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정의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정의당은 재판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앞으로 시시비비는 재판에 의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얼마 안 남은 국회의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최소한의 개혁과제 검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그동안 외면했던 민생법안 처리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얼마 안 남은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가 해야 할 산적한 일을 또 외면하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스스로 제1야당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치복원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끝내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을 핑계로 또 다시 광장에서 선동정치를 계속한다면 다시는 국회에 돌아오지 말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불법 가담의원들에게 총선 가산점을 주겠다는 놀랄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는 가짜보수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갈 곳은 광화문이 아니라 검찰입니다. 지체없이 검찰에 출석해 패스트트랙 불법행동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또 검찰도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불법 폭력 사건에 대해 전면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방침을 밝히며 “너절한 남측 시설을 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지된 지난 11년간 가장 피해를 본 당사자는 남북화해협력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과 시설투자를 한 우리 기업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합의하였고, 그 직후인 11월에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은 금강산 개발을 확대하기로 북한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북협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북한이 남측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해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이유로 남북협력에 어떤 주도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대북 정책의 자율성이 제약되었고, 북한으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중재자 외교의 한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비전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말로만 ‘평화경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지도 완성을 위해 더욱 결연한 자세로 남북관계를 주도할 의지가 역량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 직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22년 정시비중이 30% 이상이 될 것”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여당에서조차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생각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시확대는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어제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수능이라는 표준화 된 시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공정성과 거리가 멀고 국제적인 교육혁신에도 역행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혁신학교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아래로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아닌, 위로부터의 결정의 실행을 강요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대통령이 한번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시확대 발언을 거둬들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주력할 일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재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고 고교학점제를 서둘러 시행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대학서열 해소와 학력학벌 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교육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개혁은 별도의 국가교육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구속이 되었다고 해도 최종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아닌 만큼 정의당은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사법부가 유무죄 주장을 꼼꼼히 검토하여 공정한 판단의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 신속함이 국회 패스트트랙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공히 적용돼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동료 의원 감금,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회의 방해 등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주장과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엄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조사의 필요성이 판단된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사안들 앞에서 머뭇거린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엄정함은 자칫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으로만 인식될 것입니다. 검찰이 하루 빨리 위 의혹들에 대해 신속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데 이어, 황교안 대표도 어제 이를 공식화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당 당론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에게 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 하여 '2019년 최악의 역발상'입니다.

황교안 나경원 두 분께 준엄히 묻습니다. 각각 검사와 판사를 지낸 분들이 어찌 이리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본단 말입니까.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이 아닌 가산점이라니. 판검사로 재직할 때도 그렇게들 하셨습니까.

범법사실이 명백한 자당 의원들에게 당을 위해 기여했으니 우대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며 침략전쟁 전범들을 감싸고 치켜세우는 아베 등 일본 우익세력의 억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어쩜 그런 것도 닮습니까.

한국당 지도부가 지금껏 보인 태도를 감안하면, 이후로도 패스트트랙 당시와 관련한 사죄와 반성, 수사협조 등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무망한 일입니다.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환에 불응해온 한국당 수사대상 의원 60명의 사무실과 자택에 즉각 수사관을 보내 전원 연행하여 사법처리하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운운하며 법질서를 조롱하는 한국당 지도부에 끝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뜻을 전합니다. (손으로 엑스표 / 아래 사진 첨부)

아직도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 판결이 난 노동자에 대해서만 정규직화하고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은 판결결과에 따라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사의 무책임한 입장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도로공사와 불법파견 소송이 진행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도로공사 소속 근로자로 임시 인정하라는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판정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내려진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 판결을 다시 확인한 판결로, 노동자 개개인에 따라 판결을 달리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업종에 종사한 노동자 모두는 영업소 및 근무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난 노동자에게만 적용했던 이전 정규직화 합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한 판결로 매우 환영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한 반쪽합의를 즉각 거두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정규직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의미한 시간끌기로 노동자들을 험난한 농성으로 내모는 한국도로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교섭에 전환적으로 응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어렵게 국회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원내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3자협의는 2+2+2회의로, 다시 3+3회의로 구성원만 바꿔가며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허비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혁은 사라지고 엉뚱한 개악연대로 허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가 폭력으로 얼룩지면서까지 패스트트랙 안건에 상정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법안은 점점 적폐세력과의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먼저’라는 민주당의 생각은 공수처 ‘뿐’이라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온전한 공수처가 아닌 빈 ‘공’ 자 공수처로 전락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공수처 절대 반대를 외치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논의할 수 있으니 선거제부터 합의하라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튼튼했던 패스트트랙 개혁공조가 사라진 결과는 참담합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타협, 그 동굴은 끝이 어딘지 모를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시간을 준 이유는 ‘개혁’을 하라는 것이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악은 타협연대로 가능하지만 개혁은 개혁연대로만 가능합니다.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하루 평균 18.4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이 역시 당사자들의 오랜 투쟁 끝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이니 어쩌면 이만큼의 비공식 산재노동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 하청업체로 아웃소싱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그보다 더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이주화'입니다.

고용주의 허가 없이 이직이 불가능한 고용허가제를 악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점점 더 위험하고 더 더럽고 더 어려운 최하층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ILO핵심협약 미비준을 국회핑계만 대지 말고 노동허가제로의 전환 등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는 26일은 고(故) 이한빛 PD의 3주기입니다. 이한빛 PD는 유서에서 방송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특히 비정규직 방송 스태프를 혹사시키며 굴러가는 방송제작 현장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이한빛PD를 추모하며, ‘카메라 뒤에도 사람이 있다’는 이한빛 PD의 외침을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이한빛 PD가 던진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비정규직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이 뭉치기 시작했고 방송제작 현장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습니다.고용노동부는 방송 스태프들의 요구로 2018년과 올해 두 차례 드라마 제작현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조수급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언론노조, 지상파 3사, 드라마제작사협회가 드라마 제작현장에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사용자로 판단한 감독급 스태프들 또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스태프들이 하루 21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방송사의 일방 계약해지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방송작가들의 문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쪽대본으로 시간에 쫓겨 촬영하는 방송 제작 시스템을 바꾸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혹사시키는 환경에서 만든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편히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방송 제작 현장에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정의당 보도자료