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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18일 (목)
제1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18. 22:21) 
◈ 제1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오늘 오후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1년 4개월만에 만난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로 경제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거세지는 일본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는 데에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오늘 회담에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5당대표들이 정치권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초당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1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오후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1년 4개월만에 만난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로 경제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거세지는 일본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는 데에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오늘 회담에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5당대표들이 정치권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초당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일본은 경제보복의 명분이 사라지자 말 바꾸기와 뒤집기 생트집을 부리고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규제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서 어제는 우리 정부의 추가 회의 요청까지 거부했다. 아베정권의 발뺌외교에 일본 언론들마저 비판에 나서는 상황이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보복조치로 한국과의 관계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WTO제소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부당성을 공론화 할 것이다. 아베정부가 여전히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보복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음 주 WTO 이사회에서 빠져나갈 명분을 찾기 위한 것 같다. WTO에서 한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잘못된 발언들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마치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정부의 WTO제소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 검토를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은 일본의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해서 진정한 문제해결에 답이 될 수 없다.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원했다면 우리 실무자를 창고에서 만나고 또 추가협상 제의를 거부했겠는가? 정부는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정치권 모두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정부도 야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 오늘 회담이 우리 모두의 불신을 거둬내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오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관련 우리 당의 방침을 말씀 드리겠다. 우리 당은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추천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야권공조에 대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4당 공조에 대한 분명한 의지,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 생각하고 어제 저녁 최종적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만나 결론을 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많은 이해, 협조를 부탁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오늘 개최된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가속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 경제 현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다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다. 오늘 회동에서 주요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여야 간 대승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특히 추경이 가장 시급하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85일이나 지났고, 6월 임시국회 회기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더욱이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15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반도체 생산이 10% 줄 경우, GDP가 0.4% 감소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100억 달러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잠시 후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전망에 대한 추정치가 발표될 계획이다. 신속한 추경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하방리스크에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와 기업이 받는 충격과 타격도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여부에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와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대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한다면, 충분히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내일 본회의에서만큼은 추경과 핵심 민생입법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시한이 오늘로 종료된다. 일본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적 판결을 문제 삼아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응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일본 역시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이미 일본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역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글로벌 무역 체제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 또한 기고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역사 울화증에 따른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하고 있다. 일본은 이 같은 국제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지난 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총리가 주창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다”라고 했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가당착이다. 국제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을 파괴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을 끊는 어리석은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일본과 아베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당정은 일본이 중재위 구성 거부를 빌미로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민?관?정 차원의 협력 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당정 차원의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무엇보다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오는 23일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식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통계청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동월에 비해 4만 6천 명 증가했고, 실업자는 2만 3천 명이 감소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도 꾸준한 개선흐름을 나타냈고, 특히 첫 직장에 취업해 월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청년층 비율도 지난해보다 3.5%나 감소했다. 다만, 청년 미취업자 수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청년층이 첫 직장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일인 10.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청년층의 체감 고용 여건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종합적 정책 지원 패키지를 담은 ‘청년희망사다리’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당정은 청년 전용 창업에 대한 융자 확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 저축계좌 신설 등 관련 정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완료해야 한다. 청년들의 자립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지원 체계 또한 법제화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플랫폼 운송 사업 제도를 신설하여 유연한 규제환경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되,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수익의 일부는 사회적 기업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도록 했다. 가맹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존 택시가 브랜드 택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개형 플랫폼 사업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둘째, 기존 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납금 기반의 임금 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고,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어제 대책의 핵심은 상생과 혁신이다.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인 택시와 신산업인 플랫폼업체가 제도적 틀 안에서 혁신경쟁하며 상생하게 될 것이다. 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안에 택시 업계는 환영하고 있고, 개별 플랫폼 업체들도 구체적 방향성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 현재 제도적 미흡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무기구의 논의를 추진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지난 3월7일 우리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를 이끌어 낸 바가 있고, 또한 7월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카풀 시간 허용 및 택시 월급제 도입관련 법안’을 통과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모든 성과의 일련의 과정이 쌓인 신뢰를 통해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택시 현안을 우리 당과 정부가 중심이 되어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택시 산업의 경쟁력과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어제 발표한 이후 일부 언론에 신산업에 대한 정책적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적인 노력을 위한 실무 기구를 구성해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 우리 당도 상생 방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이 이런 택시법안들을 비롯해서 법사위에 올라가있다. 하지만 어제 일방적인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파행으로 택시 법안을 비롯해서 관련 민생법안 등 130여개 법안이 발이 묶여 있다.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오늘 즉각 법안처리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미중 무역 마찰의 장기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외 전문기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오직 노사정의 협력과 양보를 통해서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위원회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사실상 동결한 것이며, 이는 사용자 측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이제 사용자 측에서 응답해야 될 때다. 사용자 측도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 보장이 거부할 수 있는 방향임을 인식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 과감한 경영 판단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당정도 적극적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 측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최저임금 결정을 이유로 총파업을 할 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력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분위기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불만을 곧바로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대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근로 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노동탄압 정부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절대 다수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의 행태가 구시대적 경영의 틀을 벗어나야 하듯, 노조 역시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낡은 틀을 벗어 던져야 할 시기다. 지금은 개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서로가 극한의 대치를 할 때가 아니라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한발 씩 양보하여 다가올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다. 민주노총의 파업 철회를 호소한다.
 
