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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6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강효상의원 외교기밀 누출사건은 자유한국당이 최순실박근혜없이 저지른 국정농단이자 반국가적 행위.. 두말말고 석고대죄해야” “구하라씨 같은 피해자 더 생기지 않도록 불법촬영물 엄벌 법안 신속 처리해야. 장자연씨 사건 또한 여야정당에 특검 실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윤소하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국민들이 어려운 거 예전에는 몰랐나, 그러면서도 국회는 나 몰라라 한심.. 6월 국회는 한국당 없어도 의사일정 밟아야“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대우조선해양 측 지난주 피해업체들과 협상시작 로드맵 수립하겠다고 약속해. 조선업 갑질 관행 바로잡히도록 최선 다할 것”
김영훈 노동본부장 “재벌가 편법승계위해 시민 희생 강요하는 현대중공업 분사계획과 대우해양조선 인수계획 즉각 철회되어야”
일시: 2019년 5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강효상 의원 외교 기밀 누출 사건 관련)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출 사건을 공익제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당이 최순실 박근혜 없이 저지른 국정 농단이며 대한민국 외교에 위해를 가한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외교기밀 유출사건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2년 대선에서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왜곡하여,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공개한 전과가 있습니다. 故 노회찬 전 대표 말씀대로, 자유한국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 됐습니다. 정상간 기밀 대화공개가 습관인 집단에게는 앞으로 정권은커녕 국회의원도 가당치않습니다.
다급한 자유한국당이 정청래 의원을 끌어들여 물타기 해보려는 속셈인데, 두말 말고 이번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강의원과 5.18 망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적반하장격으로 정권을 심판 하자는 한국당의 헛소리에 대해 국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구하라씨 사건 관련) 성폭력 피해자인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하라 씨,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당당히 복귀해서 구하라 씨가 승자가 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구 씨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가해자 최종범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한 상태이지만, 지난해부터 구 씨는 활동을 중단한 것은 물론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하라 씨 역시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징벌 받는 부조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일을 보며 정치권은 무엇을 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미투’ 이후 수많은 말들이 넘쳐났지만, 정작 통과된 법률은 10건 내외이며 계류된 법률은 100건이 넘습니다. 버닝썬 사건 후 우리 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불법촬영물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여성들의 일상은 ‘미투’ 이전과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하라 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엄벌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만이 아닙니다. 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사망했지만 가해자로 추정되는 다수는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자연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으면서도 재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의도된 범죄은폐를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과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특검실시를 여야 정당에 재차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소위 ‘민생대장정’이라는 이름의 예비 대선운동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국민들을 만나보니 민생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대한민국은 제2의 IMF 같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습니까. 자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던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국민들은 내내 어려웠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득권을 누리고 특권층으로 살다 보니 아마도 국민들의 삶을 몰랐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권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망하고, 어느 정권이 일방적으로 잘 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체질개선을 위한 고통분담과 혁신을 위한 동기부여가 전제돼야 하는 장기적 과제입니다. 그런 조건을 무시하고 정부 탓만 하려다 보니 대안도 엉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툭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한반도 평화노력에 어깃장 놓기에 혈안이 되었고, 좌파독재 타령을 하며, 지방 중소기업에 근사한 카페를 만들면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않겠냐는 한심한 얘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민생현장이 어렵다고 말하는 황교안 대표가 국회는 내팽개친 채 국회의원들을 끌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경이 처리되지 않아서 강원과 포항의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의 동맥경화를 뚫기 위한 정부 재정이 민생현장에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마비시키면서까지 본인의 대권 행보를 밟아야 했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결국 5월 국회는 한국당의 파업으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월은 법정 임시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이제 국회의 모든 정당들은 한국당에 마지막 경고를 해야 합니다. 빨리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한국당이 복귀하지 않아도 국회는 의사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당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돼야 합니다. 한국당의 눈치만 보며 국민을 위한 의사일정을 밟지 않는 국회는 차라리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게 낫다는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대우조선해양, 불공정행위 피해업체 구제 위한 협상 로드맵 수립키로)
지난 24일 저와 여영국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던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와 관련, 피해 협력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조선업은 오랫동안 선시공-후계약, 단가기준 없는 하도급대금 책정, 부당 하도급 대금 인하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8월 갑질피해증언대회를 통해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고 조선3사 갑질격파 결의대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와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 피해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과 조선업계의 하도급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4월 김앤장을 앞세워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 갑질 피해자들은 부당함을 견디며 거래하다 결국 도산한 중소기업들입니다. 공정위의 처분을 통해 그 피해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긴 소송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결국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피해 업체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후에야 겨우, 그것도 일부만 실현될 뿐입니다.
다행히 대우조선해양 측은 지난주 저에게 피해업체들과의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조선업의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나아가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 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을’들에게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그 이후의 기나긴 소송을 거치다 결국 피해보상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데 정의당이 적극 나설 것입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오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위한 임시주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하고 신설법인에 투자, 인력규모, 모회사와 자회사간 손익구조 결정 등 사업전략 전반을 관할하게 하고 현대중공업은 자회사로 재편된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우해양조선 인수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정몽준 고문의 아들 정기선에게 경영권 편법승계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물적분할 이후에도 현대중공업 본사는 울산에 있을 것’이라며 강변하지만, 노동자들과 울산시민을 두 번 속이는 일입니다. 비겁합니다. 자회사로 재편된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어떤 권한도 없는 지주회사의 생산기지인 울산공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GM코리아 본사도 인천 부평에 있지만 GM군산공장 폐쇄를 막지도 못했고 연구개발분야는 또 다시 분사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글로벌GM본사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자회사가 처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로 인해 울산시민과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연간 650억에 달하는 지방세 감소는 물론 노동자 고용불안은 지역상권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 발전이 울산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분진 등 공해와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재벌가 편법승계를 위해 노동자,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대중공업 분사계획과 무리한 대우해양조선 인수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안다면 남의 자식들에게 피 눈물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의 탐욕보다 우리 모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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