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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19년 5월 2일 오후 5시 15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먼저 중책을 맡으셨다.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축하드린다.
사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줄곧 말씀드렸던 것이 범부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라기보단 외교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에너지산업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를 받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남북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특정한 환경의 문제라고 보기엔 어려운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범부처 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반기문 위원장께서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여러 큰 역할을 잘해주시리라 믿고 있다.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의정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도 저와 간부를 접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제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책임을 맡게 되면서 참 무거운 중압감을 느낀다. 과연 제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미세먼지나 환경문제는 국민이 힘을 합칠 때에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국회를 방문해 정치 지도자들을 찾아뵙고 협조를 당부드리기 위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국민이 한사람도 예외 없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성원도 있고 제도적·법률적·재정적인 여러 문제가 결국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꼭 산업문제를 떠나서 국제적인 협력관계도 아주 중요하다. 특히 인접한 국가인 중국과 몽골 등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도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본 방법이나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전수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일단 국가회의가 출범했으니 우선 국민들과 긴밀히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정책 참여단을 500명 정도를 구성하고,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 국민 대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실시해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의 눈높이도 알아야하는 문제가 있다. 또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전문가와의 토론회도 함께 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에 플러스 국민이 느끼는 경험을 종합적으로 하여 사회적인 안을 도출하겠다.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인데, 금년에는 우선 단기적인 처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중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내년쯤이면 전반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규정상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적으로 경험 있고 덕망 있고 사회적인 안을 도출해나가는 데 도움 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모시게 되어있고, 5개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지금 38명은 구성되어 있는데 5명이 미정이다. 지금 국회가 다른 일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대표님께서 신경 쓰셔서 정의당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의장을 통해 통보해주시면 전체적인 회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다. 이미 1차 회의는 했지만, 남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여러 의견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속히 검토해달라.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법, 제도가 나올 텐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정미 대표님은 워낙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평소에도 환경 관계 부처와 긴밀히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감사하다.
□ 이정미 대표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실 텐데 저는 구체적인 일이 시작되기 전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패러다임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도시공원일몰제의 경우에도 결국 돈이 없어 개발과 효율 중심으로 문제가 판단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도시 숲 하나 있는 것이 미세먼지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거다. 개발과 효율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해야 할 때라는 점을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밀어가주시면 좋겠다. 감사하다.
2019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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