■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오늘은 4정조가 아닌 대구의 이야기를 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국 예산이 다 늘었다. 그런데 대구경북 예산만 줄었다.”며 “SOC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고 말할 때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제살리기 토론회에서 “올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모두 예산이 늘었는데 대구만 줄어든 것은 또 다른 경제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예산안도 대구는 3조4,418억원을 요청했는데 5월 말 기준으로 각 부처 반영을 보니 요청한 것에 80.9%인 2조7,861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 대구 패싱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 한 번 살펴보겠다. 2016년 예산이다. 2015년 말에 황교안 대표가 총리일 때다. 대구시가 신청한 것이 3조5,661억인데 3조1,584억원이 반영되었다. 그것은 그 전 해인 2015년 예산 3조3,432억 보다는 2천억이 줄어들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인 2017년 예산은 3조4,215억을 요청했는데 3조43억원이 확정되어서 전 해보다 1,500억원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을 보면 3조3천억을 요청했는데 3조719억원이 확정되어서 그 전 해 보다 676억원이 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국비가 줄어든 것처럼 계속 여론을 조장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나경원 대표가 대구에 와서 ’지난 총선 때 김부겸, 홍의락을 찍은 표가 이상한 표‘라고 규정하면서 대구시민을 우롱한 적이 있다. 그때 발언이 ‘달X’ 발언할 때 이야기해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김부겸, 홍의락을 찍은 표가 어떻게 이상한 표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대구만 오면 이상하게 실성한 사람이 되어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막말을 하고,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제발 각성하기 바란다.
 
■ 민홍철 제2정조위원장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해는 북한 목선에 뚫리고, 서해는 거수자에게 뚫렸다’면서 이 사건을 ‘서해 경계 작전 실패’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해군2함대 사건은 경계 작전 실패가 아닌 부대 관리 문제다. 당시 야간 근무자가 거동수상자를 발견한 뒤 정상적인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고, 매뉴얼대로 대응했다. 물론 사건 조사 과정에서 거동수상자를 찾지 못하자 한 장교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병사에게 거짓 자백을 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부대 관리 문제와 경계 작전의 차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을 동해목선 사건과 연계하여 군을 정치 쟁점화 하였고, 심지어는 군령권을 가진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 2함대사령관과 통화하여 취득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전례를 찾아볼 수도 없는 도가 지나친 부적절한 행동이다. 정확한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주요 군 지휘관과의 통화를 녹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합참의장은 군령의 최고실무책임자로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고, 작전 부대 작전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서 통합방위본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장교의 일탈 사건을 의장의 주요 업무로 보기 어렵다. 군 문외한도 아닌 예비역 장성 출신 국회의원이 한 해군 장교의 일탈사건을 몰랐다고 합참의장을 탓하고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국정조사 요구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그리고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과 해군2함대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야당은 진정 안보를 걱정하는 것인지, 안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정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군을 재단하고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군사적 판단의 영역에서 만큼은 군의 전문성을 믿고 존중해야 한다. 사사건건 발목잡고 훈수를 두면 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국방안보는 왜곡되어 정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합참의장, 그리고 해군2함대사령관과의 녹취 내용을 공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방안보를 걱정한다면 더 이상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어제 발표한 사회적대타협 안의 후속조치인 플랫폼 택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자세한 내용은 윤관석 수석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의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3월 사회적대타협에서 우리가 타협한 내용은 사납금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택시의 월급제 시행,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의 예외적인 허용, 그리고 개인택시의 합리적 감차 방안, 플랫폼 택시의 상반기 내 정착, 그리고 이를 위한 규제 혁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대타협 안의 내용은 첫째 택시산업, 이른바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몰락해가는 구 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두 번째로 새로운 산업인 IT업계가 신-구 산업의 조화로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것, 즉 신-구 산업의 조화로운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민께 편리하고 친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적 편익을 도모하는,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업계와 국민들 3자 간의 상생과 조화를 의미로 두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토위에서 관련 법안인 택시월급제와 카풀허용 내용을 둔 법안이 통과되었고, 어제 플랫폼 택시라는 내용이 통과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플랫폼 택시 상생 방안은 신-구 산업이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가 상생해서 모델을 만들고, 모빌리티의 지각 변동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 택시 산업이 대중 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첨단 택시서비스 산업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플랫폼 택시가 활성화 된다면 국민들도 자가용 소유가 사실상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택시를 통한 공유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택시 산업이 사실상 정착되게 된다면 앞으로 플랫폼 택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자율주행차량의 4차 산업혁명의 신 혁명 시대를 이끄는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택시와 플랫폼 업계가 상생하는 플랫폼 택시 제도는 앞으로 실무 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관련 입법을 통해서 충실히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모빌리티의 새로운 혁명을 이끄는 데 의미가 있고,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다.
 
