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정의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 평화 염원하는 국민에게 좋은 설 선물..비핵화와 관계개선의 구체적 결과 도출되길"
"정치파업으로 허송세월 보내는 한국당, 차라리 세비 반납하라는게 설 민심..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지표도 문제, 민생개혁 위한 국회 내 개혁블럭 조속히 결단해야“
"故 김용균 님 장례 합의, 성과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 더 수용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북미 2차 정상회담,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등 꼭 타결되길 희망한다”

한창민 부대표 "설 민심의 핵심은 민생과 정치개혁.. 국회, 국민의 한탄에 대한 답 내놓아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자회사 분할로 낙하산 사장은 늘어나는데 현장노동자는 인력부족 시달려.. 노동현장의 모순 깨야한다“

추혜선 민생본부장 "현대차 2차 협력업체 前 대표 법정구속, 대기업 갑질은 묵인하고 을들의 몸부림에만 중죄 내려"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좋은 설 선물이 되었습니다. 북미 양 정상의 과감한 결단으로 비핵화와 관계개선의 구체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시적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의 맞교환,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면제 등 단계적 성과를 거둔다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전면 정상화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정부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채널과 역량을 동원하여 북미회담의 성과도출을 지원하고, 주변국외교 강화에도 나서야 합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개최로 이어지도록 정의당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다시 촛불 이전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국민의 위기의식을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두 범죄자의 석방까지 공공연히 요구하기 시작한 기득권세력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정치파업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을 무너뜨리는 일을 업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세비를 반납하라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은 더 문제였습니다. 과감한 개혁 대신 갈지자 행보로 우물쭈물하다가 기득권세력의 역공에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분들이 이제 정치에 등을 돌리고 관심을 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에 대한 민심지표가 가히 적색경보 수준입니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 등 다가오는 평화국면만으로 이 실망의 깊이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핵심은 민생개혁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파상공세에 맞서 경제민주화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의 비전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개혁을 과감히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민생개혁을 위한 국회 내 개혁블럭을 조속히 형성하여 기득권카르텔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결단해야 합니다.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당정이 내놓은 후속대책을 수용해, 고인에 대한 장례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김용균 님이 이제 영면에 들기를 기원하며,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머니라는 심정으로 이 변화를 이끌어낸 고인의 어머니, 그리고 대책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발전사 산재사고의 책임을 기관장에게 묻는 등 원청의 책임수준을 높였습니다. 애초 요구했던 발전사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을 별도 공공기관을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7월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이전 입사자만을 정규직 대상으로 하고 있어, 2년 가까이 상시 안전업무를 수행해온 인력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화를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경상정비 분야의 재해발생률이 연료·환경설비 운전에 비해 더 높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김용균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규직화 추진과정에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죽음의 외주화에 맞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2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베트남에서 개최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8개월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밝힌 것은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를 크게 만듭니다.

지난해 싱가폴에서의 1차 정상회담 당시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행방불명자 유해 송환’ 등 4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유해 발굴·송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은 친서를 주고받으며 대화의 끈을 이어왔고 이러한 노력이 이번의 2차 정상회담을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조치와 더불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 구체적이고 진전된 합의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따뜻한 봄과 더불어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봄바람이 함께 불어오길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생떼에 분노했습니다. 나라를 거덜 낸 세력들이 반성도 없이 ‘단식 쇼’를 하고 있는 것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사법농단 세력을 응원하고 대선 불복까지 얘기하는 데 대해선 혀를 내둘렀습니다. 반개혁 세력의 뻔뻔함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과연 집권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인데도 주춤거리는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계속되는데 민주당이 그 빌미를 준다는 것에 국민들이 더욱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정의당에 대한 주문도 많았습니다. 여야가 정쟁으로 날을 세울 때, 정의당이 국민을 위해 중심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에 정의당이 앞장서달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당들이 국민들의 한탄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정치파업을 거두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금 더 책임 있게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을 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은 더욱 커질것 이라는 경고를 여야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님의 장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두 번 다시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투쟁했던 부모님은 60일이 넘어서야 자식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그는 겨우 24년을 살았습니다. 자식의 목숨을 생각하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합의이지만,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소중한 합의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모두 김용균이 되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공부문에서 시장경쟁이 효율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거짓가설, 즉 신자유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쟁효과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은 분할됐고 원청과 하청, 재하청에 수직하는 유기적인 안전시스템도 함께 붕괴됐습니다. 분할된 자회사의 불필요한 관리비용 증가와 비효율을 벌충하기 위해 위험과 비용은 아래로 전가됐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고 김용균님의 작업장은 정작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의 현장이었고 그는 혼자였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의 김 군 역시, 단독작업 중 열차운행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분할된 자회사마다 낙하산 사장자리는 늘어나는데 왜 현장 노동자들은 인력부족으로 단독작업을 해야 하는지, 이 모순을 깨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십수 년간 관료사회를 지배해왔던 경쟁효율의 맹신을 걷어내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대책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 김용균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설연휴를 앞둔 지난달 31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태광공업의 前 대표 부자(父子)가 각각 징역 4년형과 2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현대차 1차 협력업체로부터 단가 후려치기, 설비 탈취 등 지속적인 갑질을 당하다 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공갈죄로 피소됐고,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공정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대기업의 갑질은 묵인한 채 살아남기 위한 ‘을’들의 몸부림은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죄로 낙인찍어 명절을 앞두고 부자를 동시에 구속시킨 판결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업계의 갑질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국회 토론회 참석 등 정당한 활동까지 괘씸죄를 적용해 1심보다 중형을 내린 점도 유감입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8월 갑질피해증언대회를 통해 현대자동차 2차협력업체들의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다단계 갑질 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다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수차례의 국회 토론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대기업·중견기업의 갑질에 대한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갑질 피해자들은 공갈 가해자가 돼서 감옥에서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재고부담과 생산차질에 대한 책임을 모두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현대차의 생산시스템, 이른바 ‘약정CR’이라는 단가인하 사전 약정 관행을 용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형로펌 김앤장의 지원사격, 갑질 가해자보다 이에 항의하는 중소기업들에 더 가혹했던 법원 판례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국회의 책임도 큽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부도위기에서 납품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체계를 수십 년간 온존시켰습니다.

정의당은 ‘을’들이 제 권리를 위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을 포함해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갑질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생업으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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