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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김종민 부대표·임한솔 부대표·박예휘 부대표 외, 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5기 지도부 첫 상무위원회, 정의당을 개방정당·혁신정당으로 개혁하겠다"
"일본 무역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면 우리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하길... 국회에서‘아베 수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해야 "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탄력근로제 확대하며 노동자의 삶 후퇴시켜... 오늘 문재인 대통령 만나 노동공약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대책 요구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 “자한당과 나경원, 국회에 이어 경찰 조사실도 놀이터로 여기나… 하루 빨리 조사에 응하라”
“한일 무역갈등 문제, 오늘 대통령-5당대표 회동에서 단합된 입장 보여야… 일치된 강력한 대응의지 표시가 기본 대책”
“5.18 망언 김순례, 오늘 자한당 최고위원 복귀… 달력에서 5월 18일 지우고 싶은 것인가”
“국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도 모자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늘리자니… 여야 할 것 없이 노동개악에 열 올리나”
김종민 부대표 "정두언 전 의원 애도, 좋은 보수 정치인 한 명 잃어... 정치 기득권 타파해야 좋은 정치인 나올 수 있어"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철수, 노동존중 정부라는 타이틀 무색해져“
임한솔 부대표 "자유한국당 경찰조사 불응, 사법체계 우습게 여기고 공권력 조롱하는 것“
박예휘 부대표 "성남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최초 시행, 환영하나, 원안보다 후퇴한 반쪽짜리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확대·보편 적용 필요성 강조되길"
김종대 수석대변인 "보수야당의 정경두 해임 건의안, 엄청난 안보 낭비... 5당 대표회담을 계기로 안보 논쟁 불식시켜야"
일시: 2019년 7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5기 첫 상무위원회) 오늘은 정의당 5기 지도부의 첫 상무위원회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당직선거에서 5만 당원의 총의를 모았습니다. 5기 지도부는 총선 승리와 진보집권 승리의 길을 향해 비상한 각오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의당을 개방정당, 혁신정당으로 개혁하고 유능한 경제정당, 청년당당 정의당으로 변화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상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인사 한 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무역규제 관련) 지금 한일 간에는 승자가 없는 위험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중요한 이 때, 우리는 이웃나라와 확전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통해 일본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일본정부는 8월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지난 정부 시절부터 도모해 온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입니다. 일본이 안보 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니,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랍니다.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신뢰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본이 자초한 것인 만큼 그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안하는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사파견의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특사 상호 교환이 전제될 때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베정부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단호히 대처해서, 앞으로 공동번영의 새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일 예정됐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추경 처리를 통해 민생을 초당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안심을 국민에게 드려야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했던 ‘아베 수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 뜻을 모아 채택해야하고 ‘아베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 정책 후퇴 관련) 지금 여러 민생문제가 있지만 민생문제의 핵심은 역시 노동문제입니다. 비정규직과 천만에 가까운 200만원 이하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있습니다. 정치권이 입만 열면 민생이야기를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비정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점은 개탄스럽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87% 인상될 예정으로, 이는 협약 임금 인상률 전망치 4.1%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경제위기상황에서나 있을법한 일입니다. 어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주52시간 상한제 정착을 위한 재계 달래기 의도인가 생각했는데, 재계와 보수정치세력들은 선택적근로제 와 재량근로제 도입까지 밀고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노동개악입니다. 오늘 민주노총의 파업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입니다.
한편 ILO 창립 100주년인 올해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 민주노총 총파업을 자제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노동계를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 받는 단가후려치기나 영세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임대료 상승과 가맹본부 갑질을 바로잡는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억제 이전에 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상승하는 공기업, 민간기업 임원의 고임금, 최고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세우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와 가난한 노동자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입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조사 거부 관련) 철부지 투정정도로 여기기에는 도가 지나쳐서 먼저 한 말씀 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와 경찰서를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분노케 한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유한국당이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본 의원 등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저는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폐쇄된 조사실에서 네 시간 반 넘게 조사관의 꼼꼼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질의에 진술을 하면서 찹찹한 심경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번 사태의 몸통인 만큼 즉각 조사에 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자유한국당의 주요 피고발인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면담 수준의 조사치레’ 운운하더니 급기야 어제는 ‘경찰견학’, ‘출석놀이’라 비아냥거리면서 정반대의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야당겁박’이라는 말을 들이대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를 놀이터 정도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이 경찰서 조사실까지 그렇게 여긴다면 부담 없이, 두려움 없이 가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국회를 능멸한 것도 모자라 경찰 공무원들까지 분노케 한 저열한 발언을 중단하고 하루 빨리 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일본 무역보복 및 청와대-5당 대표 회동 관련)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보복 대상에 들어간 반도체 업계는 물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엄포로 한국경제 전반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사태는 무역보복으로 풀어서는 안 될 문제를 보복으로 풀고 있는 일본 정부에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역사 갈등을 원인으로 세계 각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상호 협력과 호혜에 입각한 무역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23일과 24일에 예정된 국제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며, 일본 측에 무역보복 철회를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의 회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현안과 더불어 한일 무역 갈등 문제가 다뤄질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회동에서만큼은 모든 정당이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사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한국 내부에서 일치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큰 피해를 막고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한당 김순례 최고위원 복직 관련) 올 초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천인공노할 망언을 내뱉은 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오늘이 지나면 당원권 정지 징계시한이 종료돼 한국당 최고위원으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제명 결정이 내려진 이종명 의원 역시 의원총회에서 이 안건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5.18 망언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회피한 것은 애초부터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극우세력에 구애하고 싶었던 한국당 지도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가급적이면 달력에서 5월 18일을 지우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의 지난한 민주화 역사를 폄훼하고 모독하는 한국당에게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회 노동개악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난항이 노동자에게 더 나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난항이 아니라 탄력근로제 개악에 더해 선택근로제 개악이 더해진 것에 이유가 있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여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개악인데, 한국당은 여기에 더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국가, 최악의 산재국가라는 오명은 이들 민주당과 한국당의 머릿속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이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과로사의 위협을 안겨다 줍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친노동을 표방한 집권여당이 애초의 약속대로 주40시간 노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정두언 전 의원 애도)
