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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정의당 15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가 환영.. 한반도평화 대화재개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북한은 우리정부의 대화요청에 응답해야할 것” “한화 토탈 유증가 유출 사고 발생하기 전까지 화학사고만 올해 들어 세 번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화 토탈 대산 공장 폭발사고 은폐 밝혀낸 적 있어. 책임 끝까지 추궁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 “제1야당 몽니·갑질에 끌려다니는 국회, 유감 넘어 자괴감 느껴… 국민의 국회인지, 한국당의 국회인지 분명히 해야”
일시: 2019년 5월 20일 오전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재개 및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가 관련)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식량지원을 공식 결정했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또한 허가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환영합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폐쇄 이후, 우리 중소기업들은 3년 동안 그야말로 피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우리 기업만이 아니라 남북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UN에 대한 제재면제 요청 등 우리정부가 한반도 교착을 풀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6월에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를 가를 중요한 정상간 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남북미 대화재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교착국면을 풀어야 합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펼쳐지는 한반도평화 대화재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북한은 우리정부의 대화요청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인들의 방북을 수용하고 식량지원 또한 받아들여,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등의 발사체 발사로 경직된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한화 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관련) 지난 17일과 18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한화 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암성 독성 물질인 비닐벤젠이 포함된 유증기가 유출되어, 300여명의 주민과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이번에도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는, 한화 토탈 대산 공장에서 벙커유를 보관한 저장고 인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CCTV에도 기록됐지만, 회사가 이를 은폐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번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만 올해 들어 세 번입니다. 더 이상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한화 토탈은 현재 노동조합의 쟁의가 진행 중인 데도 비숙련자들에게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시키다 사고를 키웠습니다. 한화는 무한책임을 지고 피해주민에게 배상하는 한편, 사고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 조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서산시도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인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위반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화 토탈 노동조합과 함께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유증기 유출사고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 무산 관련) 쌓인 현안이 수두룩한데 국회는 가동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외피를 두른 제1야당 한국당의 몽니와 갑질 때문입니다. 추경과 개혁입법, 민생입법이 쌓여 있는데도 5월 국회는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는 저절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예정돼 있던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한국당이 불참을 통보해오면서 취소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 등에 대한 유감 표명이 없으면 문 의장 주재 회동에는 앞으로도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를 계속 파행시킬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당이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물론, 다른 정당 대표들도 한국당의 입장에 따라 일정을 결정해야 하니 말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이 같은 상황에 유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오늘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회동은 한국당이 오지 않겠다고 해도 예정대로 진행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자 오늘 예정돼 있던 대로 국회의장을 만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국민의 국회인지, 아니면 한국당의 국회인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호프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의장 주최의 5당 원내대표 회동은 내팽개친 채 '호프미팅'으로 대신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협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당이 불합리한 요구를 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 명백해진다면, 나머지 정당들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국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한국당에 좌우되는 국회를 방조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원칙 없는 협치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2019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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