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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19년 7월 16일 오전 11시 장소: 민주평화당 당대표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하 정): 애쓰셨다.
심상정 대표 (이하 심): 고맙다. 논평도 제일 먼저 내주셨다.
정: 선거제 개혁의 엔진, 출력이 강한 엔진이 하나 또 생겼다. 물론 이정미 대표가 잘하셨지만 원조 선거제도 개혁의 전도사가 오셨다.
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때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개혁을 함께 선도했던 당이다.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힘 있게 밀고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데 지금까지처럼 애써주실 것으로 믿고 후퇴하고 있는 민생 개혁을 위해서라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
정: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정의당의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재충전과, 새로운 장벽 앞에 주춤거리고 있는데 돌파하기 위해 평화당과 정의당이 굳건하게 연대했으면 한다. 사실 의석 수와 상관없이 정의당과 평화당의 존재는 정의당이 없었다고 생각해보고 평화당이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선거제 개혁은 없는 거다. 내일모레 청와대에서 일년만에, 청와대 회동은 심상정 대표 축하 회동 같다. 제가 작년 8월 5일 당대표가 됐을 땐 이런 모임이 없었다. 심 대표가 되고 청와대 회동이 이루어지는데, 선거제 개혁과 함께 짝을 이루는 쌍둥이는 원포인트 개헌이다. 선거제 개혁을 힘 있게 밀고가기 위해서라도 원포인트 개헌, 5.18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까지 따지면 투포인트 개헌. 의제만 있으면 좋겠다. 선거제 개혁도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했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의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듯이, 개헌이라는 의제도 문 대통령이 화답하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개헌과 선거제 개혁으로 20대 국회를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얘길 손학규 대표와도 청와대 가기 전에 나눠봤으면 좋겠다.
심: 내일 손학규 대표님 뵙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의 6항으로 권력구조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 포함되어있는데, 정작 제안했던 자유한국당에서 선거제도개혁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개헌에 대한 주장도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왔던 여야 4당이 선거제도와 함께 개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는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린다.
정: 현재 선거가 다가오니까 사실 대부분의 정치인들 300명, 297명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있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나의 삶을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2019년 정기국회가 파장국회가 되지 않고 치열한 민생국회, 개혁국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의당과 평화당이 선두에 서야 할 것 같다.
심: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개헌도 중요하지만 과감한 국회개혁(이 필요하다). 싸움판 국회, 놀고먹는 국회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입법 추진이 이루어질 때 국민들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믿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소환제부터, 많이 제안하셨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 국회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스스로의 혁신, 국회개혁을 위한 가시적인 결과를 이번 정기국회까지 민주평화당 의원들께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정: 국회의원 소환제는 청와대 회동에서 추진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심: 청와대 주장은 일단 일본의 치졸한 경제 보복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내용에 중심일 수밖에 없을 거 같다. 그렇지만 이번 계기가 만들어졌으니 산적한 현안들을 자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들이 수시로 만나는 관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 배경을 보면 1년 만에, 당 대표된 지 1년째 될 때 만난다. 다음 모임은 또 1년 후에나 잡는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고... 국민의 80%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지지한다. 자유한국당도 자유로울 순 없다.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던 민심이 80%였는데 거의 똑같은 지지를 국회의원 소환제에 보내고 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쏟아지는 시점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회의원 소환제, 선거제 개혁 관철을 핵심 의제로 삼아야겠다.
심: 제가 어제 이해찬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께 기왕 5당의 초당적 협력을 하자고 했으니, 정치공방으로 끝나지 않게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아베 경제보복 중단 촉구하는 결의도 모으고, 경제 보복에 대한 국회 대응 특위도 구성을 하자고 말씀드렸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각 당은 당대로 자기 할 도리부터 먼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안 말씀을 드렸다. 저는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 청와대 회동을 조건 없이 수용하신 것은 아주 잘했다 말씀드렸다. 그런데 그게 자유한국당 리더십에 대한 위기모면을 위한 정치행위를 넘어서서, 진짜 국가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되려면, 19일 예정된 대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초당적 대응,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민생에 대해서도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 19일 전체회의가 예정대로 돼서 추경도 처리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국회 강력한 입장도 보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다.
정: 전적으로 동감한다. 국회 특위 설치도 적절하다. 국회 존재 이유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대표들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갈등 지향적인, 권력 쟁투를 본질로 하는 양당제는 이번에 꼭 바꿔내야 한다. 현재 제도적으로 양당제를 강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뒷받침하는 개혁이 민생이나 국가적 위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이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의정치의 핵심이라는 생각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평화당의 한 치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 개헌, 국회의원 소환제 3대 의제를 20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관철해내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비공개 전환)
2019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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