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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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7월
	7월 16일 (화)

▫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외 2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개혁인사에 더는 발목 잡지 말아야 한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에 버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방탄 국회’ 꼼수 버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 제15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을 환영하며,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해법마련에 여야5당이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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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윤석열(尹錫悅)

【정치】	(2019.07.16. 20:59)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외 2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한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16일(화)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에 굽힘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의 신망을 받아왔다. 국정농단 수사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부당한 외압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큰 믿음을 주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등 검찰이 당면한 주요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이끌 적임자임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탈세, 위장전입, 투기의혹,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청문회 단골주제에서 무엇하나 문제 된 것이 없었고, ‘변호사선임’ 의혹 답변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충분한 해명과 유감을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적폐청산과 사법개혁 완수라는 과업을 검찰에 다시 한 번 부여한 것이며, ‘권력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섬기는 검찰,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자유한국당, 제발 ‘5.18 망언’과 ‘세월호 막말’에서 벗어나라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열한 인터넷 댓글을 정치언어로 끄집어 올려, 대통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공격한 정미경 최고위원의 막말을 자유한국당이 ‘막말로 볼 수 없다’고 엄호했다. 나아가 언론 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할 계획이라니 실소가 절로 난다. 반성은 없고 여전히 언론탓이다.

자유한국당의 막말은 만성화되었다. 웬만한 막말은 막말 축에도 끼지 못한다.. 최고위원회의는 인터넷 댓글을 뒤져 가장 자극적인 표현을 소개하고 좌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막말 품평회의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징계기간을 거친 김순례 최고위원이 회의에 복귀하면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과 세월호 막말이 쌍으로 낙인찍힌 정당이 될까 두렵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품격 있는 보수의 길을 걷길 원한다면, 언론탓일랑 그만두고, 정미경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 김순례 의원 또한 최고위원회의에 복귀를 차단하고 5.18 유공자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과 세월호 막말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당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관해 언급하며 “외교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배상 판결’이라는 사법적인 조치로 결정함으로써 일본의 수출 규제를 불렀다는 말이다. 참으로 귀를 의심하려 할 뿐아니라 입 또한 다물어지지 않는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요, 대법원 판결에 개입한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을 정당화하는 독재적인 발언이다. 나아가 아베 총리를 비롯해 일본 자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축음기처럼 반복하는 말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 가히 아베 총리의 ‘대변인’이라 할 만하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과 왕실의 체면만 우선했던 조선 임금이 떠오른다”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곧잘 써먹던 논리와 어쩌면 저다지도 흡사하게 들리는지 울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녕 대한민국의 정당인가 아니면 일본 자민당의 한국 지부인가.

나 원내대표와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두 의원이 발언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체성과 품격을 떨어뜨리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근심과 우려를 금할 길 없는 국민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냈다고 판단한다. 나 원내대표와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한다.

2019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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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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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