■ 표창원 원내부대표
 
어제는 제헌절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이기도 하고, 국회로서는 그 헌법에 충실한 법률을 제정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었다. 그런데 제헌절인 어제 국회에서는 또 하나의 폭거가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방법으로 보이콧 당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했던 법사위원장 스스로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에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고 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에 대한 약속을 했다. 상원처럼 군림하는 법사위, ‘체계·자구 수정’이라는 한 문구로 모든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다시 법사위로 가져와 심의하고, 그를 빌미로 관련된 모든 장관, 처장, 청장들을 부르고, 법안과 전혀 상관없는 현안 질의와 정치적 공격까지 하는 법사위의 상원적인 위엄, 지나친 권한, 게다가 상임위에서 모두 어렵게 의결된 법안마저도 법사위 한 명의 위원만 반대하면 의결되지도 못하고 상정되지도 못하는 이 폐해를 고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어제 그 잘못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나친 특권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법사위를 파행시켰다. 어제 상정 예정이었던 131개의 민생 법안은 국민들의 생활, 우리 경제 활력, 특히 4차 산업의 추동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첨단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어제 법사위에는 교육부총리와 10명의 장관, 3명의 처장과 청장, 원자력위원장까지 15명의 국무위원 급 고위 정부 책임자들이 출석해 있었고, 그와 함께 수십 명의 실무자와 책임자 급 공무원들이 국회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국정을 거의 마비시킨 국회 폭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연동되어있다. 외통위에서도 ‘일본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한 일이다. 외통위에서 역시 막판에 보이콧이 선언되면서 결의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 이면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결국 법사위의 파행, 보이콧과 외통위의 보이콧은 각각 위원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원내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이야기다.
 
내일은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내일 추경이 의결되지 못한다면 86일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포항과 강원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한 예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예산,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긴급처방예산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이 추경을 반대하는 것인가? ‘추경 반대의 빌미를 내세워서 결국은 국회를 연장시키고 재소집하면서 방탄 국회를 하려 한다’는 의혹이 짙게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피의자 구하기 방탄 국회’라는 의혹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4월 25,26일 양일 간 국회를 난장판, 싸움판으로 만들었던 자유한국당, 그들은 적반하장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을 고발했다. 그 옳지 않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출석해서 6시간 이상의 철저한, 엄정한, 힘든 조사를 마치고 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가 고발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이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3회 이상 출석 거부를 하면 강제구인의 대상이 된다. 강제 구인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국민들이 겪는 수사·사법 절차를 자유한국당은 회피하겠다는 공식적인 대담한 선언들을 하고 있다. 그 방법은 방탄 국회로 의심된다. 만약에 제가 제기한 이런 주장들이 음모론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일 꼭 본회의를 열어주시고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 그 이후에 다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미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전범국, 가해국으로 47개의 피해자국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고, 불법 점유한 토지를 모두 반환하며 그들이 졌던 채무에 대한 이행을 약속했고, 보상·배상을 했다.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는, 국가 간의 채권 채무에 대한 이행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전쟁범죄로, 또는 반 인권적인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개인적인 법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당시 북한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중이었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당사국으로 참가할 수 없었다. 1965년 청구권협정은 뒤늦게나마 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한일 간의 이행이었다. 3억불의 돈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전히 청구권 협정에서도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2005년 정부가 주도한 민관합동 조사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모든 맥락들을 국제법적 관련 판례들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이며,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판결이다. 이에 대한 일본의 조치는 부당하다.
 
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국내의 일부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어떤 누구라도 손쉬운 굴종을 요구한다면 결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다 되었고, 일본은 강하고, 우리가 피해를 입으니, 일본에게 고개 숙이고 이익을 보전하자’, 지난 일제강제집권, 국권침탈 당시에 친일파들이 했던 말이다.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른다. 염석진, 밀정으로 변절자로 우리 독립군들을 고발했던 그가 마지막 남긴 말 “내가 독립이 될 줄 알았겠나? 내가 독립이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 지금 손쉬운 굴종을 요구하는 일부 인사들, 그 말을 떠올려 주시고 반성하시고, 우리 국론의 통일, 정부와 함께 일본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경제침략을 이겨내는 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정춘숙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이 김순례 의원을 최고위원에 복귀시키겠다고 한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5.18 정신을 폄훼하고 5.18 유공자들을 이상한 괴물 집단으로 매도한 당사자다. ‘3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에서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거짓 선동을 한 사람에게 당 지도부의 자리를 되돌려 주겠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는 변명에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조치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희생한 민주유공자들과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국회는 아직도 5.18 망언의원 징계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관련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윤리특위 위원장을 자신들이 맡겠다고 주장한다. 위원장을 맡아 윤리특위를 무력화하고 자당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이후, 안건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단 한 차례밖에 열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는다면 셀프 솜방망이 징계를 할 것이고 국회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대의기관이다. 절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삿된 욕심을 버리고 특위 구성과 운영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9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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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