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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0월 7일 오전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북미실무협상 결렬 관련)
어제 스톡홀름에서 북미실무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배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양측이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미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하는 만큼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협상의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스웨덴이 제시한대로 2주 뒤 다시 협상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협상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길을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먼저 당장 시급한 북한 방역과 의료지원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북 경제협력을 선언하고 조속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경제군사적인 부분에서 신뢰를 쌓아가길 바랍니다.
북미회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검찰개혁 관련)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이 때야말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기입니다. 검찰 사법개혁은 이미 3년 전 촛불 혁명 때 최우선적인 개혁 과제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검찰과 관련된 비리는 덮고 약자들에 대한 수사는 가혹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과 재벌, 언론 등 기득권층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검찰에 대한 불신은 촛불 혁명이 지난 3년이 지난 지금도 불식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왜 촛불이 서초동 앞마당을 가득 메웠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른바 ‘장.학.썬 케이스'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부가 과거사특위를 만들어 재수사를 요청한 장자연 사건도, 김학의 사건도, 버닝썬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무려 8년을 구형했던 일은 지금도 충격적입니다. 또 이번 조국 수사에서 보듯이 표적수사, 끝장수사 같은 정치검찰의 행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 사법개혁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선 검찰의 수직적 조직문화와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인권수사를 위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머뭇거리다가 자칫 개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던 것을 다시 살려낸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만큼 대통령과 정부는 서둘러서 인사권과 대통령령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으로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이제 서초동 촛불은 국회 앞으로 와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청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아직 쟁점이 많습니다. 공수처장 임명권 문제, 기소권과 수사권의 범위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패스트트랙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의당이 제안한 검사장직선제도 요즘 많은 국민의 검찰 통제 방안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개혁을 위한 쟁점들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것임에도,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검찰 개혁과 정치개혁 등 개혁을 가로막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도, 정의당이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 것도 다 강력한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은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시대적 과제입니다. 양분돼 있는 거리의 진영대결로 함몰된 정치를 다시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있는 검찰 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5당 정치 협상 회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각 당 대표들께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초월회 회의 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하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복원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인 검찰 사법 개혁을 이뤄 냄으로써 진영간의 대결, 거리로 나와야 하는 국민들의 수고를 덜어드려야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정치가 마지막 국회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조국 국면도 정치적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북미 대화 결렬 관련)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협상은 결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아무 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입니다.
지난해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6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으로 기대가 다시 높아졌으나, 스톡홀름에서 다시 빈손협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대와 후회가 교차되는 방식이 장기화되면 상호간의 신뢰는 더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북미간 대화의 중요 원칙으로 ‘합의는 포괄적으로, 실천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미 양측이 다시 한 번 큰 틀의 합의를 위해 세세한 단계의 실천으로 나아가는데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북미 협상의 최종 결렬은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관련) 지난 주에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됐으나 결과적으로 국감 내내 조국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조국 청문회 시즌2’가 된 것입니다. 한국당은 각 상임위에서 견강부회식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을 채택하려고 하고, 민주당은 이를 결사저지하면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보건복지위원회마저도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난데없는 대통령 치매 발언이 나오고, 부산대 병원과 관련해서는 부산·울산·경남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통령 주치의가 됐느냐’는 조국 관련 공방이 또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국 감사’라 할 정도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조국 청문회 시즌2’로 만드는 것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법사위 논의 촉구)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큰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은 직접수사와 특수부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과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 연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개혁을 선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할 국회는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의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법사위 내에서는 어떠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울려퍼지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이제는 국회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치를 복원시킬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다시 제안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병행해서 강조합니다.
국회는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사장 직선제등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안도 추가로 논의해 들어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당내 검찰사법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 박예휘 부대표
광주형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선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자동차공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공동결의가 안건이었는데 결의문 초안에 ‘노동이사제 같은 책임 없는 주장은 거론치 말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기본 정신을 부정하는 문장입니다. 지난 1월 31일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 그 체결과정에서 불거진 광주시와 기업 간의 일방적인 협상 문제에서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근본취지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의 연대적 개선의 4대 핵심원칙은 또다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광주시와 기업 간 언제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한 것인지, 노동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기는커녕 현대차 측의 요구만 들어준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쏙 뺀 광주시와 기업 간의 ‘귓속말’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가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현대차동차와의 투자협상을 주목해왔습니다.
그러나 협상 진행과정부터 노동계와 시민을 들러리로 세운 밀실협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최근 노사민정협의회 픙경까지 ‘노동존중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임금>의 원칙은 자동차 업종 대기업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적정노동시간> 또한 주 40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거는 기대를 아직 거두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기업의 요구만 들어주는 반쪽짜리 약속에 노동자는 감지덕지해야 합니까.
