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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4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고성 산불 내내 정쟁에만 몰두.. 정쟁귀신이라도 붙었거나 민폐정당 되겠다 작정이라고 한 것. 국회 할 일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통과시키고 산림청 특수진화대 정규직화 위한 예산편성 노력하는 것”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과거사진상조사단 감찰 요구는 도둑이 경찰을 신고한 꼴. 검찰 외압에 굴복해선 안 돼.”
윤소하 원내대표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 불가피… 한국당, ‘반대가 목표인 반대’ 멈춰야… 청와대, 인사검증 더 강화하라" "강원 산불 진압 노력한 소방관 등 공무원과 정부 노력 치하…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함께 국회는 관련 입법 속히 진행해야"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국민 고통 안중에 없는 ‘산불 막말’ 도 넘어.. 정쟁 멈추고 국회 역할 제대로 해야"
일시: 2019년 4월 8일 오전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고성 산불 관련) 어제 고성 산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삶과 일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피해는 참담한 상황이었고, 주민들의 상심도 매우 컸습니다. 정부는 임시거처와 식료품, 의료지원은 물론 향후 화재사고에 대한 보상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큰 불에도 피해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은 정부의 기민한 대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의 모든 소방대원들이 집결하여 불길을 잡았고, 산림청 특수진화대도 몸을 아끼지 않고 화재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고성 산불사건의 문제점은 정작 화재현장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화재 기간 내내 정쟁에만 몰두했습니다. 당 대표는 사진기사용 보고 받기에 바빴고, 원내대표는 상황파악도 못하고 국가안보실장의 발목을 잡았으며, 소속 정치인들은 빨갱이, 산불정권 운운하며 추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무슨 ‘정쟁귀신’이라도 붙었습니까? 아니면 민폐정당이 되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것입니까? 국민들 볼 면목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국회는 당장 자기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정작 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인 것이 현실입니다. 산불 진화의 숨은 영웅인 산림청 특수진화대도 비정규직입니다. 이미 故 노회찬 전 대표께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법률을 제출한 바 있고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여럿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법안을 통과시켜,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산림청 특수진화대도 지체 없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정당들은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야 소방대원들의 노력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될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 대검 과거사 조사단 감찰 요구 관련)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성범죄 사건 재수사를 권고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도둑이 경찰을 신고한 꼴입니다. 지금 할 일은 어처구니없는 조사단 감찰이 아니라,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입니다. 검찰은 공공연한 외압에 굴복해선 안 될 것입니다.
검찰조사단은 故 장자연씨 사건 조사에 대해서도 분발해야 합니다. 현재 장씨의 동료배우들이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이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본격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2009년 첫 수사 당시 자사 기자의 입회 아래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사를 받는 등 ‘황제조사’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故 장자연 씨 사건 조사에서 시효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입니다. 누가 권력을 이용하여 한 인간을 짓밟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우리사회 성폭력의 굴레도 끓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단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장관 임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 후보자를 오늘 중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철 후보자는 그동안 SNS 등에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으나 본인이 이에 대해 사죄한 점, 박영선 후보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확인된 의혹이 별로 없고 장관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임박한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라는 점에서 통일부 장관이 공석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재 국회에 각종 중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장관의 임명의 불가피성을 이해합니다.
한국당이 계속 임명을 반대하고 국회 일정 전면 중단 등의 공세를 펴고 있으나 이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반대 자체가 목표인 반대공세’에 불과합니다. 한국당은 지나친 반대공세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조할 것은 이번 장관임명 과정에서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의 더 세심하고 철저한 사전 인사검증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성·속초 산불 관련) 온 국민을 근심케 했던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이 진화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용감하게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 등 관계 공무원과 신속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산불로 큰 피해를 겪은 강원도민과 이재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마련된 대책들이 이재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행정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고, 화재가 나더라도 조기에 진화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원도 산불 진압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특수진화대’는 산림청 소속의 비정규직 대원들로서 해마다 6개월씩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입니다. 평상시에는 산림 관리 업무를 하다가 산불이 나게 되면 산 속으로 들어가 진화작업을 맡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업무를 맡는 노동자들이 비정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을 제외한 월급이 2백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각종 수당도 없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산불 진화과정에서 강원소방본부의 인력은 정원보다 25%나 부족하고, 산불을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형헬기 하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증원, 처우개선 등이 논의되었으나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증원, 그리고 처우개선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인력과 장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강원도 산불 관련) 강원도를 휩쓸고 간 산불은 다행히 규모에 비해 빨리 진화됐고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총력대응, 화재 현장에 온 몸을 던져 진화한 소방대원들의 헌신, 지자체 공무원들과 병원?학교?연수원 등 대규모 시설 노동자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이 와중에 일부 정치인들은 산불사태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듯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4일 “빨갱이” 운웅하더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6일 “촛불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정부”,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 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은 찾아볼 수 없고 그 고통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낯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과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빠른 피해복구와 국가 위기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미뤄져왔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을 4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곧 국회에 제출될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소방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이 반영돼야 합니다.
특히 소방호스도 닿지 않는 산 속에서 산불을 진화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도 꼭 이뤄져야 합니다. 산림청에 소속된 330명의 특수진화대는 기간제 비정규직에 성과급과 퇴직금도 없이 일당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막말이 아니라 상처받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국회의 본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4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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