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왜 이래라며 날선 반응 보였습니다. 어제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사죄하라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보였죠. 그래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광주시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이름 석자가 될 텐데요. 어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출두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 그것도 광주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 이야기 그리고 선거제개혁안에 대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어제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미: 40년 만에 법원 출석인 셈인데요. 뒤늦게라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고 사실 광주학살 범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회고록을 냈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언이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2차 가해 거의 2차 테러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모습을 보면서 반성이 없는 자에게는 단죄만이 답이고 그것이 또 다른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영신: 전두환 씨 측에서는 헬기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회고록은 고의성을 갖고 기록한 게 아니다라면서 재판 내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죠?

▶이정미: 사실 전일빌딩을 직접 가보시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헬기에서 난사했던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고

▷전영신: 150여 개 탄흔들이 그대로 남아 있죠.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인이 부정한다고 부정될 수 없는 역사라는 것을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전두환 씨는 계속해서 알츠하이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법정에서는 또박또박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미: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단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고 또 역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이 명확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어쩌면 전두환 씨가 5.18 이후에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5.18 관련해서 망언을 쏟아낸 것도 거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죠?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전영신: 5.18 폄훼 의원들 이것은 국회 차원의 징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미: 국회 차원의 윤리징계도 중요하지만 자유한국당 자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을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전당대회 때문에 이것이 미뤄져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지금 신임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태극기부대에 휘둘리는 당대표이고 또 극우집단을 대변하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집단의 대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하루라도 빨리 이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대표님하고 황교안 대표의 첫 상견례자리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전에도 직접 만나보셨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이정미: 글쎄요 신임대포가 굉장히 오랫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마감하고 선출된 대표가 되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것인데 이 책임에 대한 확고한 인식 이것이 아직 잘 준비가 돼 있지 않으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질문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지금 자기 세력들을 결집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장 눈 앞에 어떤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분명하게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만큼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하게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하고 입장을 분명하게 내놓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모든 쟁점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회피하는 그런 태도는 총리 시절에 의원들의 어떤 질문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당의 대표로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해나가시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선거제개혁안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여야의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에 한국당이 이거 폐지하자 맞불을 놨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다니까 내용인데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어제 나경원 대표의 발언은 일단은 헌법과 상식에 반하는 결정과 내용입니다. 헌법 41조 3항에 비례대표제에 대한 헌법사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7대 국회가 진행되기 바로 직전에 1인 2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헌법재판소도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높이라고 주문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는 이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이죠. 작년 12월 15일 날 나경원 원내대표도 분명히 자기 손으로 사인을 한 5당 합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걷어차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거짓말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라는 또 그런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하고 뉴질랜드에서만 채택하고 있고 이 두 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맞는다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미: 내각제 하에서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불문율 같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도이기는 하지만 양당 제도 하에서 사실 집권을 하지 못한 정당 야당의 경우에는 5년 내내 대통령과 국회가 대치 상황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집권정당을 쓰러트리고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연속되었고 그래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만큼은 제대로 협업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선거제도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됐던 것이고 국민들이 20대 국회에서 제도가 그것을 못 만든다면 투표로서 다당제도를 만들 테니 그 안에서 연정과 협치를 하라고 해서 이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제 하에서는 다당제도를 보장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거의 현재 정치 상황의 현실에 눈을 감아버린 판단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사실 국민 여론은 의석수를 지금 줄이자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에는 찬성하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이정미: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전영신: 한국형 포퓰리즘.

▶이정미: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국회의원의 특권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를 줄이자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이것은 한 마디로 현행 제도를 더 개악시켜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자신의 기득권과 잇속을 차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은 사실은 국회 불신을 우회적으로 다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 불신이 의원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실제 국회의원 돼서 세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어떤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서로 발목 잡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장본인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런 국민들의 분실 자신들을 향한 불신에 기대어서 다시 기득권을 유지시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지시켜나갈 생각입니다.

▷전영신: 어쨌든 한국당의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을 계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된 거는 맞죠?

▶이정미: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올 1월 달까지 지난 연말에 합의했던 5당 합의사항을 완료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약속 시한이 두 달이나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 일도 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 이것에다가 또다시 비례대표제까지 없애자고 하면서 한 마디로 기름을 부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때문에 20대 국회 소명을 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정당들이라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법률로 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국회 사명을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단일화를 만들어서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기로 하신 겁니까?

▶이정미: 그렇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4개 정당이 이 안을 진행을 해 나가기로 논의를 했고 오후에는 문희상 의장님하고도 함께 그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선거법하고 같이 공수처법까지 패키지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여기에도 지금 4당의 뜻이 모아진 건가요?

▶이정미: 그렇습니다. 사실 개혁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사실 사법개혁도 20대 국회에 굉장히 중요한 촛불 이후에 국민들의 강력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처리에 대해서 한 발도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검경수사권 이거까지 다 엮어서 20대 국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것이 4당의 의견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렇게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압박을 하니까 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라는 건데 괜찮습니까?

▶이정미: 국민들이 낙장불입이다 이런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원직 총사퇴다 이렇게 국민들을 겁박하는 태도에 대해서 놀라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선거제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도 330일 후, 그러니까 내년 2월에나 상정이 되는 건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정미: 그래서 3월 15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내년 2월 15일이 최종 결정이 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을 늦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4당의 뜻입니다.

▷전영신: 내년 2월에 상정이 돼도 일단은 총선에는 적용이 가능하니까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미: 네, 굉장히 촉박하기는 하지만 그때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영신: 끝으로 4.3 재보궐선거 얘기도 해 봤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故노회찬 의원은 지역구가 이번 보궐선거에 포함되는 만큼 정의당에게는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죠?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노회찬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저희 당의 의미도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거라고 봅니다. 5.18 망언 정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계속 괴롭힘만 주는 그러한 자유한국당 1석을 더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정의당이 개혁의 동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지금 이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창원성산구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하느냐가 관심사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정미: 어제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정책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요.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영신: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하고 민주당의 권민호 후보 중에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정미: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창원 시민들의 뜻을 저희들이 물어서 적합한 후보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을 이길 수 있는 적합한 구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창원 시민들은 여영국으로 자유한국당를 이기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정의당이 창원성산의 승리를 반드시 창원 시민들에게 안겨드리겠습니다.

▷전영신: 이 대표님이 지난달부터 지금 직접 창원에 내려가셔서 여 후보 돕고 계신 거죠?

▶이정미: 예, 제가 한 달 전부터 거기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공을 많이 드리고 계시네요. 현장의 민심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정미: 제가 서울에서 보는 것보다 현장의 바닥민심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영국으로 자유한국당을 넘어서달라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여영국 후보가 홍준표 도지사의 폭정에 당당히 맞섰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후보다 이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빙구도가 있지만 또 단일화가 잘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정의당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