 또 이 법의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가져가는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과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 법이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을 보면 재난도, 민생도, 어려운 경제도, 모든 것에 눈 감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나마 자유한국당 내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눈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에 임해주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추경안 처리를 의결한 상임위가 세 곳이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3조6천억원을 깎겠다고 공언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같이 논의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었다. 교육위는 43억원을 감액하고 955억원을 의결했다.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다. 농해수위는 550억이 증액이 되었고, 환노위는 2,300억원이나 증액이 되어 의결됐다.
아마도 이러한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그나마 국회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싶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의 모습이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는 의원이란 점을 제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의원들에 대해서 정쟁의 덫으로 포획하지 말고, 제대로 추경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 추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없다.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이라도 의사일정 합의를 이뤄서 정쟁이 아닌 추경을 걱정하고 처리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2019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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