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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17일 (수)
제1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18. 08:34) 
◈ 제1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오늘은 71주년 제헌절이다. 국민과 함께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71년 전 제정된 제헌헌법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계승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7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6.25전쟁과 빈곤, 독재에 맞서 싸웠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역사를 이룩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목숨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열사들의 높은 뜻과 헌법 가치를 되새기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과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매진할 것을 다짐하겠다.
제1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17일(수)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은 71주년 제헌절이다. 국민과 함께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71년 전 제정된 제헌헌법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계승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7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6.25전쟁과 빈곤, 독재에 맞서 싸웠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역사를 이룩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목숨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열사들의 높은 뜻과 헌법 가치를 되새기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과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매진할 것을 다짐하겠다.
 
어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는 당청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당청은 이번 사태를 대단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과 분업체계를 구축해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 양자 협의와 주변국과의 외교 협상,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 집중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다하기로 했다. 당청은 조만간 핵심부품 소재, 장비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추가 규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내일은 대통령님과 여야5당 대표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1년 4개월만의 자리이고, 또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이인영 원내대표
 
하반기 경제성장의 비전이 녹록치 않다.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더해져서 대내외 경제여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다음 주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결정되고 24일에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된다. 수출과 투자에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기대응책이 절실한 때다. 민생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우리 국회가 놓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오고 있고, 3천억의 추가 예산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긴급 수혈이 꼭 필요한 때다.
 
4월 25일에 제출된 추경이 오늘로 84일 째를 맞이하고 있다.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석 달 동안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포로로 잡고 조건에 조건을 더해가면서 끝없이 발목잡기를 해왔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국방, 안보와 연계하는 억지논리까지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경제위기를 외치면서 위기 대처에 필요한 추경은 발목 잡는 모순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추경은 정쟁이나 방탄 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 야당의 모순적 주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는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보복조치로 이미 충분히 부담을 안고 있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는 추경 처리에 응해주셔야 한다. 이대로 야당이 부당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다음 달 결산 심사는 물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시간마저 부족해 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경제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을 발목 잡는 무리수는 이제 그만 거두셔야 한다. 이미 골든타임을 넘긴 추경,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그리고 내일 있을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담에서 황교안 대표의 추경 처리에 대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경찰 소환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우리 당의 백혜련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데 이어서 오늘은 표창원 의원과 윤준호 의원이 각각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야당 탄압 운운하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사태의 본질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회의장과 그 부근에서 폭력을 통해 회의를 방해한 것이다. 스스로 주도해서 만든 법을 스스로 훼손한 것도 모자라 경찰조사마저 불응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이다.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당시의 불법행위가 덮어지거나 시간끌기로 면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엄중함을 간과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사안을 덮어두고 가기에는 엄중하다. 여야가 고소, 고발을 취하해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권 전반의 불신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잘못된 행위는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 박주민 최고위원
 
“사고 당시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안타깝고 아픈 희생, 유가족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세월호 참사 5주기 때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에 참석해서 황교안 대표가 했던 이야기다. 세월호 가족 분들은 이러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못미더워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도 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막말이 이어지고, 막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에 대해 ‘세월호 한 척’을 운운하며 세월호 가족 분들과 국민께 큰 상처를 드렸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그 당시 옆에서 큰 소리로 웃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충격적이었다. 이 이후에도 정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은 막말 발언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는 않고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정 최고위원의 세월호 발언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며 도리어 관련 보도에 대해서 반론 보도 등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민이 300분 넘게 돌아가신 이 사건, 그리고 희생자 중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대다수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상황을 방치할 것이면 황교안 대표는 왜 그 당시에 세월호 추모식에 참석하셨나? 단지 하루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을 뿐인가?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무능하게 대처하고, 이후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분들이 다수 소속된 정당 아닌가. 혹시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폄훼를 지속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그 당시 같이 아파했던 국민 분들에게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하며,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막말 논란 정치인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미경 최고위원은 국민과 세월호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
 
■ 박광온 최고위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었다. 권력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확실하게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과의 협치를 선택한 인사로 평가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가슴에 새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은 더 늦기 전에 상식의 세계, 국제 질서와 규범을 존중하는 자세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은 한국이 성장해야 흑자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자국의 경쟁력 있는 분야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일본 경제는 물론이고 일본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알고 있을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와 주요 외신들도 일본의 잠재력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 그 측근, 아베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걱정을 바로 인식하고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설립,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정신으로 71년 전 제헌 헌법이 공포되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선조들은 제국에서 민국으로, 국민 주권의 나라, 삼균주의 실천을 통한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나라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건국의 역사는 분단과 전쟁, 독재를 거치면서 단절된 역사가 되었다. 친일 세력과 독재 세력이 한 몸을 이루면서 건국 정신은 정말로 많이 훼손되었고, 그 자리는 반공과 지역주의와 증오와 종북 혐오정치가 채웠다. 국민보다 중요한 이념은 없다. 국익보다 앞서는 정치도 없다. 건국 정신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과제가 계속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가 이를 실천하는 것이 책무이다.
 
■ 설훈 최고위원
 
내일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 회동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의 부당한 보복 속에서 진행되는 회동이다. 국민이 바라는 바는 이 회동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라’ 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지만 자제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오늘은 제헌절이다. 헌법의 본질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는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국민들의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제헌절을 맞아 몇몇 헌법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릴까 한다.
 
헌법 제23조 1항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이어서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9조는 경제 질서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의 발전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23조와 제119조의 정신을 살려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정치권이 힘써야 할 것이다. 격차를 줄여나가는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방법론적으로는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이고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헌법 제46조 2항에서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자신의 다음 행보를 위해서 또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전체 이익과 다른 방향으로 정치적 주장이 이뤄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국회의원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40조에서 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여러 권한들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권한은 입법권이다. 헌법은 모든 법규의 최상위 규범이고 정당성의 근원이다.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있는 것이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개정된 것으로 벌써 30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헌법은 이러한 변화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회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 구성원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헌법 전문은 헌법을 구성하는 핵심적 가치와 정신을 담고 있다.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 일본이 행한 정당성이 결여된 수출 규제가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다.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안보적 상황을 볼 때 장기전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사람이든 국가든 평상시에는 잠재력이 발현되지 않는다. 잠재력을 끌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맞아 집념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비로소 숨어있던 잠재력이 발현된다고 믿는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우리에게 닥쳐온 도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만들어 나가자.
 
■ 남인순 최고위원
 
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해서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역점으로 추진하신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다. 국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도 법안 심사가 가능하게 되고, 월2회 소위 개최를 정례화 하는 등 상시국회 체제가 잡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계승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 쓰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다시 습관처럼 막말을 쏟아냈다. 막말이라는 정말 나쁜 개인기가 없으면 소속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것 같다. 원내대표부터 최고위원,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막말로 언론을 도배한 뒤에 쇠락의 길을 걷는 나쁜 개인기를 자유한국당이 탑재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런 막말로 누군가는 지금도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참을 수 없는 막말의 가벼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댓글을 인용한 것이라며 그 가벼움의 극치를 드러냈다. 막말에 중독돼서 막말이 뭔지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국민 앞에, 세월호 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2019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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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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