정두언 전 의원이 갑작스레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습니다. 정치 역시, 좋은 보수와 좋은 진보라는 양날개가 있어야 좋은 정치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보수 정치인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는 낡은 보수 기득권 정치인과는 달리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정치 비판의 성역을 무너뜨려왔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는 길은 한국정치에 그와 같은 좋은 보수정치인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정치기득권을 타파하고 민심 그대로의 정치를 만들 때 가능합니다. 그의 좋은 보수 정치를 잇기 위해 오늘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 정두언 의원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빕니다.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철수) 노동계 모두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철수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노동계가 철수한데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가 사실상 무력화 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며, 노동존중정부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존중정책은 모두 한결같이 ‘무늬만 노동존중 정책’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민주당 양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의 확대만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여기에 1개월로 제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으로 확립된 ‘1일 8시간 노동제’마저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총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내 삶의 변화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은 이제 ‘무늬만 노동존중정부’를 더 이상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노동을 착취했던 개발독재시대로 돌아가자며 ‘노동자유계약법’을 언급한 자유한국당은 그렇다치더라도 민주당이 이런 논의에 함께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을 배제하고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만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욱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임한솔 부대표
(자유한국당 경찰조사 불응 관련) 엊그제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어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당한 의원들이 경찰 소환조사에 속속 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회 CCTV가 알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고발 난사는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한 채 유효슈팅 제로에 그칠 것입니다.
반면, 국회를 폭력과 불법의 난장판으로 만든 주범 한국당은 소환조사 불응을 넘어 사법체계를 우습게 여기고 공권력을 조롱하는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환조사에 응한 의원들을 향해 "경찰 견학 다녀오는 출석 놀이"를 했다며 비아냥댔습니다. 보수를 자칭하는 공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법과 절차를 누가 더 안 지키고 잘 무시하는지 '광화문 불법천막' 우리공화당과 경쟁이라도 벌이려는 것입니까.
그제 세상을 떠난 정두언 전 의원의 빈소에 여야를 넘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자 애썼던 고인의 정신에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존중과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이 정 전 의원처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보수가 되고 싶다면, 조롱과 비아냥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떳떳이 경찰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 박예휘 부대표
(성남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관련) 이번 달부터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가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였던 만큼 정의당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도입이 시급한 제도입니다.
성남시가 그 구체적 실천에 앞장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규모가 크게 후퇴한 채로 시행되어 마냥 반길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당초 성남시가 목표로 했던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급여·비급여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중에서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이 거듭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의 검증을 마쳤지만 수정에 명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급여는 빠진 채 비급여만 지원하고, 나이 기준도 낮아지고, 그마저도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가정에서 일부 보조하도록 하는 등 반쪽짜리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케어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서 예비급여로 바뀌는 항목이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 결국 이 제도가 지원하는 폭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점을 보건복지부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자체의 안을 정부 부처가 나서서 말린 셈입니다. 보건복지 당국이 깊이 성찰해야할 문제입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만큼 성남에서의 성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중요성에 비해 원안과는 많이 달라진 제도의 모습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확대 적용과 보편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성남시의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가 하루 속히 원래의 모습을 되찾길 바랍니다.
모든 어린이는 의료비 걱정 없이 보편적인 의료지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제의 전국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제도화 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김종대 수석대변인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관련)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이 또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안보는 그 어느때보다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상 가장 큰 안보의 성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 어디를 가도,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후 또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단 한건의 적대행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시기입니다.
지난 5월말부터 동해 NLL인근에 성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해군은 불철주야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약 한달동안 260척의 북한어선을 NLL에서 퇴거조치하는 등 수없이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항로를 이탈한 어선 한 척, 2톤짜리 목선 한 척이 동해안에 들어간 것은 분명 경계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어떤 대공 용의점도 발견되지 않았고 또 넓은 해역에 작은 목선을 감시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빈틈은 있지만 앞으로 충분히 메워나갈 수 있는 안보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서해 2함대에서 한 병사가 밤늦게 음료수를 사먹기 위해 잠시 숙소를 나와 탄약고 부근을 어슬렁거리다 경계병에 발각되자 문책을 두려워해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공 용의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부대 내부의 기강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보수야당에서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도 안됐고 보고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보고 안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대북정책에 전념해야 할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병사가 음료수를 사먹다가 발각된 일까지 보고된다면 합참의장은 상황실 당직장교이지 전략가라 할 수도 없고 이는 군대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를 트집 잡아 지금 해임건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장관과 의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안보논쟁으로 이끈 결과, 우리 군이 극도로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동해 목선을 잡는데 1조원짜리 함정 세 척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엄청난 안보낭비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각 부대마다 벌어지고 있는 각종 기강 논란부터 시작해, 장관부터 병사까지 들쑤셔놓고 이를 국회파행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보수정치가 맞습니까? 이걸 추경안까지 연결시킨다면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오늘 5당 대표회담을 계기로 하여, 이런 소모적 안보 논쟁은 불식시켜야 합니다. 정경두 해임 건의안은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만들고, 한일관계는 위기인데도 제대로 못하는 적반하장의 정치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2019년 7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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