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정의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김종민 부대표·임한솔 부대표 외, 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박원석 정책위의장 "美트럼프 'WTO 개도국 특혜 중단' 예고, 한국 농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 우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신 통상 국가 전략 시급"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 아베 정부의 2차 도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 뿐 아니라, 동북아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삭제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동북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경우, 한일군사정보호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할 때입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대표인 저를 포함해서 상무위원과 의원단 전원이 휴가를 취소하고 일본 2차 도발에 대한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 셋째도 국익 관점에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수출규제 대응책을 앞세운 위험한 규제 완화 추진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체소재 산업의 선진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플랜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정부는 반도체소재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며 화평법과 화관법 완화, 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 산업안전법 개정,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재계의 요구를 부문별하게 수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박근혜 정부 때도 이루지 못한 재계의 숙원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더 쉽게 소원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평법과 화관법 완화는 착한 규제조차 거부하는 재계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일 뿐 반도체소재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와도 배치됩니다.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불산을 전적으로 일본에 기대게 된 것은 화평법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마땅히 해야 할 기술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2012년 구미 불산 폭발사고 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은 강화된 규제를 피해 국내생산을 포기하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손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오히려 기술·설비투자를 강화하고 일본의 안전관리기술, 오염관리 노하우를 배워 국내생산체제를 갖추었더라면 지금쯤은 일본을 넘어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이 전후방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은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회사와 협업, 기술 지원, 차세대 반도체 공동연구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이 기술력과 비용 등을 이유로 소재회사 기술 지원에 소극적이고 차세대 재료에 대해서는 함께 개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과정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대기업 뒷바라지가 아니라 선진적인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혁신하고,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기업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 협력이 가능하도록 투자하고 유도해내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은 일본보다 3배나 높습니다. 그럼에도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2012년 구미, 2013년 화성 불산 누출사태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잊자는 것입니다. 재계는 화학산업에서 안전관리와 오염관리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화평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착한 규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완화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별하고, 안전이 경쟁력이라는 정책신호를 강력히 유지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반일 국면에 편승해서 손 안 되고 코 풀려는 재계와 보수 세력들에 끌려 다녀선 곤란합니다. 정부가 정신 차리고 중심을 잡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틀 전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리자는 얘깁니다. 남북이 다시 군사 긴장 상태로 돌입하자는 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에 백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북이 대결로 치달았던 보수정권 때로 돌아가자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였습니다.

보수정권 9년의 불신 관계를 극복하고 어렵게 맺은 9·19 군사합의입니다.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엄중한 선언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정치적 목적에서 함부로 폐기를 입에 올릴 만한 합의가 아닙니다.

진정 안보 위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지,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보신용 위기 조성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이 결국 알맹이 하나 없는 무늬만 정규직화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 파견·용역직의 3분의 2가 ‘자회사 설립 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파견·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0만4222명 중 4만5754명, 44%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된 인원은 1만6335명, 35% 수준입니다. 결국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자회사 정규직화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하는 모델은 지난 보수정부 시절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었던 사업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던 시절,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현행법 하에서 추진한 모델로, 지금의 정부 의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후진적인 정책입니다. 한발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를 판에 백기어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 민간까지 영향을 주겠다는 취지는 언감생심이고, 공공영역에서의 1단계 정규직화부터 꼼수가 등장해 2,3단계까지 가지도 못하는 무늬만 정규직화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민생행보로 인천공항에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자회사 방식의 후진기어 정책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전진기어를 넣겠다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방한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볼턴의 방한 시 최근 격화된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일언반구 없이 무기판매, 파병요청 등 미국의 요구로만 일관한 모습을 보면서 비판여론이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강경화 장관이 공식적인 대화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관련 언급을 한 것이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독대하는 모습에서 정부의 역할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무기구입예산, 파병동의안을 얻어내려는 미국의 노림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잘 짜인 각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병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란 핵문제의 해결책으로 합의됐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파기는 미국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갈등을 미국 스스로 자초한 것이 있습니다. 평화적 해법을 외면하고 군사적 긴장을 택한 것으로 파병의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파병의 결과는 미국을 제외한 다자간 외교 국면에서 실익이 전혀 없으며, 이후 미국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다자간 외교 전략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답정너’ 같은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고 다각도의 외교적 분석에 기초한 답을 내놓기는 강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청해부대 파견을 통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피해가려는 방안은 더욱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지난 금요일, 많은 축구팬들이 크게 실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팀 K리그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가 경기장에 한 시간 가까이 늦게 도착한 것도 모자라, 주축 선수인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단 1분도 뛰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5천여 축구팬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한국팬들을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대한 유벤투스와 호날두 선수에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노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호날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추경처리 요구에 벌써 3개월 넘게 '노쇼정치'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관중의 애타는 부름에도 손 한번 흔들어주지 않았던 호날두보다 훨씬 더 분통터지게 합니다. 일본의 경제도발로 국내산업과 민생경기 전반에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에도 안보이슈를 당리당략적 지렛대 삼아 추경을 볼모로 잡는 한국당은 대체 대한민국 공당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이탈리아나 일본 정당입니까.

유벤투스 내한경기 때, 후반 30분을 넘어서도 호날두 선수가 뛸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실망한 관중들이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출전했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민생보호를 위한 긴급처방 성격의 추경을 지금 바로 처리하여 집행하지 않으면 자칫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를 국민이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보국회’를 열 때 열더라도, 추경만큼은 협상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며칠 남지 않은 7월 내 추경처리를 이제라도 분명하게 약속하여 국회가 온전히 정상화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지난 보름 동안 진행된 우리나라 동해에서의 군의 위기 관리와 정부의 대응은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27일부터 독도 상공에서 러시아 군용기 진입에 대한 우리의 당당하고 의연하고 적법한 대응은 뒤늦게 일본이 자기영토의 관할권을 주장하다 비루한 처지로 전락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이상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난 100년간 강대국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감내해야했던 상실과 비운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동해 상황을 보면 이번 오징어 성어기에만 북한 어선의 NLL 침범에 퇴거한 횟수가 총 380여회, 작년 7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도 단 한건의 군사적 긴장이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성과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영해를 수호하면서 이렇게 어선을 보호한 군의 활동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독도 상공에서 F-16 전투기를 조종한 조종사와 동해 NLL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해군 장병에게 정부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보에서 성공하는데도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안보가 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뚫렸다”는 위기조장의 말과 불안감 조성을 통해 기사회생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작전과 위기관리에서 성공하고도 우리 군이 자괴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자유한국당이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투키디데스가 한 말입니다. 곧 전쟁이 일어나고 안보가 파국에 닥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불안 심리 조성이야말로, 우리 평화에 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향후 90일 내에 WTO가 개도국 분류지정을 고치지 않으면 미국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을 포함해 10여개국을 부당 개도국 대우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WTO협정상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가 중단되면 쌀을 포함한 주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과 쌀 직불금등 농업 보조금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WTO 개도국 대응은 완전한자유무역이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경쟁력을 고려해 개도국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가들을 자유무역 질서내로 흡수해온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대우 시비는 WTO체제의 약화와 혼란을 가져오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동입니다.

최근 미중 경제 전쟁과 일본 경제 보복에서 확인되듯, 글로벌 시장에서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개방적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로 볼 때,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무역분쟁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공세와 사드보복 이래 계속되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이중 삼중 통상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과는 별개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한 신 통상 국가 전략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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