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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청와대 5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
일시: 2019년 7월 18일 오후4시 장소: 청와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2년 2개월 만에 대통령님을 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정의당 제5기 당대표에 취임을 했는데 그 날 마침 황교안 대표께서 회동을 수용해주셔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협력관계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자해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는 긴장관계를 감수하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아베 총리의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앞서 여러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안보협력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기에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을 파기하려면 만기 3개월 전인 8월 23일 까지 일본에 통보해야합니다. 일본이 자초한 일인만큼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립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해야 합니다.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몇 분께서 특사 파견을 말씀하셨는데요, 특사 파견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면 일본도 특사를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일본에 이용당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기술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설사 취소된다 하더라도 5G와 미래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기술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생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생문제의 핵심 중에는 노동문제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과 천만에 가까운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말끝마다 민생을 이야기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계속 후퇴시키는데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해 좀 전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인데 이것은 경제위기상황에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에 이어서 최저임금심의위원의 근로자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검토해왔는데, 기간 확대를 제기하는 것을 52시간제를 정착하기 위한 재계 달래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와 일부정치세력들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내듯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넘어서서 선택적근로제라든지 또 재량근로제 같이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고도 더 개악하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밀고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지만 올해가 ILO 창립 100주년인데 그럼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은 일정에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분명하게 짚고 싶습니다.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중소기업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가 후려치기부터 잡아야된다고 말입니다. 진짜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면 천정부지로 뛰는 임대료를 잡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을 잡는 과감한 경제민주화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최고임금제법을 냈는데 3년 동안 잠자고 있는데 오히려 각 시·도에서 실현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제를 속도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기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고임금을 받아가는 우리 사회 고임금자에 대한 속도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저는 묻고 싶고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개혁인데요. 대통령께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셨을 때 제가 정의당 대표를 맡아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아낌없이 성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갔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추천했습니다. 저는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그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서 실질적인 여야협상을 진행해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인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혁안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님께서 생각의 틀을 좀 바꾸셔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합의되는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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