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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6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경제청문회를 국회개원 조건으로 내건 자유한국당. 개원 대가로 정쟁용 멍석 깔아달라는 요구에 응할 이유 없어.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일할 사람끼리라도 일 하자”
윤소하 원내대표 “결국 국회정상화 합의 실패, 오늘은 결단해야… 오전까지 합의 안 될 경우, 서명 의원 명단 공개하고 소집요구 이어나갈 것”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GS건설과 대우조선해양이 해야 할 일은 행정소송 아닌 반성과 피해자 구제. 위법 갑질로 하도급 업체 줄도산 시켜도 법망 피해갈 수 있다는 태도 용납해선 안 돼”
김영훈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간부와 학생에 대한 과도한 영장청구 즉각 철회하고 국회폭력사태 주범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 나설 것을 검경에 촉구”
일시: 2019년 6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U-20 준우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응원 열기가 온 나라를 뒤덮은 가운데, FIFA가 개최하는 대회에서 거둔 역대 최고의 성적입니다.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 선수, 멋진 수비를 보여준 이광연 선수와 선수단 전원 그리고 코칭스태프까지. 모두가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국민들 마음에 청량제 같은 기쁨을 준 대표팀과 선수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한국축구의 발전을 응원하며, 이번 U-20 대회처럼 국민에게 기쁨을 드리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3개국 순방 후 귀국 관련)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적 국가와 한반도평화에 대한 비전을 확인한 순방이었습니다. 한-스웨덴 정상회담이 개최된 살트쉐바덴은 복지국가 스웨덴을 탄생시킨 노사협약을 체결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트쉐바덴 정상회담에서 거듭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비준과 국회 동의안 제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모든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번 순방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안전보장, 제재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때마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졌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故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화와 조전을 전해왔습니다. 한반도평화 여정에 있어, 반전(反轉)의 6월을 만들 조건은 성숙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다가오는 G20 정상회의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G20에서 한반도평화가 핵심의제로 논의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G20 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전격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개최를 요청한 만큼, 이제는 북한 측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정부 또한 정상회담의 실제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6월 국회 개원 합의 실패 관련) 6월 국회 개원이 추경 심사 전 경제청문회를 조건으로 내건 자유한국당에 의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민생의 급한 불을 끄자는 추경은 몇 십일 째 방치하고 장외로 떠돌다가, 국회개원 요구로 경제실정 운운하는 그 시커먼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경제청문회는 경제실정 심판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총선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요구일 뿐입니다. 경제상황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먼저 국회를 열어서 대정부 질의, 상임위원회가 가동돼야 합니다. 개원을 대가로 자신들을 위한 정쟁용 멍석을 깔아달라는 억지 요구에 더 이상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경집행을 막아서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도박, 이제 국회가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저들의 정쟁놀음에 국민이 희생양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양당이 결단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국회를 개원하기 위한 소집요구서를 국회의장께 제출하고 이제 일할 사람들끼리라도 일을 합시다.
■ 윤소하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 촉구) 오늘은 6월의 절반이 이틀 지난 6월 17일입니다. 6월의 절반이 지났는데도 6월 국회 소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한다니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기가 막힙니다. 교섭단체 협상이 어제까지도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 또 선거법 합의처리 명시, 정개특위 연장반대 그러더니 급기야 경제청문회까지 들먹이며 한국당은 국회정상화를 지연시켰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과 더불어 국회 소집요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항간에 오죽하면 제 전화번호가 기피대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화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 내부의 사정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의원께서 서명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여야4당이 국회소집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저는 이들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아직 서명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촉구할 것입니다.
물론 협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식적인 선에서의 협상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결국 협상결렬을 선언하며 저희와 같이 의회소집요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민주당도 오늘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에 맞는 결단을 내리라 믿고 싶습니다. 만약 지난주 또는 지지난 주에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를 열었다면 한국당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국민적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오늘 임시회 소집에 동의하는 정당들끼리라도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 관련)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습니다. 기가 찹니다. 6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추경안 심사이고 그 자체가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면서 경제상황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정치공세만 일삼겠다는 거대 야당의 떼쓰기일 뿐입니다.
정의당이라고 정부의 추경안에 모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4월 정부의 추경안에 추경 편성 요건에 미달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있고, 대규모 재해와 경기침체?대량실업에 대한 대책 마련 중심의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을’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을 떠안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이런 입장이 추경안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추경’이 아닌 ‘국민추경’을 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국회정상화를 지연시키면서 국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싶어도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를 열어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한 사안을 핑계로 대면서 국회정상화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지난 2016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추경까지 발목 잡아 정치 신뢰를 무너트리며 민생을 거꾸러트리는 횡포는 당장 퇴장돼야 할 ‘레드카드’ 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과 여야4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레드카드’를 줘야 합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여야4당이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닫힌 국회 문은 다름 아닌 민생의 벼랑 끝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법원의 GS건설?대우조선 가처분신청 인용 관련)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로 벌점이 쌓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입찰 제한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법원 결정이 최근 잇달아 나왔습니다. 두 기업이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처분의 집행을 유예하라는 결정입니다. 공정위의 제재로 간신히 희망을 부여잡았던 하도급 갑질 피해자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또 다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대적인 조사와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의 단가 후려치기, 선시공-후계약, 일방적인 단가 책정 등의 하도급법 위반 실태를 확인하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GS건설 또한 대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하도급법 위반 누산벌점 5점을 넘겼기에 공정위는 공공입찰제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GS건설과 대우조선해양이 해야 할 일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반성과 피해자 구제입니다. 위법한 갑질로 하도급 업체들을 마음대로 부리다 줄도산 시켜도 언제든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은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하도급 갑질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갑질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까지 짧아도 3~4년이 걸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이미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이 견디기란 쉽지 않습니다. 갑질 기업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함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와 정의당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오늘 오전 의정부지원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장소에서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간부와 대학생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모독했던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일 없다는 듯 활보하고 다니는데 이에 항의한 노동자와 학생들은 법정에 서야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앞으로도 관련된 행사 방해를 계속하겠다는 진술이 있다”면서 “최근 전당대회 관련 이런 방해 사례가 없었는데 유야무야 식으로 처리하면 재발할 수 있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영장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경 당국에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의원들의 막말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폭력행위는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전례가 없는 범죄임으로 유야무야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임은 분명한데, 지금까지 고소고발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일정은 어찌 되는지 많은 시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전례가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1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유야무야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이 구속된다면 결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간부와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영장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폭력사태 주범, 5.18 역사왜곡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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