정의당은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첫 시험이 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주시가 현대차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사업담당주체로서 사회적 대화를 책임 있게 진행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소원수리장으로 전락한 문재인대통령 경제단체 간담회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4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동, 환경 규제 완화를 위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계의 소원수리장으로 전락한 간담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안다며 재벌대기업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전 정권이 취했던 일방적인 기업프랜들리로 가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할 국민은 개혁후퇴에 실망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수많은 정부기구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노동단체입니다. ILO핵심협약 비준 정부입법안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후퇴하는 비정규직정규직화에 실망하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산재 현장의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키워드에서 노동은 사라진 것인지 강하게 묻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는 재벌대기업과의 자리가 아니라 노동자와의 자리입니다. 정부는 후퇴하는 노동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노동자와의 대화 자리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2천일을 맞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000일이 지났습니다. 진상규명은 되었습니까? 책임자는 처벌되었습니까? 참사가 발생한 후 2천일이 지나도록 유가족의 요구, 시민들의 외침은 한결 같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1번의 선조위, 2번의 특조위는 무엇을 밝혔는지? 기소와 재판이 이뤄졌지만 진짜 책임 있는 자들의 처벌이 이뤄졌는지?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국가를 믿고, 어른들을 믿고 기다리다가 죽은 참사입니다. 얼마나 더 믿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국가는 답을 해야 합니다.
이제 개혁을 자처하는 정부의 시간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하고 싶은 수사가 아니라 해야 할 수사를 할 때 가능합니다. 검찰 역시 세월호 전면재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세계주거의 날, 30년째 그대로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오늘은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주거는 이제 보편적 권리입니다. 예전에 의식주가 보편적 권리였다면 요즘은 주.교.의, 곧 주택, 교육, 의료가 시민의 보편적 권립니다.
그러나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집이 없냐는 전국의 세입자들과 청년들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의 권리는 30년째 나아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세입자 평균거주기간은 3.4년이고, 2년 내 주거이동율은 58.6%로 세계1위입니다. 전월세값 폭등은 이제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전월세값 오른다는 거짓 선동은 다 거짓임이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집값, 전월세값이 그나마 안정되어 있는 이때가 아니면 또 골든타임은 놓칩니다.
이사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지난 정부와의 9월 합의대로 마지막, 민생을 위한 마지막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야 합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역시 도입되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비교기준임대료 제도는 도입되고, 임차보증금보호제도는 강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세입자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출범식에 함께 하며, 쫒겨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급증 관련)
문재인 정부가 대폭 줄이기로 했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4930억원, 20118년 4630억원으로 삭감되었지만, 2019년에는 5445억원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는 7055억원까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통해 권력 유착을 유지했던 지난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이며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 증빙이 필요 없는 깜깜이 돈입니다. 예산 속에 등장하는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가장 먼저 폐지되어야 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정부가 개혁정부가 맞는지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은 정치개입금지, 국내정보 수집 폐지 등 개혁 성공의 사례로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급기야 국정원 특활비까지 증액된 것은 국정원 개혁은 허울뿐인 무늬만 개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정원 특활비 예산을 즉각 폐기하길 바랍니다. 국회 역시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처리를 명확히 하길 촉구합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ILO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개정안 관련) ILO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노조법이 개정된 후에야 비준할수 있다던 불가능한 로드맵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겨온 전례에 비춰보면 비준동의안과 노조법개정안을 동시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힌 노조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왜 지금 노동기본권이 중요한지'에 대한 근본철학이 부재한 '울며겨자먹기식 면피용'이란 비판을 피할수 없습니다.
비준동의안도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에 규정한 노동기본권 조항을 한국정부가 위배했고 EU가 본격적인 무역분쟁을 경고한 상황에서야 제출됐습니다.
재계 등 일각에선 EU가 ILO기본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무역보복을 한 선례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2011년 FTA체결이후 관련조항을 어느 한 일방이 8년간 위반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는 ILO기본협약 비준을 마친상태에서 한국정부가 비준을 계속 미룬다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저임금노동자 고용으로 무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무역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노동자개념부터 국제기준에 미달한다'고 EU집행위원회가 가장 우려했던 '노동자개념의 확대' 즉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통째로 빠진 점이나
기업의 종속성여부에 따라 기본권의 차등을 주는것은 소득양극화해소를 위한 산별교섭을 가로막고 오히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명백한 개악이란 점을 강조드립니다.
'국제노동기준을 지키는것은 좋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ILO설립목적을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사회에 노조가 필요한 이들은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른채 무권리상태로 내몰리는 배달노동자나 원청사용자성을 부정당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입니다.
오는날 모든 불평등이 기원은 바로 권리의 불평등이란 점을 정부는 인식하고 ILO기준협약과 무관한 노조법개악안 철회를 촉구합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핵발전소 부실 시공 관련) 국내 핵발전소 격납건물 철판(CLP) 결함이 1만 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철판이 부식되거나 변형이 이뤄진 것으로 국내 운영 중인 핵발전소 25기 중 13기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영광 한빛 1호기, 부산 고리 3호기와 4호기에서만 2천 곳 이상의 철판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영광 한빛 3,4호기에서는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서도 200곳 이상의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동안 핵산업계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구멍이 숭숭 뚫는 결함투성이입니다. 국민 안전에 구멍이 뚫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멍난 철판을 때우겠다는 대책만 들리고 있습니다.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고 감독자를 문책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해 굴지의 국내 대기업들이 그동안 이들 핵발전소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설업계 비리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땜질 식 보강공사보다 시공사와 관리 감독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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