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정의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김종민 부대표 외, 제1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오늘 중 조국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검찰 수사 상황을 무겁게 보고 어떤 결정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를 깊이 깊이 숙고해줄 것을 요청드린만큼 오늘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이 커다란 피해를 남겼습니다. 추석 출하를 앞두고 비바람에 쓸려 사과가 나뒹굴고 있는 현장에서, 또 애써 지켜온 양식장이 파도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간 텅빈 자리에서 망연자실한 농어민들의 모습을 보고 국민 모두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사망자 세 분을 비롯한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농작물 피해면적도 14,000 헥타르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도 3,600건을 넘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긴급히 복구를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빠르게 실시해 추석연휴가 돌아오기 전 지급을 마무리하고, 피해 농어민들에게 생계비,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신속히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피해에 더욱 민감한 빈곤층과 노인층 등 재해취약층에 대한 지원책도 철저히 세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속에서도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고공에서 사투를 벌이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폐회로티브이 철탑 위에 계신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 계신 톨게이트 노동자들, 대구 영남대의료원 옥상에 계신 간호사들입니다. 몰아치는 강풍에 철탑은 세차게 흔들리고 캐노피 가림막은 찢겨나갔습니다. 추석까지 계속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사람 목숨부터 구해야 합니다.

삼성 김용희씨의 명예복직 요구, 도로공사노조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요구, 영남대의료원 간호사들의 복직 요구들은 지극히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삼성, 도로공사, 영남대의료원은 신속히 응답하길 바랍니다.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만큼, 추석 전에 고공농성 현안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숙고의 내용 중 몇 가지를 오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국후보자에 대한 검증 중 많은 부분은 의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주요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갖춰야할 정책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후보자의 정책과 소신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후보자는 진보적인 인권법 학자로 존경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소수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법무부의 전환적 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법적 해석을 넘어선 전향적인 인권 정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책발표, 기자간담회, 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생각은 인권을 존중하는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스럽고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이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 인권의 마지막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실망스런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후보자는 "동성애 병사의 경우 그게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하고, 복무 중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군형법 92조6의 내용은 장소가 구분이 아니라 성적 차별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성 간에는 근무 중이라 할지라도 형법 적용이 되지 않는 성관계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 바로 성적지향이 법적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군형법 추행죄의 본질입니다. 후보자가 이미 언급했던 ‘군인 간 동성애를 원칙적으로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원래의 양심마저 저버린 주장으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두 번째, 후보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장해 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후보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인권이 더 시급하고 어떤 인권은 덜 시급한 것입니까? 어떤 차별금지법부터 차례차례 해야 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개의 차별금지법으로 해소할 수 없었던 것, 모든 인권은 모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 제정의 취지라는 것은 후보자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당장’을 외치는데 ‘다음에’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후보자 스스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퇴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세 번째, 후보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 상향과 비동의 성폭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오랜 여성계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현행 만 13세 이하로 제한된 의제강간연령으로 인해 그간 아동, 청소년은 성폭력과 성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여성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과 행동은 거의 대부분 법정에서 동의로 읽혔고 강력한 ‘저항’ 행동만이 성폭력으로 인정받는 상황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인 여성의 의사조차도 존중 받지 못하는 비정한 사회에서 청소년의 비동의 의사는 너무나 쉽게 묵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촛불과 미투운동 이후 아직도 국회는 립서비스에만 그치고, 뭐하나 제대로 된 법제도 개선도 없는 여건에서, 후보자의 견해는 희망이 아니라 이 사회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절망의 척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장애인 인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1호 정책공약에 “정신질환자를 적극 치료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히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차별적 발언입니다. 정신 장애인은 늘 강력사건을 저지르고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 재범률은 비정신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을 예비범죄자 취급한 것입니다. 정부와 법무무가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범죄에 대해 한 집단의 문제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마녀사냥에 다름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이며 비인권적 후보자의 정책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처럼,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선진적인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후보자 예전에 했던 말조차 스스로 뒤집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 후보자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에 기대했던 전향적인 인권 정책에 대해 이제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 대통령의 숙고가 더 깊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 합니다. 1,2심 엇갈렸던 판결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넘어, 이 사회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의 종지부가 찍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6일 아산우체국의 고 박인규 집배원께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량이 늘어난 데다 휴가 중인 동료의 물량까지 나눠 맡아 시간에 쫓기듯 일하고 컴컴한 저녁에 우체국으로 복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은 사망 당일 태풍 속에서도 늘어난 물량을 어떻게든 감당해보려고 오토바이를 바쁘게 운행했고 아들까지 나와 배달을 도왔다고 합니다. 27년간 별정집배원으로 일해 온 50대 집배원의 성실함과 책임감의 대가가 죽음이라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두 달 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려 할 때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듯하더니, 그 대책이란 것도 정규직 충원이 아닌 위탁배달원 추가 배정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인력 증원 속도는 더디고 ‘일몰 이후 집배 금지’라는 규칙은 늘어난 물량과 부족한 인력 앞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명절기간 배달 물량 폭증에 대한 대책은 추가 인력 투입이 아니라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 활용이었습니다.

이런 꼼수 대책과 ‘죽음의 외주화’ 그리고 과로사를 방치하는 장시간 노동이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성의 영역을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메꾸려 하는 것입니까? 우정사업본부 예산구조 탓을 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여겼던 정권을 탄핵하고 세운 촛불정부가 이전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집배원들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 문제를 해결할 정규직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낸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공식항의를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국제원자력협력실장은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애꿎은 풍평피해(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가 IAEA에 보낸 서한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접국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우려였습니다. 이를 ‘비과학적’이라든가 ‘소문’ 같은 표현으로 비판하는 그것이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습관처럼 일본에서 하는 말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오염수 문제야말로 대표적인 ‘민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본 외무성의 발언은 철회되어야 하고 한국정부를 비롯해 인류 전체에 사과해야 합니다.

오늘(9일)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진상규명 특위’가 토론회를 엽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덩어리’라던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산불이 났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유포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매진하고 있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에너지정책을 정쟁거리로 삼고 가짜뉴스로 혼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토론회 주최인 자유한국당 특위를 지난 7월 출범하며 ‘태양광 사업이 비리를 위한 탈원전 정책이 아닌가한다’며 마치 거대한 음모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특위 출범 이후 진행하는 토론회는 또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모아놓고 진행하는 ‘찬핵 토론회’입니다. 그 밥의 나물입니다. 제1야당의 이런 행태에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시기를 놓치고 에너지 정책은 파탄 날 것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판결이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10개 공소사실 중 9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업무상 위력’의 행사 여부와 ‘피해자다움’을 바라보는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이 사건을 두고 직장 내 성폭력사건이라고 명명한 것은 일터에서 수없는 위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에서 긴장해야만 하는 여성, 심부름, 성희롱 앞에 평판 나빠질까, 해고당하진 않을까 주저하던 여성, 언제 계약 종료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눈치껏 웃어야만 했던 비정규직 여성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한국 사회의 수많은 김지은들이 마주했던 이러한 위력을 인정하는 것은 향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여러 성폭력 관련 재판들에 영향을 줄 것이며 한국사회를 들끓게 했던 미투운동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판결에 따른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11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고도 기쁘기 그지없는 결과를 마주하며 환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의로운 판결 앞에 그렇기에 당신의 탓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지지하며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정의당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