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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9일 (목)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about 정의당 보도자료
심상정(沈相奵) 윤소하(尹昭夏) 정의당(正義黨) 경술국치(庚戌國恥) # 정의당 상무위원회
【정치】
(2019.09.04. 09:32)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경술국치 관련)【대변인실】
(경술국치 관련)
저는 오늘 검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오늘 경술국치를 기억하며 찬 죽을 먹거나 검은 옷을 입는 등 여러 모습으로 기리고 있는 데 반해 다소 이례적일 텐데요, 경술국치.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게 양여함’을 규정하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로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에 검은 옷을 입지 않은 이유는 착취와 착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마저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 및 톨게이트 노조 판결 관련)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며 하나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지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 역시 없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2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검찰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을 저질러온 증거가 밝혀지면서 이제 법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부정하긴 어려워졌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청탁과 관련한 현안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1심, 2심에서 승소하고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집단해고를 당한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오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고용의 근거가 되는 법원의 판결은 이 건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도 딴소리를 하질 않나 노동부는 자기역할도 무시, 정부의 방침도 무시, 법원의 판결에도 불법파견 문제에 뒷짐만 져왔습니다.
 
부당한 것을 바로잡겠다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만 하기에도 벅찬 사람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관철되지 않자 거리로 나오고, 소송을 하고 심지어 곡기를 끊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몇 가지 사진과 왜독된 표현으로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묘사해왔습니다.
여기에 정부마저 합세하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불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정작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도 노동당국은 아무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금 정부가 말하는 ‘적법’의 한계입니다.
 
정부와 노동당국은 이미 국민을 져버렸지만 법원만은 아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 아니며 노동자의 권리와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판결로써 선포하길 바랍니다.
 
 
 
2019년 8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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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沈相奵) 윤소하(尹昭夏) 정의당(正義黨) 경술국치(庚戌國恥) # 정의당 상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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