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정의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6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내 손으로 대통령 뽑아야 한다는 6월 항쟁 정신, 내 표만큼의 국회를 만드는 정치개혁으로 완성되어야. 민심 그대로 국회 만들어 6월 정신 계승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 “6월 국회 소집 동의, 30여명 의원 서명 받아… 민주당, 독자소집 가능성 운운 말고 개별 의원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한국당바라기’ 협상, 협치인가”

한창민 부대표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 진행.. 자유한국당 협박 정치는 통하지 않을 것. 정의당 고발장 찢어질 일 결코 없어”

추혜선 공정경제 민생본부장 “6.10항쟁 32주년, 갑질?차별?혐오를 넘어 더 많은 이들의 민주주의로.. 가장 먼저 국회가 제 몫 해야”

오늘은 6.10민주항쟁 서른두 돌을 맞는 날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수십 년 군부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주의를 되찾은 날을 뜻 깊게 기념합니다.

6월 항쟁 이후 한 세대에 달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는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제1야당은 6월 항쟁의 뿌리라고 할 5월 광주를 부정하며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군부독재는 끝났지만 개발독재 이후 형성된 경제적 불균형은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월호 참사와 故김용균 씨의 죽음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6월 항쟁의 정신은 내 표만큼의 국회를 만드는 정치개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기득권 집단만 과대 대표되는 반목과 갈등의 국회를,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고루 대표되는 민생과 합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을 민생국회를 만들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개혁경쟁을 이끌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 6월 정신을 계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 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는 ILO 창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총회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주제로 논의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100주년 총회 참석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대통령의 참석은 불발로 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북유럽을 순방 중입니다. 하지만 포용국가의 이상적 모델로 간주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노동을 사회 운영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력히 지지해 온 나라들입니다. 정부는 자신의 국정목표인 포용국가가 노동조합에 대한 배제와 결코 양립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포용국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순방 이후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무회의 비준부터 시작해서 연내에 국회동의까지 비준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ILO 협약 선행조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밀린 숙제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ILO 핵심협약에 부응하는 법안의 제출을 완료하고, 협약의 연내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뭐하자는 국회협상입니까. 말장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치하기 그지없는 문구 밀고 당기기가 국회정상화의 결정적 조건입니까. ‘자유한국당 바라기’는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여야4당이 함께 한 합의를 거래물로 삼아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지난주 저와 정의당은 의원들에게 친전과 함께 6월 임시회 소집동의서를 돌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및 무소속의원들이 선뜻 동의해주셨고, 서명해 주신분만 서른 명 가량 됩니다. 그렇게 거의 일주일을 노력해서 받은 서명이었지만, 의원 1/4 동의라는 국회 소집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의 경우, 당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에게 눈치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평화당도 같이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전달한 뒤로도 몇 분의 소신 서명 외에 진전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결특위구성 문제를 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단독소집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평화당은 내심 정의당이 앞장서 뛰어다니는 것에 몇 분이 마뜩찮게 여기는 모양새입니다. 소집요구서 서명에 이미 뜻을 모아준 의원들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분들의 진정성 발휘에 오히려 누가 될까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독자소집요구 가능성 운운하지 말고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임시회를 당장이라도 열고 싶은 소신 있는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교섭단체 협상은 하십시오. 누가 막고 있습니까. 개별의원들이 뜻을 모아 우선 소집요구서라도 제출하면 오히려 협상에 힘이 도움이 되고 길을 뚫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화당도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문제에 얽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상식적인 협상안을 갖고나올 대상인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듣기만 해도 넌더리나는 ‘협치’인지 자문해보십시오. 오늘은 6.10 민주항쟁 32주년입니다. 위대한 국민대항쟁이 있던 날입니다. 32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가장 부끄러운 날임을 각 당과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6.10 항쟁 32주년 맞이하는 오늘도 자유한국당의 반민주·반개혁·반민생 행보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의 오기는 요지부동입니다. 패스트 트랙 법안을 철회하고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없던 것으로 해줘야만 국회를 정상하겠다는 파렴치에 기가 막힙니다.

자유한국당은 헛된 기대는 소용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거래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왜곡하고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인 책임을 회피하고 싶겠지만 바라는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들도 다 지켜봤는데 어디 정치적 꼼수로 더러운 진실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진실 그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기관의 불법과 탈법이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협박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정의당의 고발장은 찢어질 일이 결코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더불어 1987년의 민주화 구호가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면 2019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대정신은 `정치개혁 사법개혁`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정의당은 더 나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생정치를 위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32년 전 오늘, 불의한 권력은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뚜렷한 진실이 역사에 아로새겨졌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된 6월 항쟁의 역사를 뜨겁게 기념합니다.

아직 민주주의가 온전히 가닿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 피해로 모든 것을 잃은 중소기업인들과 대기업의 꼼수 출점으로 생계 위협을 당하는 골목상권의 상인들에게 민주주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경제약자들이 힘겨워하는 현장에서부터 경제민주화를 더욱 힘 있게 밀고 가야 합니다.

아직 노동3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노동시장의 문턱에서부터 좌절하는 청년들,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올 사다리를 쥐어보지 못한 사람들, 87년의 뜨거운 현장에서 처음으로 존재를 알렸던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유족들, 여전히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장애인?성소수자들 앞에서도 민주주의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 갑질과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더 많은 이들이 누리는 더 강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가장 먼저 제 몫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 역할을 해야 할 국회는 분열을 조장하는 막말의 정치 앞에 멈춰서있습니다. 하루 빨리 6월 국회를 열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치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할인?반품?배송 등에 관한 서면기준 미비,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책임과 의무 부담,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배달앱을 비롯한 O2O(Online-to-Offline) 서비스 영역에서 공정거래 질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O2O 산업 규모는 지난해 약 600조 규모를 달성했고, 올해 800조에 이어 내년에는 1천조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물건 배달은 물론 숙박?부동산?인테리어시장 정보 제공과 거래, 이사?심부름 등의 서비스 이용, 택시 호출과 승차공유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O2O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 O2O 서비스에서 배제된 정보소외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 등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정책 없이는 O2O 산업의 발전과 더 많은 혁신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희생시켜 온라인의 플랫폼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부가 거래실태를 조사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O2O산업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겠습니다. 적정한 수수료 구조와 수익 배분 방안, 플랫폼기업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교섭력 강화 등을 위해 꾸준히 정책 제안과 법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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